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영덕)은 6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외국인 유입 정책, 시군 단일 읍면 지역 중고(병설)학교의 단설학교로 특화하는 방안, 교직원 관사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황 의원은 외국인을 경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주거 등에 대한 생애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가 우수 외국인 발굴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외국인이 보다 빨리 경상북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국내 입국 전 직업훈련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마을사업과 연계한 해외 직업사관학교의 운영을 제안했다. 경북이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한 법무부 도입 발표 이후, 경북도의 광역비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상북도의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북도형 광역비자’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황 의원은 “경북형 광역비자를 비롯한 외국인 유입 정책이 경상북도가 처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북도 초·중·고 학생 수는 24만여명으로 오는 2040년에는 10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지난 4일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 사례인 예천군 소재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의성군 소재 의성군 청년센터와 안계 행복플랫폼을 현장 시찰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문화·건강 등 복합문화공간인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업, 교육, 문화 활동 등 지역 사회 내 관계망 형성과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의성군청년센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안계행복플랫폼을 방문, 위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예천)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특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의 다른 지역에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소멸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가 앞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일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의 신속한 추진과 덧붙여 강북횡단선 재추진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 균형발전본부 등과 힘을 합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지시했다. 문 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을 향해 “10년이 넘게 지연되어 묵혀온 경전철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대로 올해 말, 민투심 재상정 및 실시협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도록,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배수진을 쳤다는 심정으로 꼼꼼히 살펴 견인할 것”이라며 교통실에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추석, GS컨소시엄 등 투자자들이 경전철 서부선에 대한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 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현실이다. 실시협약을 통해 두산건설이 확실한 경전철 서부선 사업자임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해 더욱 확실한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 자체가 서울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두산건설과 이를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주장했다. 실시협약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지난 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균형발전본부회의실에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 관련 4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시와 한국전력에 제안해 구성됐으며, 국회·서울시의회, 서울시, 노원구청, 한국전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비서관, 오금란 시의원, 서준오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노원구 도시관리과장,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는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11월 중에 ‘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전 부지개발은 주택공급은 제한적으로 하며 창동차량기지와 같이 기업과 연구소, 오피스 등 일자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매각 당사자인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측은 인재개발원이 한전의 상징적 자산이지만, 약 40조원의 누적 적자를 타개할 자구책으로 불가피하게 매각 결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매각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일 서북권 첫 시립도서관인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영호·김동아 국회의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에 착공식을 한 도서관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번지(3486㎡)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9109㎡ 규모로 건축된다. 총사업비는 675억원이다. 도서관 이름은 도서관 건립비용 중 절반에 달하는 총 300억원을 기부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가장 큰 특징은 인접한 가재울 중앙공원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원 속 도서관’이자 ‘가족 친화적인 문화공간’이라는 것이다. 지상층은 필로티(기둥방식) 구조의 개방된 형태로 조성해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야외독서마당으로 조성한다. 옥상에는 공연장 같은 옥상정원도 펼쳐진다. 도서관 내부는 최대 5m에 이르는 층고를 통한 개방감으로 편안함을 주고 ‘엄마아빠VIP존’, ‘이야기방’, ‘어린이 문화교실’ 등 가족 단위로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도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헤 ‘함께하는 소상공인, 활기찬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대성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경욱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종득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및 각 구 소상공인 회장, 회원과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과 직원들,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고, 또한 구별 대표하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부스 70여개가 설치되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주목받았다. 한편, 지난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로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동대문DDP에서 개최한바 있고, 올해는 두 번째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됐으며 본 행사는 모두 김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날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일 강남구 논현동 영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3회 뮤직인논현’ 열린음악회에서 특별 연주를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했다. 이번 음악회는 만연한 가을의 정취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성악, 밴드 트롯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이 의원은 오르간 연주자로 ‘O Holy Night’을 연주를 선사하며 풍성한 무대를 연출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뮤직인논현’ 음악회는 논현종합복지관 중창단, 유명 성악가, 피아니스트 등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가 경영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정치편향 방송에 따른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오세훈 시장에게 TBS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증인을 소환해 TBS 경영 위기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중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등 전 TBS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강택 전 TBS 대표, 정태익 전 대표, 강양구 TBS 경영본부장 등 3명은 출석했다. 이날 김 의원은 TBS 업무 소관 주무부서장인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최근 TBS 경영 위기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오 시장이 이 사태를 불러온 원인 제공자라며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의 본질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4월 오 시장은 TBS 사태 해결을 위해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손편지까지 보내면서 TBS에 대한 지원연장을 호소한 바 있다”며 “아울러 오 시장은 지난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5일 2024년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은 물론,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구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며, 특히 민간위탁의 재계약 등 평가점수의 기준과 관련해 “심사위원이 6점 미만으로 평가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인 저평가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 의원은 “저평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5173억원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가 만기공사채 차환 추진에 서울시의회에서 국비 지원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에 따르면 3430억원 규모의 만기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신청(안)을 오는 11일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2020년 6월과 11월 발행한 공사채 3건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음에 따라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은 “2020년 공사채 발행 때는 발행금리가 1%대였지만 이번 공사채 예상금리는 3%대”라며 “서울교통공사 적자만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기일은 5년 뒤인 2025년 6월·11월이며 예상금리는 3.356%다. 연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발행된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시민의 교통복지와 이용자 권익보호 성격 사업이라”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공사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7288억원이다. 부채는 7조 3360억원이다.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전남도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남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전남 관광모델 구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최근 AI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이를 이용한 스마트 여행족이 늘어나는 추세다”며 “빠르게 변화되는 수요에 따라 전남의 관광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행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해 여행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여행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의 Z세대 57%, 전 세계적으로는 53%가 AI 여행 플래너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 의원은 “AI 여행 플래너를 활용하면 여행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체험프로그램, 맛집 등 관련 정보가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 계획도 세울 수 있다”며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변화된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광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된 사업체와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전남 관광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용적거래제도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에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 없이 용적거래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용적거래제도는 특정지역의 용적률을 타 지역에 이양해 도심지역의 개발압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올 초부터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곳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서울시 여건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 중이다. 임 의원은 “‘용적가치 산정방식’이 핵심 사안인데,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했던 결합건축제도가 시행된 바 있지만 수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커 성공적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용적거래제도 또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용역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결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증인의 무성의, 의회 경시, 고압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한 것과 경영인으로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재단TBS 운영 관련, 이강택 전 TBS 대표 외 2인의 증인이 출석했으며 TBS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택 전)TBS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고함과 호통,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는 보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사무를 점검하고 행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서울시를 포함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리”라며 “이날 이강택 전 대표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기는커녕 되려 언성을 높이며 질의를 여러 차례 끊고 반문하는 등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증인의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 불법 해제를 막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국내 한 업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 영상이 퍼지면서 노약자와 어린이 등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돼야 하며, 안전확인시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독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 대비 선도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청 감사관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의 복무감사 및 비위조사, 특별감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등 각종 감사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행 감사관 체계는 교육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감사는 보다 소극적이자 봐주기 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교육청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3년째 3등급에 머물러 있다”며 “청렴도의 향상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감사관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타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감사관 조직을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변경·설치하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