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5일 열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전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폐배터리를 반납받고 있다. 반납된 배터리는 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반납받은 폐배터리는 총 263개로, 이 중 165개(62.7%)가 아직도 보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매각 53개, 연구목적 제공 45개에 그쳤다. 반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1건에 불과했던 반납이 2024년 9월 기준 5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보관 중인 165개의 배터리의 경제적 가치도 있을텐데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해서 매각, 제공 등의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2017년부터 반납받은 폐배터리 일부가 여전히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장선 시장,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찾아 농민들 격려 평택시는 5일 건조 벼 첫 수매를 시작으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7천211톤을 매입한다. 평택시는 지난달 10일 산물 벼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 가루 쌀과 건조 벼 그리고 시장격리 곡물량까지 물량까지 18만271포대(조곡 40㎏), 7천211톤의 공공비축미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 품종은 ‘삼광’과 ‘참드림’이며,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확정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최종 지급한다. 5일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인 오성면 소재 농업생태원을 찾아 농업인과 수매 관계자들을 격려한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잦은 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운 쌀 생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전념해 주시는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 분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화문 에코존 시범사업’에 대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2024년 8월~12월까지 환경부와 연계해 ‘광화문 에코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회용컵을 회수하고 보상하는 사업으로 에코존 내 42개소 카페가 참여중이며, 카페내 간이반납기 41대, 무인반납기 2대가 설치되어 있어 QR코드가 있는 1회용컵 반납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100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로변에 1회용컵 회수함을 설치하여 QR가 없는 일반 1회용컵을 회수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남궁 의원은 자료를 검토하고 에코존 내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첫 번째는 홍보와 안내의 부족이었다. 남궁 의원은 1회용컵 회수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와 안내가 중요한데, 그런 요소가 광화문 에코존 내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참여 카페에 들어가야 1회용컵 반납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을 뿐, 에코존 구역이라는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는 길거리 회수함의 관리이다. 반납기로 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용산2)은 2025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률을 개선하고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률이 현재 5.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의 저조한 발급률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2025년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에 발생했던 국가 행정망 전산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만약 모바일 신분증 도입 후 유사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동 중인 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책을 질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산망 오류 시 모바일 신분증이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

화성시는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57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주관한 이번 하이브리드 시장개척단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됐다. 먼저 온라인으로 매칭 상담을 진행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선별하고 이후 참가기업이 해외 현지를 방문해 직접 바이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센터는 지난 7월 베트남 바이어 155개 사를 대상으로 관내 15개 사가 1차 온라인 상담을 진행해 약 242만 달러의 상담을 한 이후, 매칭 가능성이 높은 7개 사를 파견기업으로 선정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2차 현지 파견 상담을 진행했다. 하노이, 호치민에서 진행된 현지 상담에서 총 31개 사 바이어와 수출 상담 570만 달러, MOU 3건, 8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하이브리드 시장개척단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특히,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동남아 수출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 2∼3일 현충사 등지에서 열린 ‘제2회 이순신 순국제전’에 시민과 관광객 6700여명이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순신 순국제전은 이순신 장군이 영면한 아산에서 시민 들과 함께 이순신의 장례를 치르고 영웅의 기억과 혼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첫 시작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충무공의 예장은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순국하고 16년이 지난 1614년 산소를 아산으로 이장하며 치러졌다. 올해 행사는 첫날 국가무형유산 제1호 종묘제례악보존회의 ‘충무공 현 충 제례악과 일무’ 공연과 13명의 시민행렬단 대표를 위촉하는 순국제전 선포식, 조선 무예 시범 공연, 아산시립합창단이 펼치는 창작 뮤지컬 ‘필사즉생 갈라 콘서트’가 열렸다. 둘째 날에는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이순신 장례 행렬이 펼쳐졌다. 현충사에서 온양온천역 광장까지 700명의 행렬이 줄을 지어 이동했다. 이번 행사에는 영화로 만나는 이순신 ‘노량’ 상영, 전통 의복 체험, 전통매듭·팔찌, 한지등·미니만장 체험, 굿즈전시 등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행렬 도중 펼쳐지는 ‘상여 멈춤’ 퍼포먼스는 덕수이씨 자손이 이순신 할아버지에게 올리는 시 낭송, 선문대 태권도시범단의 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은 지난 4일 서대문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은 서대문구의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증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된 프로젝트로 이번 착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완공 후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문화·교육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주 도서관(가재울 도서관)은 2017년 가재울 뉴타운 부지 내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제안 이후 도서관 부지 확정·발표까지 약 2년이 걸렸으며, 2019년 서북권 도서관 분관 기본계획(안) 수립, 2021년~2022년 국제설계공모, 2022년~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4년 11월 드디어 착공식을 열게 됐다. 김병주 도서관은 총사업비 약 552억원(토지비 제외)을 투입해 연면적 9109㎡,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열람실, 자료실, 자동화서고, 문화교실, 엄마아빠VIP존,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김병주 도서관이 서대문구 주민들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새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강서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강서구청이 관내 학교개방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스쿨매니저 사업을 적극 독려했다. 