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교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예상… 일본, 전체역사 반영 약속”

오영훈 지사, 윤대통령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 29일 도지사·도의회의장 공동건의문 관련 기자회견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은 격앙된 반응 속에서도 ‘플랜B’ 모색에 들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연 야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선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저출생 원인·해법 연구한 전문가 유 “탄력 노동시간, 정책에 반영 구조적 변화도 과감히 제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47)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수석과 관련해 ‘저출생 문제를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수석실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최한경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기용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아들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동갑내기인 남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 육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은 “남편과 제가 육아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비슷하게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었다고 본다

폐지 선긋고 우클릭 행보 재확인 “30년 넘은 낡은 헌정체제 바꿔야” ‘대통령 중임제 개헌’ 찬성 재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 면제를 해 줘야 한다”며 면세점을 상향하자고 했다. 앞서 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완화 검토를 시사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였던 이 후보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여야정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 가족들이 오손도손 실제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의

韓 “잘못된 방송4법 통과 막을 것 금투세 폐지 등 민생 정책 최우선” 우원식 만나 여야 합의정신 강조 비서실장에 친한계 박정하 임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23 전당대회 이틀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에 나서자 “한마디로 ‘방송장악 4법’은 방송을 민주당의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방송4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원내에서도 원외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저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하겠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몸 사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친여 성향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대행도 탄핵이 가능한지를 두고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의 탄핵안을 제출하며 “1인 구성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해야 하고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총원 5명인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만 남은 1인 체제가 됐음에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 사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전했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과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는데, 수사받기 전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를 상대로 두 사건과 관련해 조사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데 대해 “다른 비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입증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통상 서면조사를 받는 게 가능하다”며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데 헌정사상 처음 영부인이 대면조사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검사들이 사전에 휴대폰을 제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경호처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며 “나라를

여야가 25일부터 닷새간 국회 본회의장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토론 강제 종료, 본투표를 네 차례 진행하는 체력전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동물의 왕국”, “개판”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각각 피켓 시위로 신경전을 시작했다. 채상병특검법 재의가 부결되자 본회의장 4층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한동훈은 지금 당장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청석 소란을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민주당이 부결 직후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본회의장을 비우자, 우 의장이 국민의힘에 본회의장 대기를 지시하면서 또다시 여당 측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거센 항의 속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판이다”라고 소리치자 우 의장은 “개판이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했다. 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오르면서 우 의장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본회의 내내 해당 공방이 반복됐다. 배 부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을 비판하며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직전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발의에 나설 방침이어서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또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첫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미국 방문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되는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의결 정족수(200명)에 6표가 부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192명의 야 7당 의원 중 천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이날 국민의힘에서 찬성 3표와 무효 1표가 나온 셈이다. 지난 4일 채상병특검법의 기명 표결 당시에는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단 한 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번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역 단체장들은 저출생 극복 해법과 인구 감소에 따른 해외인재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결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보고가 진행됐다.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광역 비자 도입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전담 조직 신설, 비자 발급 규제 완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권한 부여와 E7비자 임금 지급 관련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외국인 유학생에 학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낸다는 야당 측 비판에 “자연인,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홍어족’(전라도민을 폄하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에 과거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기록된 데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모든 면이 모범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5년에 걸쳐 4번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게 사실이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건도 검색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시기의 특정한 것만 인용해서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제15대 원장에 김정수 전(前)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중장)이 취임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 임기는 올해 7월 26일부터 2027년 7월 25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육군사관학교(43기)를 졸업한 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제22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특수전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한 군사전략 전문가다. 취임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KIDA 대강당에서 열린다. 전임 김윤태 원장은 지난 2월 7일 임기가 끝났다. 김 전 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산 결과에 따라 해임됐지만, 법원에서 해임 처분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KIDA는 3월부터 새 원장 공개 모집에 나섰고 원장 후보가 3배수 정도로 압축됐지만, 4·10 총선 이후 원점에서 원장 선발 공개 모집을 다시 해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KIDA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전 국방연구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친여 성향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대행도 탄핵이 가능한지를 두고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의 탄핵안을 제출하며 “1인 구성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해야 하고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총원 5명인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만 남은 1인 체제가 됐음에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홀로 남은 이 직무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면세점을 상향하자고 했다. 앞서 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완화 검토를 시사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였던 이 후보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여야정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부자 감세를 하면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민생 문제 해결)을 어떻게 실현할지’ 묻는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 가족들이 오손도손 실제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