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해 무역과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한다.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양자 회담을 협의 중이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북한 매체가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의 소식을 전하면서 전과 달리 ‘통일’이란 표현을 빼고 ‘애국투사’로만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 화해, 동족’ 같은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지시한 이후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00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리재룡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김 위원장이 생일상을 보냈다고 3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리재룡에 대해 “나라를 위한 진정한 애국의 길, 보람찬 투쟁의 길에 나서 견결히 싸웠다”며 그를 ‘애국투사’라고 지칭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비전향 장기수를 ‘통일애국투사’로 불렀다. 비전향 장기수는 남한에서 사상 전향을 거부하고 감옥살이를 택한 북한 인민군 포로나 남파간첩 등을 말한다.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한 바 있다. 이후 북한에서는 이들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은 통일애국투사’로 떠받들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들의 80세, 90세, 100세 등 생일에 생일상을 보내고 북한 매체는 이를 적극 보도하는 식이었다. 이 같은 양상은 변함이 없으나 올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들도 참 많은데 가십에 불과한 일들에 가려 국사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십이 나라를 흔드는 세상, 참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의도는 국사보다 가십에 집착하고 정작 나랏일은 뒷전이니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냐”며 “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어찌 봐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이고, 공존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상생의 정치가 아닐까”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쟁의 격화로 나라의 혼란이 더 심화될까봐 더없이 우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당시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집권이래 상대방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강도 높은 공세에 대한 책임이 여당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실은 3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달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백악관 초청을 받아 워싱턴DC를 방문,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역량 강화, 사물인터넷(IoT) 장비 보안, 해양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왕 차장은 제4차 국제 랜섬웨어 대응 회의(CRI)에도 참석했다. CRI는 글로벌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미국이 주도해 설립한 국제 협의체로 6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왕 차장 등 한국 대표단은 참여국들과 랜섬웨어 대응 방법과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랜섬웨어 대응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국가안보실은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 방지기구(APG)에서 옵서버 지위를 박탈당한 것에 대해 “APG가 미국의 어용 집단”으로 변질됐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이날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국제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도모해야 할 기구가 세계 제패 실현에 환장이 된 미국의 손탁(손아귀)에 놀아나는 어용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주적이며 정의로운 주권 국가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기구와 상종하지 않게 된 데 대해 아무런 유감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우리가 옵서버로 가입한 것은 자금세척과 테러지원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범죄와 전혀 인연이 없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APG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과 투명성 있는 조치들을 한사코 외면해왔다”고도 강조했다. APG는 아태 지역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 및 확산 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자금세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등 온갖 의혹들은 김 여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리사과 하셨으니 국민 너희들이 이해해’라고 아부꾼 총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디올백 수수 장면은 온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실 때도 사과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답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또 “권익위가 뭉갰고 검찰

尹 “가치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 이시바 “긴밀한 소통… 연대 희망” 셔틀 외교 강조 속 빠른 만남 기대 미일 정상 통화선 동맹 강화 계승 ‘아시아판 나토’ 놓고 中반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취임 이튿날을 맞은 이시바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하고 한미일 3각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리더십 교체에도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15분간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면서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제 보내 주신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한다”며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간 양국 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갈비탕·연어·짜장면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검찰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저를 비롯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맞췄고, 진술이 틀리면 다시 교정해 주는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지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대화한 것은 수십 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했다며 탄핵 조사 청문회의 대상으로 지정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김 전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비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진술 번복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을 살게 만들겠다는 압박 등으로 검찰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북한이 오는 7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 같은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 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 관계의 이정표 역할을 해 온 역사적 합의문으로,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국경선을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뒤, 추후 하위법을 만들어서 차례대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을 북한 영토에 편입하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인식하도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여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폐지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비난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정서를 고려한 셈이다. 다만 앞서 유예론에 힘을 실었던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은 채 의견 수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론은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발언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도 ‘폐지론’도 선택지에 두자고 했고, 금투세를 1~2년 유예했다가 대선 앞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폐지론이 급진적이라는 반감이 적지 않다. 시행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후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여당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선제적 예방 조치로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이 사안이) 정무위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에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달라”며 “여당이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일당백 각오로 민생국감 해달라” 대변인 “韓도 ‘좋은 시간 되길’ 전해” 김여사 사과엔 “다양한 의견 듣는 중” ‘尹 거부권’ 쌍특검법 등 내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와의 만찬 자리에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덤핑·적자 수주’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의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만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지도부 격려 차원에서 추진됐다. 원외 인사인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료계와 대척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멈추면 의료시장이 왜곡되므로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의날 행사 참석 소감을 전하며 “국민에게 국방 예산이 어디 쓰이는지 잘 보여 줄 수 있는 행사였다”며 “K방위산업에 중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해 달라고 사주했다는,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 논란이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 검토에 돌입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배후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밝힌 데 이어, 2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실무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오는 7일 첫 회의를 소집하고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에 출연해 “진영을 팔아먹은 행위가 단독 범행이었는지, ‘조직 플레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감찰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이라며 거세게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이라며 “김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 특권’을 줬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김건희 왕국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로 사흘차인 국회 본청 앞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서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해선 특검밖에 없다.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 및 폐기되더라도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내용을 손질해 재발의할 방침이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비판은 공작과 음모라며 무혐의 처분이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