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쟁점 상임위원회였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언론 정상화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와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최민희 의원은 초강경파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협상력보다는 전투력에 방점을 찍은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이론적으로 원 구성과 동시에 상임위를 개최하는 건 문제가 없다”면서 “상임위원장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끄는 상임위는 4선인 정 최고위원의 법사위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내며 방송3법을 주도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번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안들을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가로막혔는데 이젠 법사위가 야당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가운데 108석의 국민의힘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검토된 방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곁가지 대응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맞서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성된 15개 특위 중 공정언론특위, 연금개혁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위는 11일 의료개혁특위 등을 가동하고 당정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엔 손을 놓는 셈이라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상임위 배분에 나서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하자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났다. 당시 헌재는 국회법 내에서만 지위를 갖는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고, 2021년 상임위 배분으로 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협력 강화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교역, 투자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TIPF를 체결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TIPF 체결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국영가스공사가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국영화학공사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 2단계 협력합의서도 체결했다. 요소, 암모니아 등 한국 기업의 비료 플랜트 수주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도 조성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추진하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로 선출해 독점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교육위원장 김영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운영위원장 박찬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한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검찰 독재’와 여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개혁은 후퇴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귀책사유에 따른 무공천’은 2015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시절 마련한 정치개혁 조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은 2020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엔 한술 더 떠 무공천 규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당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개인적 문제까지 당이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직자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주 내로 선출해 독점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교육위원장 김영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운영위원장 박찬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다.

현대엔지니어링, 탈황설비 합의서 체결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협력 강화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교역, 투자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지역 및 국제 문제, 경제 및 투자, 문화·교육·통신 및 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TIPF를 체결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TIPF 체결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번째다. 또한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국영가스공사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현대엔지니

국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시작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민주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른 야당들은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법정시한인 지난 7일 18개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민주당 명단에 포함된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 후보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에 어기구 의원을 지명했다. 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후보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에 박정 의원을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한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검찰 독재’와 여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개혁은 후퇴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귀책 사유에 따른 무공천’은 2015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시절 마련한 정치개혁 조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은 2020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엔 한술 더 떠 무공천 규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당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개인적 문제까지 당이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직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 감행 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기반한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체제 구축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한미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런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모두 망라된 것으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현재 남북관계는 초등학생 수준의 충돌”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내 비명(비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불리는 임 전 실장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재개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 전 실장은 10일 전남대학교 김남주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매우 어리석은 일”라며 “국내 정치의 국면전환을 위해 이러는 거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남북 사이의 끊어진 군 통신선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의) 문제는 단순한 긴장 고조가 아니라 (남북 간의) 적대감이 전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연락 수단이나 소통창구가 없다는 것은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기하는 현 정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은 알았어도 청탁금지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만 있다. 앞서 참여

1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미8군-카투사 친선주간 개막식’에서 육군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10일에는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오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날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지만 이날은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해 가동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을 포착해 북한군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지만,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최소 30여곳에 달하는 대남 확성기를 없앤 바 있다. 군과 정부가 이날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전날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우리 군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하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 우리 손으로 개발해보자.” 대한민국 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 K-9 자주곡사포는 수출 효자 상품이기도 하다. 성능 면에서 K-9 자주포에 견줄 만한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고, 가격까지 생각하면 단연 최고라 할 만하다. K-9 자주포 개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최창곤 박사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딴 최창곤 박사는 1979년부터 30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 지상무기 분야에서 군 표준차량, K-9 자주포, K-21 보병전투장갑차 및 국방로봇(견마로봇) 개발을 주도했다. 1980년대 초반 우리 군은 K-55 자주포를 미국과 공동 생산해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K-55 자주포는 사거리가 24㎞로 제한적이었고, 사격 준비 시간도 길었으며, 발사속도까지 느려서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북한에 비해 포병 전력에 열세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군은 사거리와 발사속도, 기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새로운 자주포 개발을 요구했고, K-9 자주포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그 결과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40㎞, 급속사격 15초에 3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