스쿨매니저 사업은 수업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교 체육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스쿨매니저)을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서구 주민들의 학교시설 개방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주민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과 강서구청 스쿨매니저 시범학교 선정을 위해 강서구 초·중·고 공사립 전체 80교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8개교가 공모를 신청해 협약 자치구 중 가장 참여율이 높았다. 스쿨매니저 시범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센티브 2000만원이 즉시 지급될 예정이며 선정학교는 양천초, 염경초, 세현고, 동양고 4개 학교이다. 선정학교에 구청에서 파견하는 스쿨매니저는 시범 학교에 1명씩 배치될 예정이며 ▲학교시설 예약자 신원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이용자 활동 감독 및 사고 예방 ▲개방 시간 종료 후 시설물 점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서울지역 대학의 지역상생계획과 지역기여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2023.3월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의 신·증설, 산학연계 및 창업지원, 지역기여 시설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이 구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발표했으며, 2024년 6월에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발표하는 등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대학(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의 지역상생계획과 지역기여시설 현황을 살펴보며 “대학이 제시한 지역상생계획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또한 꾸준히 이용 가능한 계획인지”를 물으며, 지역과 시민에 대한 기여 방안 수립에 주민과의 소통이 빠진 채 진행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과 과정의 개선,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서울시에 지정된 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보호구역 1곳당 1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5일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에서 조차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는 셀프로 하는 현실태를 지적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2조의2 등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경찰청과 협의 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682개소, 노인 보호구역 19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8개소 등 총 1895개소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호 대상자들에 대해 cctv 설치를 통한 교통안전 감시 및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신호 및 위반 겸용 장비 975대, 속도위반 468대, 주정차위반 1084대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신호위반 겸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각하될 우려가 있다”며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23년에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각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신고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나 ▲피해자가 정식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각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한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있다”며,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은 사실상 신고를 어렵게 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고서 작성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크다”라며 “특히 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11년 만에 총리가 대답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거나 안중에 넣지 않은 것으로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대란·세수펑크·남북관계 압박·북한과 러시아 군사밀착 등 현안 언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열린 2024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홀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봉 의원은 “재난안전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7만 1천여 건의 포트홀이 모두 조치 되었다고 하나, 근본적인 예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자치구별 포트홀 신고 및 응급조치 현황을 보면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는 50%가량 감소했지만, 구로구, 노원구, 양천구, 성북구는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자치구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자치구의 포트홀 발생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로포장 주기와 중차량 통행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봉 의원은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최근 시민들로부터 서울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최근 일련의 사고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저조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적을 지적했다. 가스열펌프(GHP)는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전력 피크 완화대책으로 정부에서 보급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다량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한 건수는 총 715대(2023년 455대, 2024년 260대)에 그쳤다. 이는 올해 목표인 2370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대상 민간시설 9689대의 7.4%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는 미부착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배출부과금 발생,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법 적용 유예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동연,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익을 도민에게” 정책 가속도 경기도는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공유부지 RE100)사업’에 참여한 도민이 2만3천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사업은 유휴 공공용지를 도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임대해 도민이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배당 수익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유휴 공공부지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올해 2월 도청 북부청사 본관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포천종합운동장 ▲시흥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총 5개소에서 햇빛발전소가 준공됐다. 경기국악원과 경기도건설본부 등 2개소가 올해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30개소의 새로운 사업 대상 공공부지를 발굴해 총 50곳에서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의 도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