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 작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A 화방은 최근까지 네이버쇼핑을 통해 만수대창작사 소속 황영준 화백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를 배송비 포함 95만원에 판매했다. 또 국내 온라인 미술품 경매사이트 B는 2017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만수대창작사 작품 150점을 경매에 부쳐 왔다. 이 사이트는 각 작품의 화백을 ‘만수대창작사 단장’, ‘만수대창작사 실장’ 등 북한 내 계급 그대로 홍보했다. 다만 30일 네이버쇼핑은 “대북관련 유엔 대북제재 대상 또는 금융위 금융거래 제재 대상 관련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만수대창작사’ 키워드 검색을 차단했다. 조선노동당 직속 기관인 만수대창작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지시로 1959년 설립된 북한 최대 종합미술 창작사다. 통일부는 만수대창작사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등 각종 작품을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서는 북한 미술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만수대창

국민의힘 29.9％… 尹정부 최저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5.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기존 최저치였던 9월 2주차 조사(27.0％)보다도 1.2％포인트 낮은 수치다. 권역별로는 서울(13.9％포인트↓), 부산·울산·경남(8.5％포인트↓), 대전·세종·충청(4.7％포인트↓), 인천·경기(1.3％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3.3％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2.0％포인트↓), 40대(8.0％포인트↓), 20대(6.8％포인트↓), 70대 이상(1.9％포인트↓), 50대(1.2％포인트↓)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30대(3.9％포인트↑)에서는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8％포인트↓)과 중도층(5.3％포인트↓)에서 모두 하락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6％포인트 오른 70.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지역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야 하고, 곪은 종기는 짜내야 완치가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미래 100년 사업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렇게 힘차게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랏일이나 지역일이나 추진하는 과정은 똑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경북(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 등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반발에 “국책사업에는 늘 떼쓰기와 억지가 따라붙는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일을 하다 보면 온갖 음해와 시기, 질투를 만나게 된다”며 “일일이 신경 쓰면 추진력도 떨어지고 잘하던 일도 주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진력 있게 일을 하다 보면 늘 따라붙는 게 독선이라는 비방이지만 괘념치 않겠다”고 했다.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못 버는 자영업자가 무려 2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9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인 개인 사업장 97만 1000개 중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전국 21만 2000개, 자영업자는 22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한 직원보다 낮은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가 22만 7000명이라는 뜻이다. 이들 자영업자가 낸 건보료는 2222억 9400만원으로, 실제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건보료 1243억원의 1.8배 수준이었다. 1인당 건보료를 평균 43만 1000원만큼 더 내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사용자(자영업자)의 한 달 보수가 근로자보다 낮을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보료 부과 체계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2년 말부터 사업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인 경우 근로자들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규정이 일부 개선됐다. 그런데도 소득이 발생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자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올 들어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11월 APEC 정상회의를 포함해 하반기 다자회의에서도 고위급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고위급 협의에서 실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중 간에는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도 양호한 교류를 이어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왕 부장도 “올해 중국과 한국은 각 영역에서 왕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추세로 양국 관계에 긍정적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며 “양국의 노력 방향이 옳고 효과가 좋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 불발로 촉발된 계파 갈등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빈손 만찬’과 함께 추경호 원내대표를 저격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유튜브 발언으로 ‘투톱’(당대표·원내대표)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측근들에 대한 통제력이 없거나 혹은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부총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찬 회동의 한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고 전한 것을 놓고 “성질 같아서는 가서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신 부총장은 또 진행자가 ‘추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면 매일 한 대표 욕만 한다고 하더라. 한 대표를 욕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하자 “그렇다”고도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 측은 지난 27일 “허위 사실”이라며 서범수 사무총장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신 부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이번 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30일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다음달 4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가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백브리핑에서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여사특검법에 대해선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채상병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인 법안,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각각 댔다. 이번 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밝

다음달 1일 신임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는 과거사 인식에서 다소 온건한 ‘비둘기파’로 여겨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기반을 다진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직시를 강조하는 등 한일 과거사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역사의식을 보였다.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에 대해 “일본이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했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는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세부적인 과제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차 투표에서 뒤처졌다가 결선투표에서 역전하는 등 당내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나 독도 영유권에 대해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견지해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올해 국군의날(10월1일) 군 시가행진 예행연습 과정에서 장병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행연습 중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 해병대 병사는 행진 연습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아래턱이 총에 부딪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한 특전사 부사관은 2ｍ 높이 각목 격파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이 골절돼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79억원의 예산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편성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편성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2억원 줄었지만, 시가행진을 하지 않았던 2020~2022년 국군의날 행사 평균 예산(약 21억원)보다 큰 규모다. 국방부는 올해 시가행진에 약 5400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지난해 시가행진에는 장병 6700여명이 참여했다. 천 의원은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군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며 “중상자가 발생하면서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 폐지법) 당론 발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6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3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발의하려 했으나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법안을 준비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안을 가다듬고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언제 제출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필요하지않겠냐”며 “그런 상황과 시기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3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두는 것이 골자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민주당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 성안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안 발의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로 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당론 결정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유예론’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당론 결정은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수렴 방식과 지도부가 결단하는 방식이 있다”며 “빨리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가까운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MBN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며 “조만간 저희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 회의를 통해 당론 결정 방식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투세와 관련한 의원총회 개최를 논의하고 새달 2일이나 4일에 의원총회를 여는 방식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 지도부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결론 낼 필요가 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자 여권에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더해지면서 ‘헌정 질서 파괴’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야권의 탄핵 선동 DNA는 일찍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발현됐고 마침내 강 의원이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 줬다”며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에 장소 대관을 주선해 준 것을 비난한 것으로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국가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공간 대여를 했을 뿐”이라며 “윤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탄핵 주장’ 의원은 민주당 내에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윤 대통령) 탄핵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 (의원의) 개별 의사 표현”이라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자, 여권에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더해지면서 ‘헌정질서 파괴’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야권의 탄핵 선동 DNA는 일찍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발현됐고 마침내 강 의원이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줬다”며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에 장소 대관을 주선해준 것을 비난한 것으로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국가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공간 대여를 했을 뿐”이라며 “윤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탄핵 주장’ 의원은 민주당 내에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윤 대통령) 탄핵 문제가 논의된 바가 없다. (의원의) 개별 의사 표현”이라고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열려 약 7시간 계속된 국회 본회의는 말 그대로 ‘스펙터클’(spectacle) 했습니다.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한 뒤 사전에 조율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표결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추천한 상임위원만 통과시키고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을 낙마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며 비난했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0여분 지나서 이어진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에서 안건이 부결되자 이번엔 야당이 본회의장을 나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불참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의 여야 의원이 서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비난’에 열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민생법안 투표부터 의원들은 몇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민생법안이자 9번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때는 재석 인원이 252명으로 줄었고, 63번 안건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 표결 땐 188명으로 줄었죠. 90개의 안건에 대한 투표가 모두 끝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불과 약 20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경력을 공표한 개혁신당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을 선거구에 개혁신당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한 뒤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경력란에 KT 신사업개발담당 상무, 계명대·숭실대·성결대 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KT에서 임원인 상무가 아닌 일반 직원인 상무보로 근무했으며,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예비후보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 전 상무보가 아닌 전 상무라고 기재하고, 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도 전 상무라고 기재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허위 경력이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무나 교수로 기재한 피고인의 허위 신고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