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처럼 운영하는 행태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부결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들을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어 단결해서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미디어 매체에서) 나홀로 사는 것이 마치 굉장히 편하고 복받은 것처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간 정치권에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내놓은 비판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상승한 통계를 거론하며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면서 “저출생은 우리 사회 인식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문제다. 복지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충분 조건은 역시 구조와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동석한 박민 KBS 사장에게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KBS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하는데, (반대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유명인의 미혼 일상을 보여주는 ‘나 혼자 산다’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MBC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연예인·스포츠 스타들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 등 여야가 사전에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 77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해 최근 이어진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됐다. 다만 야당은 이날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로 각각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

김대중재단(재단)이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억원에 매각한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에 대해 재매입 권리를 확보하는 협약을 현 소유자들과 체결했다. 재단은 모금으로 매입 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김 전 의원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단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현 소유자 3명이 사저를 재단에 우선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매매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권노갑 재단 이사장, 문희상 재단 상임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배기선 재단 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현 소유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부대비용과 은행 이자를 포함해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매매계약 체결 시기는 추후 협의한다. 재단은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7월 사저 소유권을 현 소유자 3명에게 이전했고, 매각 이유로 17억원의 상속세를 꼽았다. 이번 매매 협약은 지난 11일 김 전 의원과 문 부이사장, 배 총장, 현 소유자 등이 만난 이후 본격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도 모금에 돈을 보탤 수는 있지만 정해

플루토늄 70㎏·우라늄 다량 보유 美연구원 “67~112기 생산 물질 확보” 신형탄도미사일 2발 중 1발 명중 ‘적대적 두 국가’ 후속 조치할 수도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으므로, 미국 대선 전보다는 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방문한 사진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에 대해 국정원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에 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을 70여㎏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우라늄은 무기화했을 때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평가했다.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정원은 이날

‘협정 종료’ 통보 남은 시간은 9개월 90%가 日 소유… 독자 개발 노림수 파기 땐 中에 ‘해양영토 확장’ 빌미 韓 “국제법상 동의 없이 개발 못해 모든 시나리오로 다각적 대응 검토” 한국과 일본이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천연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9개월 앞두고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나라가 결론을 못 내고 공전하면 중국이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 이 구역 진출을 타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생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27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갖는다. 1985년 5차 회의 이후 39년 만이다.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진 7광구는 제주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있는 대륙붕 해역으로, 전체 면적은 서울의 124배에 달한다. 한때 두 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키워 준 곳이기도 하다. 1974년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50년간 이 지역 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2002년부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한국의 AI 국가 경쟁력 순위는 6위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AI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AI 전문가 등 민간위원 3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됐다. ‘AI 4대 천왕’ 중 앤드루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얀 르쿤 뉴욕대 교수, 요수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가 글로벌 AI 전략 그룹으로 합류한다. 윤 대통령은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많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AI 기술로 생산된 가짜뉴스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정쟁의 굴레’가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와 공동 꼴찌 임금 소득은 OECD 세번째 “의사 수 절대 부족 국제 통계로 확인”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26일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4(요약본) 소책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와 함께 공동 꼴찌를 차지했다. OECD 국가 평균은 3.8명이다. 2021년만 해도 멕시코가 2.5명으로 최하위였는데 최신 자료에서는 한국과 멕시코가 공동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7.6명으로 OECD 평균 14.3명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17.5회로 OECD 평균 6.3회의 약 3배에 달했다.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했다. 우리나라 전문의 중 봉직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서거할 수 있다는 전화가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 여러 곳에 걸려 와 경찰이 관련자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발언을 했다는 무속인이 이를 부인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 등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 여러 곳에 “윤 대통령이 내달 26일 서거할 수 있으니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사무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화를 건 70대 남성 A씨를 찾아가 조사했다. 경기 김포에 거주하는 A씨는 “아는 무속인인 B씨가 ‘조상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내달 26일이 되면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큰일이 나고 대통령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무속인인 50대 남성 B씨를 찾아간 결과 B씨는 “천지개벽과 관련해서는 말했지만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게 유사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또한 그의 발언과 관련해 공갈이나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험성과 범죄 혐의점 유무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여당 추천 인사만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가 사전에 조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이로 인한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올려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결과 이 전 차관의 상임의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지만 곧이어 진행된 한 교수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에 검사 출신으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한 교수는 연임에 실패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결과에 “양아치 작전”, “양심 불량”이라고 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약속한 것과 전혀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인재 예우를 위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이 자리했다. 스타이펜드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가칭)도 신규 추진·지급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 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해 가고 산학연 전 분야에서 긍지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동기 1292기의 전역일인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의 채상병 묘역에 전역모가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체코 공식 환영식에서 가슴에 손 안 얹어 “국기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 국기법 시행령 규정 ‘국기 볼 수 없으면 차렷’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데 대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선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 차장이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에 대해 “애국가 연주 시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5월

수해 지원을 위한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허용 기간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대북 수해 지원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접촉을 허용받은 민간단체 10곳 중 9곳은 오는 29일로 접촉 기간이 끝난다. 통일부는 지난달 수해 지원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고, 이에 따라 총 10개 민간단체가 접촉 기간 1개월로 접촉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인도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접촉 신고를 수리한 것이다. 접촉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민간단체들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국자는 “민간단체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고, 추가로 있다면 검토할 사안이라고 본다”라면서도 “수해 지원이 긴급 구호 성격이고, 한 달이면 최소한 북한 의사를 확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북한은 우리 단체의 지원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최근 도발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