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해병대 전우의 슬픔

    [포토]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해병대 전우의 슬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부결…자동 폐기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이로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무렵인 지난 5월 2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5월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됐으나, 윤 대통령은 5일 뒤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간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민주당은
  • 바이든 사퇴로 해리스 vs 트럼프 맞대결 유력…한국 외교안보정책에도 ‘변수’[외안대전]

    바이든 사퇴로 해리스 vs 트럼프 맞대결 유력…한국 외교안보정책에도 ‘변수’[외안대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요동을 치는 미국 대선 구도가 한국의 대외정책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과 후보 교체라는 변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올 미 대선의 결과에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지 짚어봅니다. 우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북정책과 관련,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화 필요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로 실무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 등의 정책적 성과가 있을 때 최고지도자들끼리 만나는 이른바 ‘보텀업(bottom-up)’ 방식과 맥을 같이하는 반면 트럼프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 尹, 옥천·금산·부여·익산 등 15곳 특별재난지역 지정

    尹, 옥천·금산·부여·익산 등 15곳 특별재난지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5개 시군구 외에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
  • 김 여사, 檢 조사서 “심려 끼쳐 국민들께 죄송”

    김 여사, 檢 조사서 “심려 끼쳐 국민들께 죄송”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명품백 사건’에 대해 “김 여사는 경위가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며 “(영부인으로서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그 자리에서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 변호사는 “그렇다”면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죄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다”면서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김 여사를 불러 12시간에 걸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 자녀 ‘아빠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 때 금반지 말고 주식 사줘”

    자녀 ‘아빠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 때 금반지 말고 주식 사줘”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두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의 돈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버스운송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0세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서 배당받고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을 비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편은 나이
  • 尹, 옥천· 금산·부여·익산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尹, 옥천· 금산·부여·익산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단독]티몬·위메프 피해상담 폭증…하루 만에 250여건 접수
    단독

    티몬·위메프 피해상담 폭증…하루 만에 250여건 접수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상품을 결제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지만, 피해 발생 시 마땅한 제재·감독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신문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큐텐 그룹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에 따르면 한 달에 300여건 수준이던 상담 건수는 이번 달 들어 56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큐텐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전해진 직후인 지난 23일 하루에만 254건이 접수됐다. 지난 5월에는 310건이, 지난달엔 321건이 각각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날 상품 환불 요청을 위해 위메프 본사 등에도 모여들었다. 소비자원의 큐텐 그룹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33건 ▲6월 42건 ▲7월(23일 기준) 46건이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에게 선정산 대출 서비
  • [포토] 공군, 한미 연합공중훈련

    [포토] 공군, 한미 연합공중훈련

    미국 해병대 F/A-18 전투기가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공군수원기지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 전투기 F/A-18 ‘호넷’과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미 제1해병비행사단 제12항공전대의 미 F/A-18C·D 10여 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공군 수원기지로 전개했다. 한국 공군의 KF-16, FA-50, KA-1, F-15K 등 전투기 10여 대도 순차적으로 수원기지에 전개해 미 F/A-18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전투조종사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 내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훈련 1주차에는 제19전투비행단 KF-16이 참가한다. 2주차에는 제8전투비행단 FA-50과 KA-1, 3주차에는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F-15K, KF-16, FA-50이 참가한다. 수원기지에 주둔하는 F-5도 함께 훈련을 실시한다. 한미 전투기들은 3주간 기본전
  • 대통령실 청사 뚫은 쓰레기 풍선… 北, 대남 확성기도 틀었다

    대통령실 청사 뚫은 쓰레기 풍선… 北, 대남 확성기도 틀었다

    대통령실 “실시간 감시·안전 수거” 軍, 나흘째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 北, 대남 확성기 ‘지지직’ 소음 방출 신원식 “北, 대북전단 포격 가능성” 북한이 24일 오전 6~7시부터 열 번째 쓰레기(오물) 풍선을 띄워 보낸 가운데 그중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에도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후 4시 기준 종이와 비닐류 등의 쓰레기가 담긴 풍선 300여개를 날려 보냈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250여개가 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평소보다 풍선을 높이 부양했다”며 “고도 2㎞ 이상에서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을 보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경내에 떨어진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북한이 부양한 쓰레기 풍선을 합참과의 공조를 통해 모니터링하던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떨어지는 걸 확인했다”며 “화생방 대응팀이 조사한 결과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서 발견했다”며 “낙하 후에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쓰레기 풍선을 격추하면 내용물이 공중
  • 尹 “필요할 땐 다이렉트 소통하자”… 韓과 ‘당정대 화합’ 러브샷

    尹 “필요할 땐 다이렉트 소통하자”… 韓과 ‘당정대 화합’ 러브샷

    국힘 전대 하루 만에 ‘삼겹살 만찬’ 나경원 등 낙선자들도 이례적 참석 尹 “선거는 잊고 韓 팍팍 밀어달라” 韓 “尹정부 성공 위해 노력” 화답 갈등 접고 ‘당정 운명 공동체’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178일 만에 마주 앉아 당정 간 화합 의지를 다졌다. 두 사람은 총선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고 ‘당정이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정원 파인그라스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 원내지도부,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 등 여당 인사 16명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10명이 자리했다. 만찬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노타이 차림으로 진행됐다. 만찬을 시작하며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에게는 “운동하는 것보다 힘들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자. 필요하면 바로 다
  • 이진숙 청문회 첫날… 野 “제3 이동관” 탄핵 시사

    이진숙 청문회 첫날… 野 “제3 이동관” 탄핵 시사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탄핵을 시사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법적 2인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다. 결국 후보자는 길어야 몇 달짜리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를 포함해 직전 1년간 세 차례나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연 것은 결국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인선 때문이다. 여당은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해 MBC 사장을 친여 성향 인사로 바꾸려 하고, 민주당은 이를 막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오른 후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의 이유로 삼은 ‘2인 방통위 체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 후보자는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에라도 야당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표결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채상병특검법·방송4법, 오늘 본회의 순차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4법, 오늘 본회의 순차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최근 방송4법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던 것을 언급한 뒤 “오늘까지가 시한이지만 (정부·여당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도) 안건으로 제출돼 있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약 2개월간 공영방송 관련 제도를 논의하자며 여야에 각각 전제조건을 붙였는데 민주당만 수용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도 25일 재표결에 나선다. 여당 내 8표 이
  • 野 김두관 “尹과 대화 가능”… ‘임기 단축’ 개헌 제안

    野 김두관 “尹과 대화 가능”… ‘임기 단축’ 개헌 제안

    金 “尹·李 치킨게임… 상생 없어” 2년 뒤 지선·대선 동시 시행 주장 8·18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선두를 굳히는 가운데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본인만이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표심 호소에 나섰다. 김 후보는 24일 민주당 당사 내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이재명’으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며 “저는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와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5·18 광주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역사와 정신을 전문에 담고 국민의 기본권 확대도 강화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내년 6월 말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의·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당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지만 반전의 계
  • 한동훈 지도부, 첫날부터 ‘채상병 특검법’ 기싸움

    한동훈 지도부, 첫날부터 ‘채상병 특검법’ 기싸움

    韓 “입장 변함없어 잘 설명할 것” 김재원·김민전은 “원내대표 권한” 野 ‘한동훈 특검’ 상정… 대여 압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인 24일 그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지도부 간 이견이 표출됐다. 전당대회에서 겪은 당내 갈등과 분열을 수습할 틈도 없이 곧바로 한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첫 시험대는 주요 당직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으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선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우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신임 최고위원들에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친윤(친윤석열)계인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부정적이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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