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태 전개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관계 부처·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준 우리 국민은 레바논에 130여명, 이란 110여명, 이스라엘에 48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난 6년 사이 4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올해 1%대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만 6713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도 최근 4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상자 수는 2017년 3만 9475건에서 2023년 5만 6812건으로 약 44% 늘어났다. 시민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 모 씨는 68세의 고령이었다. 이어 이틀 뒤에는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냈다. 지난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도 70대 남성이 몰던 자동차가 건물 1층 햄버거 가게를 덮치면서 5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2023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7일 첫 회의를 소집하고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한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의힘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튜브 방송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7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 구성 의결 절차를 거쳐 바로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이 탈당을 했다고 해도 당원일 때 저지른 일”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기구 등과 조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에 출연해 “진영을 팔아먹은 행위가 단독 범행이었는지, ‘조직 플레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갈비탕·연어·짜장면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검찰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저를 비롯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용철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맞췄고, 진술이 틀리면 다시 교정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지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대화한 것은 수십 회”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했다며 탄핵 조사 청문회의 대상으로 지정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김 전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비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진술 번복에 대해 “검찰이 주변 모두를 압수수색하고 제 처와 그 가족까지 압박했다. 징역 10년 이상을 살게 만들겠다는 압박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잇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로 보고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 형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안에는 혁신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박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배우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이라며 거세게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이라며 “김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 특권’을 줬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김건희 왕국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로 사흘차인 국회 본청 앞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서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해선 특검밖에 없다.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김건희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 및 폐기되더라도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내용을 손질해 재발의할 방침이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비판은 공작과 음모라며 무혐의 처분이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

2024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이 개막한 2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일원에서 육군 특전사가 고공강하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7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 같은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 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관계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으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국경선을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뒤, 추후 하위법을 만들어서 차례대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을 북한 영토에 편입하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인식하도록 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이후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여당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선제적 예방 조치로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이 사안이) 정무위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의 발목을 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에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달라”며 “여당이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사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대남 녹취’에는 “스스로 허황된 실언이라 말해” 또 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한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 “(해당 녹취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시바 “양국 관계 발전 노력해 온 리더십 높게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15분간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면서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제 보내주신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한다”며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해 달라고 사주했다는,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 논란이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 검토에 돌입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배후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밝힌 데 이어, 2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감찰의 실무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윤리위를 구성해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에 출연해 “진영을 팔아먹은 행위가 단독 범행이었는지, ‘조직 플레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감찰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고, 중동 지역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4일 본회의 재표결···8표 이상 이탈 안하면 폐기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에 “상황 무겁게 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여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아온 법은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요구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쌍특검법은 한차례 폐기됐다가 재발의된 법안이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위헌·위법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헌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53조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왕진버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촌왕진버스 사업 시행지역은 전국 37곳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의 시행지역이 91개인 점을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문 의원은 ‘농업인행복버스’가 올들어 ‘농촌 왕진버스’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국비 지원이 낮아져 사업 시행지역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은 국비 70%, 농협 30% 부담으로 추진했지만, 농촌왕진버스는 올해부터 국비 40%, 지자체 30%, 농협 30%로 지자체 부담이 생겼다. 사업 혜택도 예산을 분담하는 도와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 한정됐다. 기존에 시행하던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은 의료지원을 확대했는데 농촌왕진버스로 이름만 변경하면서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추진돼 오히려 시행의 폭이 줄어든 것이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검안 및 돋보기 처방, 질병 관리와 예방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