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임동원·정세현·박지원·문정인 등
이재명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전략적 협력 의지를 다진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을 역임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원로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는 이종석·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 공직자로 재직했던 원로들이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장관은 “역대 정부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단 살포에 대해 금지하고 북한하고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칫 우발적인 남북 충돌을 낳게 하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아무리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군사회담이라도 한번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진보 정부에서 냉전 구조 해체를 강조해왔는데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난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비록 야당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이 또 함께 반드시 나가야 할 주요 정책”이라면서 “오늘 의견을 잘 모아 안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