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에서 ‘캠페이닝’으로, 北 대응 패러다임 바뀔까? [FM리포트]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 를 시행하겠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 23일 정례브리핑)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여기 맞서 군 당국은 급기야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거론했다.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항공기 연착 등 실제 피해가 쌓이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충돌과 평화 사이, 애매한 ‘회색지대’ 도발 그렇다면 정말 군 당국은 풍선 살포를 이유로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을까 . 군사적 조치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총격, 포격 등 물리적 공격은 불가하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물 풍선 살포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도발 중 하나다. 무력 충돌과 평화 사이 모호한 영역에서 전통적인 군사적 조치로 맞서기는 애매한 도발을 의미한다. 제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과 달리 근래 북한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사이버 공격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서도 물리적 공격으로 대응하기 애매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섣불리 직접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