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즉시 휴일이라도 재표결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0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계파를 불문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안 이송 이튿날(9월 20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토요일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도 CBS라디오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검찰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98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나머지 관계자 8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여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말을 맞춰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은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회유와 강요가 있으며, 객관성도 떨어진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청탁 행위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검찰은 일방적인 의심과 추측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회유, 강요한 끝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국책사업인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 형사 입건, 마약류 범죄 97건, 딥페이크 범죄는 18건 등 유용원 의원 “규제 강화, 신종 범죄 대응 필요” 군대 내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 사이버 도박·마약류 범죄·딥페이크 성범죄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범죄의 양상이 폭력이나 갈취 등 전통 범죄에서 사이버 도박, 마약 등 신종 범죄로 변화하는 양상이어서, 군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8개월간(2020년~2024년 8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내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건수는 사이버 도박이 2129건, 마약류 범죄 97건이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도박은 압도적으로 사례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육군 A병사는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700여 회 걸쳐 7000여 만원을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해병대 소속 B병사는 지난해 11월 생활반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300회에 걸쳐 불법 도박을 했다. 병사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방송4법’에 대한 대안이 국회에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장 직속 범국민 방송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언론학자, 방송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등 여야가 10명을 추천해 서로가 볼 때 부적절한 사람은 5명씩 빼게 해서 중립적으로 가게 할 것”이라며 “양쪽 동수 5명씩 위원으로 추천하고 의장이 위원장을 중립적인 사람으로 추천해 11명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노조 등은 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양당에 제안을 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걸 보고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불참하더라도 일단 기구를 띄울 예정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이걸 띄워 거기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7월 17일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자 방송4법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사실상 제안을 거절하며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부터 공정하게” 문체부, 10월 2일 감독 선임 중간 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해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축구협회 운영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문제가 있다며 감사로 전환했다. 감독 선임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최근 철거 논란이 불거졌던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의 전시를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회는 “장기 전시에 따른 노후화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던 독도 모형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며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쟁기념관 전시실에 들어가는 길목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독도 모형은 전쟁기념관 2층 중앙홀 계단 옆 공간에 배치된다. 전쟁기념관 1층 전쟁역사실에는 ‘일본의 독도 침탈’ 상설전시 구역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영상이 새롭게 송출된다. 외교부에서 제작한 영상에는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의 근거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등을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사업회 관계자는 “추후 좀 더 정교한 실물축소 독도모형을 제작해 전시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울릉도에 살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전시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홍순칠 대장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4월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 경비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44개월간 독도를 수호하며 일본의 독도 점령 시도를 6차례나 저지했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다음달 1일에 맞춰 창설된다.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략사 창설식을 주관하며 “전략사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전략사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해 적에게 공포와 전율을, 국민에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핵심 전략부대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창설되는 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육군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망이다. 군 정찰위성과 사이버·우주 주요 전력도 전략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초대 전략사령관에는 지난 5월부터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을 맡은 진영승(중장·

스웨덴의 대표 방위산업 기업 사브가 어떤 지형에서도 쉽게 배치할 수 있는 경량 레이더 모듈을 소개했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브는 경량 시리우스 컴팩트(Sirius Compact) 패시브 레이더 라인업과 지라프 1X(Giraffe 1X) 모듈형 컴팩트 레이더 모듈을 공개했다. 전장 상황 인식은 군 작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레이더 시스템은 그 크기 때문에 지상에 고정돼 이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적이 이를 쉽게 파악해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파괴에 성공하면 아군의 작전 수행이 불능에 빠질 수 있다. 불규칙적이고 예기치 못한 공격 경향이 있는 적을 상대할 때, 특히 고립된 지역에서 레이더 시스템이 공격당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형에서도 신속히 손쉽게 배치 가능한 두 종류의 경량 센서 체계를 개발해 왔다. 사브 시리우스 컴팩트는 경량형 패시브 레이더 센서로 운용요원이 도수 운반하거나 무인기(드론) 등 다양한 호스트 플랫폼에 탑재해 적의 위협전파를 탐지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등의 임무를 지원한다. 사브의 유명한 지라프 X1 모듈형 레이더는 컴팩트

지난해 우리 군이 운영하는 상비 병력이 47만 7500여명으로 5년 새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만명 선이 붕괴해 120만 북한군의 40%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로 5년 새 병사는 23.2%나 줄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지난해 필요한 인력의 45.8%밖에 선발하지 못하는 등 인구 절벽뿐 아니라 열악한 처우에 따른 중간 간부 인력난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교·부사관·병사를 모두 합친 한국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이었지만, 2020년 54만 4600명, 2021년 53만 4800명, 2022년 50만 7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47만 7500명이 됐다. 5년 새 8만 5000명(15.1%)이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장교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줄었지만, 병사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23.2%나 감소했다. 이는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 약 24만명이던 남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너지MOU 체결 피초 총리 “원자력 협력 긍정적 반응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교역 및 투자, 에너지, 국방 및 방산 등 핵심 분야에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한 피초 총리와 만나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슬로바키아와 관계가 격상되면서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U(업무협약) 서명식에서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을 체결해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약 40억 달러(약 5조 2228억원)으로, 자동차부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또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 체결해 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에

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나선다. 다만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어도 해외 체류일정 등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수해가 발생한 평안북도 지역을 또다시 찾아 “최단기간 내 살림집(주택)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해야 한다며 수해 복구 속도와 질을 모두 높이라고 다그쳤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용원·리일환 당 비서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함께 평안북도 홍수 피해 지역의 복구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수해 지역 내 살림집 건설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에 투입된 군인 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을 “영예로운 투쟁의 앞장에 선 전위투사”라고 추켜세우고, 이들의 생활 조건 보장을 위해 당적으로 중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섬 지역 제방 공사 상황도 살폈으며 공사 자재·설비 수송 문제, 마감 시공의 질적 제고, 주택지구 주변 환경 정리와 원림 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지침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 당국은 수해에 발생한 곳의 주택을 모두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고 있다. 건물 골조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보이는 현장에는 중국 중장비 업체 샤니(SANY) 로고의 크레인이 동원된 모습이 포착됐다. 압록강 유역 대규모 홍수로 평안북도,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며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정답이 무언지 알고 있지 않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왔다”며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을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