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재개한 날 50m 침범
우리군 경고 사격에 즉시 북상
尹 “북핵, 비확산 체제 흔들어”
김동연 “대북전단 특사경 출동”

북한군 수십명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50m가량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북한군 대다수가 무기 대신 작업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우리 군 경고에 즉각 퇴각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고의적 침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합참 측 판단이지만, 최근 남북 간 고조된 긴장관계를 감안하면 속단은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부전선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MD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함께 땅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하자 돌아갔다고 밝혔다. 합참은 “경고 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다”고 했다.

침범한 곳이 지형이 험해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던 만큼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합참의 판단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길도 없는 상황에서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대다수는 곡괭이 등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만 무장 상태였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DMZ에서 길을 잃어 50m 정도를 단순 침범하는 건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오물풍선 살포 등 잇단 대남 도발로 인해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벌어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군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을 떠보기 위해 단순 침범을 가장해 고의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합참이 밝힌 북한군의 단순 침범 시간은 같은 날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 약 4시간 전이었고 북한은 방송 재개에 반발해 오물풍선을 재살포했다.

합참이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관련 사항을 공개한 배경에 추가적인 긴장 고조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전날부터 MDL 인근에 고정형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아직 청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보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