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충남혁신원은 청년층의 시각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 등을 위한 ‘2024학년도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충남의 문화·예술·인문·산업 분야에서 의식주 문화를 주제로 청년 시각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모색한 활동 성과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상명대 충남혁신원 서포터즈 10개 팀 소속 51명 학생이 △충남지역 정주를 위한 안서동 대학 △지역 안내문 문제점 파악 및 해결 △충남 탯말 보존 및 홍보 △천안 태조산 젊은 연극제 △충남지역 문학 공간 홍보 △충남의 숨은 취업 정보 찾기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상명대 천안캠퍼스 교학부총장인 안범준 충남혁신원장은 “충남 서포터즈의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꾸준히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강동2)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결원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평균 결원율이 30%에 이르며, 일부 학교에서는 결원율이 50%를 초과하는 사례도 있다”며 높은 결원율로 인해 원활한 급식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리실 근무 환경 개선, 노동 강도 완화, 인력 확충을 통해 급식 종사자 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리실 환경 개선과 냉·난방기 및 환기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축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관할청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예산과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보훈대상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5명 이상인 기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범위의 인력 중 의무 채용 비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또한 방호, 운전 및 시설 관리직의 18% 이상의 인력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정원 및 고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의 2024년 취업 지원 대상자 고용 비율은 11.7%에 불과했다. 의무 채용 인원 251명 중 163명만 채용한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은 3년간 지속적으로 해당 채용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4년 국가유공자 채용 예정 인원은 20명이었음에도 최종 채용 인원은 5명(25%)밖에 되지 않았고, 2023년엔 18명 중에서 3명

서울 중구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층간소음 및 주차, 누수, 흡연, 반려동물 등의 문제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화와 조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약수하이츠아파트(1598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동대표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센터장과 함께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 국내외 실제 사례를 알아봤다. 지난 4일에는 신당삼성아파트(994세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및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소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주관적인 차이가 큰 층간소음 갈등의 특이성, 갈등 발생 시 접근법, 층간소음 전문상담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층간소음 관리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은 “전문적인 교육을 듣게 되어 유익했고, 공동주택 내 분쟁 상황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갈등관리

서울 중구는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 안전 교육은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행한다. 봉래초를 시작으로 청구초, 충무초, 덕수초까지 총 4개 학교 어린이 436명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앞서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에는 봉래초에서 어린이 144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마쳤으며, 오는 14일까지 차례대로 학교로 방문해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이뤄진다. 자전거의 구조, 교통법규, 올바른 통행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이론 교육과 더불어, 운동장에 설치된 실제 도로 코스를 따라 주행법을 익히는 실습으로 구성된다. 실습에서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와 표지판 등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브레이크 조작, 이론 시간에 배운 브레이크 조작, 페달링, 안전 자세 등을 몸에 익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9264건에 이른다. 그중 자전거가 가해 운전자인 교통사고 5146건, 피해 운전자인 교통사고는 4118건에 달해 자전거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

김성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5일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지적,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학생, 저소득층 주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혼잡도가 가중되어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며 “마을버스가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천구 01번 마을버스의 운행 차질을 언급하며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보고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상 일일 운행 대수(16대)와 실제 운행 대수(9대)가 일치하지 않고, 이로인해 144회의 결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실제 운행 대수와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금천구청과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 서대문구보건소는 최근 서울적십자병원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지원사업 연계 협력’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6일 밝혔다. 보건소는 올해 들어 서울적십자병원과 연계, 관내 취약계층 노인 136명이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료비지원 등 7000만원 상당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대문구 14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방문간호사들은 평소 가정방문과 면접조사로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살핀다. 이어 개개인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박선정 서대문구보건소장은 “서울 서북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서울적십자병원에 감사드리며 구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선거구 )은 지난 5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노사 갈등 심화와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5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목표 설정부터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버스 운송비 절감은 단순한 예산 줄이기가 아니다. 현장 상황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목표액을 고정해 놓고 ‘절감’을 밀어붙이려 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아닌, 일종의 ‘홍보용 발표’처럼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사전 확정제와 표준원가제는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결과가 아니며, 이런 형태로 갑자기 발표된 정책은 결국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려 한다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노선 개편에 대해 “필요한 개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5일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후에도 찬반이 첨예한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모아타운 사업 초기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A구역은 구청에서 토지등소유자 대상 충분한 안내 없이 절차를 진행해 관리계획 고시까지 받았다”라며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 기준 25% 이상, 토지면적 기준 1/3 이상이 모아타운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7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아쉬움을 표하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 후에는 반대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3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구역 조정 또는 법령 적용 해제가 가능하게 한 것은 갈등 지역주민들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사유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지역의 혼란과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관리계획 고시 후 모아타운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해제 동의나 구역 조정 기준을 만들어 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

