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미완성 시스템 강행” 2022년 대규모 전산오류로 ‘먹통’ 사태를 빚었던 새 복지망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개통 진척도가 60%에 불과했는데도 복지부와 추진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차세대 시스템을 적정하다고 검사하고, 개통 강행을 주도한 복지부 소속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명을 상대로 연간 46조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으로 해당 사업에는 세금 1900여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개발인력 이탈과 사업자 간 분쟁으로 지연을 겪었다. 특히 추진단은 2차 연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것을 우려해 사업단으로부터 2차 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처럼 속였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이나 연차별 계약은 독립된 계약으로, 검사·계약 대금 지급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당시 개통 진척도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도 위메프로부터 정산금 8억 4000만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위메프로부터 이번 달 정산금 8억 46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메프가 전날 기업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 공영홈쇼핑은 사실상 7·8·9월 3달간 정산금을 떼일 우려도 있다. 공영홈쇼핑의 8월분 정산금은 9억 5500만원, 9월분 정산금은 3억 4000만원 등으로 7월부터 3개월 간 총 정산금은 21억 4000여만원이다. 위메프는 2020년부터 5년간 공영홈쇼핑 물품을 위탁 판매한 대가로 수수료 17억원을 챙겼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특히 공영홈쇼핑은 2019년부터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직접 입점해 214억원어치의 물품을 판매했지만, 지난 11일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위메프의 자본잠식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 동종 업계 유통업체들도 위메프와 거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무상태를 비롯한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민간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북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국정원의 국회 보고 내용과 관련해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의 길을 밟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위에 아들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딸을, 여성을 지도자로 내세운 적이 있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아들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했다. 그는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아들, 그다음에 주애, 그다음에 셋째가 탄생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가 딸, 즉 여성을 지도자로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도 그 나이대에 김여정(노동당 부부장)과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었다”라며 “(북한이) 이땐 완전히 감췄다.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감출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해외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은폐를 위해 김주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4월 준공한 평양 림흥거리의 ‘화성대동강맥주집’이 독특한 건축미와 봉사환경으로 새 거리의 풍치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했다. 2층 규모의 이 맥주집은 대동강맥주병 모양의 문주와 맥주통 형상의 홀 등 독특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특히 2층 야외 테라스에서는 새롭게 조성된 림흥거리의 모습과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며 맥주를 즐길 수 있어 최고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1000조원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기업 위해 시대 뒤떨어진 세제 개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경제, 외교,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한 협력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고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 뇌 구조가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일본에 대한 태도였다”며 “일본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는 발언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기에 답변 못 하겠다’ 버티고, 이후 논쟁적이란 말을 취소하고 ‘개별 사안이라 대답을 못 하겠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 했고, 소셜미디어(SNS)에 ‘한국과 일본이 자유주의 동맹이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이 동맹이냐고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며 “저는 이런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거 반대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나를 탄압하겠지만 오히려 묻고 싶다”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반인륜적 만행인 위안부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함께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

위원장 따라 개최 제각각 ‘네 탓 공방’ 2328개 법안 중 4건만 본회의 통과 巨野 일방처리 후 尹거부권 악순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그간 발의된 2328건의 법안 중 대통령이 공포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서 보듯 여야가 무한 공방과 대치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야당이 이끄는 상임위윈회는 최대 11차례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대여·대정부 공세였고, 여당이 이끄는 상임위는 야당 공세에 판을 깔지 않겠다고 아예 문을 걸어 잠갔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은 신음하는데 국회 생산성은 사실상 ‘제로’(0)에 수렴되고 있다. 29일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총 11회로 전체회의를 가장 많이 열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 채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각각 다룬 상임위로 여야 간 ‘핵심 전장’으로 통하는 곳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후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키로 했다. 표현은 ‘보류’지만 청문보고서가 법적 시한(29일)을 넘기면서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으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초유의 ‘0인 체제’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이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려면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즉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하루만 주면 청문보고서 불발 후 이틀 만에 임명이 가능하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27일 청문보고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 살림과 조직을 총괄하는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를 발탁해 ‘한동훈 체제’로의 재편을 꾀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에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친한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친한계 현역 의원 위주로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초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발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중진 인선 관례를 피하는 변화를 택했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했으나 당직에 기용할 친한계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에 대해선 친한계 내에서도 당장 바꾸자는 강경론과 숙고하자는 신중론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대표의 극성 지지자들과 ‘반한’(반한동훈) 지지층이 당원 게시판, 주요 당직자의 소셜미디어(SNS) 등에 찬반 댓글을 쏟아 내고 있다.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서 후퇴하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경제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이 핵심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극단적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한다”고 했다. 이들은

다른 형제 후계 가능성 배제 안 해 심장질환 고위험군… 담배·술 원인 간첩죄 적용 확대 ‘형법’ 개정 추진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은 김주애(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를 현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몸무게가 140㎏에 달하며 초고도 비만으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로 후계 육성이 가속화됐다는 관측으로 읽힌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와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사(이성권·박선원 의원)가 전했다. 이어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든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정원은 또 “(김주애에게)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닌가 전망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계자가 다른 형제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체중 140㎏으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국가정보원이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비롯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은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를 현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도 비공개 활동 병행을 안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김주애에 대한 북한의 호칭, 어떤 활동에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통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과거 약 60% 이상 활동이 군사 분야 활동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일정이었고 매우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상당한 정도의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고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향도는 ‘혁명 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힌다’는 뜻인데 수령, 후계자에게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이 단어를 쓴 것 자체가 김주애를 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입법 쿠데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니 재의요구권 행사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을 민주당이 재차 시도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이고,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줄줄이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도 결국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쌓이는 것보다,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