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비판하며 당의 단결·통합 강조 “거대 야당, 정쟁 몰두···발목 잡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와 저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당정이 원팀이 되어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서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당의 단결, 통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과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크고 작은 고비를 넘을 때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눈빛이 제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우리 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당원들도 ‘윤

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참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전당대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도착해 당원들과 악수를 하며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당 대표 후보들과도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원팀’과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할 일이 않다. 앞으로 해야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거대 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은

공군은 내달 8일까지 수원 기지에서 F-35B, F/A-18 등 미국 해병대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훈련을 위해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제1해병비행사단 제12항공전대 소속 F/A-18 10여 대가 지난 10일부터 수원으로 전개했다. F-35B는 오는 24일 오산 기지로 전개해 한미 전력과 연합편대군훈련을 벌인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인 F-35B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나 해병대의 강습상륙함에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다. 공군에서는 F-15K, F-16, F-5, FA-50, KA-1 등이 훈련에 참여한다. 한미 전투기들은 기본 전투 기동을 비롯해 근접항공지원, 항공차단, 방어제공 등 다양한 공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동맹 내 서로 다른 기종 간 전투 조종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및 ISMS-P) 인증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의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 규모에 맞춰 설계된 탓에 중소기업은 인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에 대한 ISMS와 ISMS-P 인증 특례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증기준은 기업이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항목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수준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 또는 완화해 설계했다. 이에 따라 기존 80~101개 항목에 달하는 인증 기준이 36~40개가량 축소됐다.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수준으로 절감된다. 아울러 보안시스템 구축이나 정보보호 조직 구성, 컨설팅기업 등 인증 준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기업이라도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의무대상 기업 가운데 85개 기업(약 16%)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부터 이틀간 우리 정부를 대표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의 장례에 참석한다. 총리실은 23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해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일 서거한 고 쫑 당서기장에 대한 국장을 25~26일 진행하고 이 기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쫑 당서기장은 2011년 이래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당서기장을 세 차례 연임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한다. 정혜전 대변인은 23일 “특사단은 1박 3일 일정으로 체코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한국의 ‘팀코리아 컨소시엄’(한수원·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이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 컨소시엄을 누르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지 수사 장소가 중요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7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의 구속 직후 스스로 물러났던 김기수 전 검찰총장과 이원석 총장을 비교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YS(김영삼) 아들 김현철을 구속한 검찰총장 김기수는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맞는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또 이 총장을 향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며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총장 패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아도 됐을 텐데,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내부 충돌 같다”고 비

통일부 북한 인권 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씨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일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 공동 주최로 열린 ‘2024 북한 인권 국제 대화’에서 영어로 행한 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종 특정한 색깔로 그려진다”며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눈을 감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말고, 행동해달라”며 “나는 우리의 행동이 그들의 나라(북한 정부)에 의해 무시되어온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에 정착한 3만 4000여명의 탈북민은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 탈출하려다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한국인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라며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흔들림 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자신들의 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강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국민 청원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각각 국회 심사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국민 청원을 정쟁에 이용하고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식으로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 9065명(오후 4시 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청원서에서 정 위원장의 막말과 여당에 대한 협박 등을 문제삼았다. 지난 11일 올라온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도 5만 3581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을 국민 주권주의, 권력 분립 제도, 경제 질서,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는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야당 지지층이 지난 4일 올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도 5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같은 날 여당 지지자들이 올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까지 추석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상공인과 외식업계는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식사비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실에 맞게 올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을 아예 없애 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제안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식품 선물 가액의 평시 상한액은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인 만큼 정부는 재차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민주당·진보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 직후 “장관으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일방의 입장만을 담은 입법이 현실화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불안한 노사 관계의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의결 전 전원 퇴장했다. 의결에 앞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도 “특정 단체 조직을 위한 청구 입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

대통령실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이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며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자칫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가 읽힌다. 이 총장의 메시지가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암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총장이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해결할 일을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내놓는 이유가 뭔가”라며 “저런 모습이 ‘정치 검찰’ 아닌가”라고 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받은 뒤 입장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 투표율이 지난해보다 저조하게 마감됐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의 상호 비방·폭로전 등 진흙탕 싸움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누가 당선되든 여당 내 분열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투표 마지막 날인 22일 최종 당원 투표율은 50%를 넘지 못한 48.51%를 기록했다. 총 84만 1614명 중 40만 827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 이날까지 진행된 자동응답방식(ARS) 투표를 합산한 수치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은 55.1%로 역대 최고치였던 점과 대조적이다. 윤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이런 식으로 후보자 간 상호 비방, 네거티브 공방, 지지자들 간 몸싸움 등을 한 예가 없었다. 이것이 당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다”며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을 설명했다. 후보들은 투표율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 캠프 측은 친윤(친윤석열)계 조직표가 동원되지 못하면서 투표율이 떨어진 것으로 봤다. 정광재 대변인은 CBS에서 “처음부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며 지지율 격차가 크다 보니까 ‘언더독’(열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할 수 있다”며 “강성 노조의 청구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당 기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야당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였다”며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이미 21대부터 여야 간에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거부권 마일리지’ 등의 표현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