5곳 142만평 최종 지정…투자 촉진 ‘기대’ 충남도는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지역이 기업 이전 유도와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김태흠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관계기관·기업 등과 기회발전특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지정된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지역 총 142만 평 규모다.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에서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 및 정주 여건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주요 기업은 SK E&S, SK인천석유화학, 셀트리온, HK Power,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등 23개 기업이다. 투자 규모는 총 4조 8401억원이며, 직접 고용 일자리 창출 규모는 2303명이다. 보령 탄소중립에너지지구는 44만평 규모로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SK E&S가 수소플랜트와 발전소에 3조 5074억원을 투자하며, 대천김 등은 1000억 원을 들여 LNG터미널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4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4월부터 시행됐지만 서울시의 준비가 늦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제정되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재정비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대상과 용적률, 공공기여, 사업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고 민관합동TF를 구성해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시하다보니 국토교통부는 아예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향후 진행 과정까지 경기도와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마쳤고 11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12월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지난 5일 발표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신규택지 개발은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나서서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발표를 통해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향후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당지역은 서초구 원지·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로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55%, 1.1만 가구)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인2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향해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발표돼, 향후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누가 맡을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서울시 부지만큼은 S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실에서 국토부와 긴밀하고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과거 중랑구 양원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맡았던 LH의 사례를 언급하며 “LH는 택지조성하여 아파트를 짓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시민청 리모델링’이 시민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청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서 2/3에 달하는 시민들은 시민청이 ‘공연·전시·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2.1%만의 시민들이 서울시 정책과 비전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내년부로 서울갤러리라는 새로운 명칭 아래 서울시의 시정 등을 홍보하는 도시홍보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2008년 도시홍보관 구상 연구를 실시한 때부터 꾸준히 도시홍보관을 짓기 원했다”라며 “시민청 리모델링이 단순히 시장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100억원가량을 투입, 제작 예정인 서울시 축소 모형(1500:1)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서울시 축소 모형(1500:1)은 이미 서울역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에 오류동역~온수역 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서울시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지상철도 구간 대부분을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의 제안을 모아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인선 구간 중 오류동역~온수역 구간은 이번 서울시(안)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는 합동으로 관내 경인선 전 구간을 선도사업지로 제출했지만 서울시의 경우 지하화 공사시 필요한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류동역~온수역 구간을 배제한 것이다. 서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잇는 도시 연결성 측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는 상징적 측면, 서울 도심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온수역 구간을 포함한 서울 관내 경인선 전 구간이 반드시 지하화되어야 한다”며 “사업성과 공공성의 동시 확보를 위해서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더불어민주당·순천5)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교육청(나주, 장성, 무안, 담양, 영광)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 문제와 원도심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협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나주의 빛가람동과 무안의 남악 및 오룡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도심과의 교육격차가 벌어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협의와 공감대로 힘을 모아 양보하고 협치해야 하는데 양보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불분명해 질 수 있다”며 “지역교육청은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과밀학급과 원도심 교육격차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은 교육의 초석을 잘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정빈 나주교육장은 “교직원들과 협력해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족한 사항은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