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2청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의 홍보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5일 열린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지역본부의 열악한 홍보 인프라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도청 홍보예산이 70억원인데 반해 동부지역본부는 9억 9000만원에 불과해 격차가 7배에 달한다”며 “여수·순천·광양시 등 동부권은 인구 밀집이 높은 지역으로 도정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부지역본부에는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없어 동부권 관련 주요 현안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동부권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면 도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기자실과 브리핑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규옹 전남도 기획홍보담당관은 “동부권 홍보를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공간 부족으로 기자실과 브리핑룸 설치는 현재로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전남 동부지역본부는 지난 2005년에 설치된 전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기관과 특수학교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현황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중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곳은 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서울교육일자리포털, 통합도서관 단 3곳에 불과하고, 특히 32개 특수학교전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 화면 확대 도구 등의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전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홈페이지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웹 접근성 개선에 책임이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청 홈페이지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비대면 서비스와 정보 제공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교육연구정보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대와 나무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런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경기 RE100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녹지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5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조재익 기획조정실장과 이민종 감사관, 고영갑 총무과장을 상대로 제보사항 및 예산 절감과 감사 과정의 투명성, 부정행위 예방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조재익 기조실장과의 질의응답에서 “2024년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공사 예정인 학교 예산을 반납하도록 지시한 후,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학교 운영과정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공사 계획이 있는 예산을 반납하도록 작성된 지침의 경우에는 즉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기조실장은 “시설비의 유보 및 이월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향후 예산 운용에서 더 철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이민종 감사관에게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감사 대상이 사전 통지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치할 시간을 벌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부정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개 골목, 43개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 ‘경기골목 놀러 가는 달’을 진행한 결과, 약 7억 1천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진행됐으며, 672명의 고객이 골목 체험 티켓 1천78장을, 숙박 상품은 3천896객실을 샀다. 7억 1천만 원의 매출액은 1억 3천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 비용의 5.5배에 이른다. 골목 체험 티켓 구매자 수와 숙박쿠폰 장당 평균 동반자 수를 2.38명(2023년 숙박세일페스타 성과분석/한국관광공사 집계기준)을 적용해 방문객 수를 집계하면 총 1만 350여 명이 경기골목에서 가을 여행을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본 기획전과 함께 진행된 ‘경기골목(@gg.golmock)’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에도 1만 1천280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골목 놀러 가는 달’ 기획전은 골목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는 경기골목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상품화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이 확실시됐던 지난 10월 16일 자정 무렵, 언론을 통해 정 교육감에 대한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시점에 많은 언론의 이목이 쏠렸다. 그런데 당시 언론사 화면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단초가 발견된 것이다. 정 의원은 첫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 캠프 개입과 관련된 문제를 짚으며, 공직 사회 내에서의 ‘줄 세우기’와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감의 당선 확정 전후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 캠프 현장에 참석하고, 그 참석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사에서 ‘줄 세우기’처럼 특정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교육행

서울시 사무행정감사 시작 첫날인 지난 4일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재정사업평가’업무, ‘시민참여예산’ 청년 참여,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위원 다양성,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 주요 현안의 객관성, 책임성, 다양성에 기반한 시정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서울시가 ‘사업성과’ 제고와 ‘예산편성’에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재정사업 평가’ 업무의 평가기준 객관성과 사업수행 부서의 책임성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재정사업 평가’는 시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을 직접 수행한 부서들이 1차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외부 전문 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평가를 내는 업무이다. 심 의원은 “몇몇 부서 사업들이 자체평가와 최종평가가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거나 어떤 부서는 자체평가 중 다수 ‘우수’등급이 최종평가에서 대부분 ‘미흡’으로 뒤집어져 평가사업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로봇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자체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내고 추경예산까지 준비하다가 최종평가에서는 미흡으로 평가되어 결국 일몰 처리됐다”면서 이와 같은 평가 불일치는 “책임소재를 넘어 예산낭비의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와 전남낙농업협동조합이 순천지역 도사동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10㎏) 70포(2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지난 1일 전달 된 쌀은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에 전달해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주철호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동준 전남낙농업협동조합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과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임동호 도사동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부로 온기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와 전남낙농업협동조합은 우리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돌보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이 1년이 지났음에도 사업별 추진 실적에 편차가 크고, 일부 중요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40개 세부사업중 찾아가는 서울 플라스틱 제로 실천단 운영,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육 등 6개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의 15%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제로식당 사업의 경우 15개 자치구 1844개 음식점이 등록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위원장은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주문 메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5억원의 예산 중 절반가량인 2억 5000만원만이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제로마켓 운영 현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형마트 18곳 중 실제 리필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3곳에 불과했으며, 리필용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친환경적이며 편리한 이동 수단에서 위협적인 이동수단으로 전락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 의원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교통혼잡 및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공간 조성 지원, 견인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파리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자 유럽 최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을 도입한 도시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난폭 운전 및 무단 주차 등의 문제로 위험성과 불편함이 주목받자 시민 찬반 투표를 통해 도시에서 PM을 퇴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 시민의 PM 관련 인식이 파리, 바르셀로나, 멜버른 시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강력한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형

충남도의회가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도의회는 신한철(천안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역사 왜곡 우려와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위상 훼손, 국론 분열·재정 낭비, 기능중복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도의회는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 시설 현대화·콘텐츠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신한철 의원은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 19~21일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이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반영됐으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수동과 같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서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며 공연이 중단된 사태를 지적했다. 당시 공연장에는 약 6000여명이 몰려 관객 5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숨쉬기 어렵다는 신고가 빗발치며 공연이 중단되었다. 박 의원은 “공연법에 따르면 관람 인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해 대책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해당 행사에서 서울시가 별도의 대비나 조치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다중 밀집 인파 관리를 위해 주최자가 있는 예고된 행사, 반복성 있는 행사, 예측 곤란한 갑작스러운 모임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간 행사의 경우 경비 신고를 통해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성수동과 홍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는 자치구, 경찰, 소방과 협력해 즉각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성수역 3번 출구의 혼잡 문제를

서울시 SR센터 현대화 사업이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은 지난 5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300억원 규모의 현대화 사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SR센터는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핵심 시설이다. 현재 SR센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35명을 포함한 총 54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노후화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환경미화원이나 자원회수시설 근로자 등 유사 직군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SR센터는 단순한 재활용 시설을 넘어 자원순환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며 “부서 간 협의 지연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 간 협의 지연의 구체적 사유 ▲책임소재 명확화 ▲분기별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처우 개선과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협력 및 철저한 실행을 통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발표한 신규주택 후보지에 서초구 서리풀 지역이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되어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린벨트 지역인 서초 서리풀지구에 2만호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발표를 해당 지역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서리풀지구에는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미리내집’을 포함해 모두 2만 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신분당선, GTX-C 등 철도 교통은 물론이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인근 지역 이동이 편리하고, 우수한 자연경관과 인접 업무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장은 “지역 주민의 숙원 해소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우수한 주택 공급지역으로 서리풀지구가 선정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장은 “해당 지역은 이미 만성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