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대규모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 52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 ▲2024년 9월 기준 3047억원으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원이다. 4년 뒤인 2028년 적자는 147% 증가한 1조 705억원, 누적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명)에 이르며, 35년에는 30%인 2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를 청년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혁신제품 구매액 목표가 서울시 전체 구매액 대비 1.5%(241억원)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혁신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구매목표 1%(160억원)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목표를 상향한 것은 고무적이나 혁신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인기업 제품 1%, 청년창업기업 제품 8% 등 법정 의무비율이 정해져 있어 혁신제품 구매를 늘리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적 규제에 막혀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썩는 기저귀’와 같은 혁신제품은 기후 위기 시대에 가치가 큰 제품이지만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민간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 판로개척까지 도와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우정청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변상금 납부와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질책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의 이웃이기도 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2014년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 3월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나, 실은 전시관이 우정청 소유의 토지 일부(298.3㎡)를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도시건축전시관 착공이 2016년 10월인데 우정사업본부에서 변상금 부과예고 통보가 온 2017년 6월에서야 서울시가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우정청에 납부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가 20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 상황이 2017년 9월 예정되어있던 도시건축 비엔날레 장소로 활용하라는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초적인 토지소유권 확인조차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혜복 교사의 해임 과정에서 노출된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통해 ‘A 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요구사항인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해주실 거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 요청이다.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 질의에 앞서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제목의 (시사IN) 10월 10일 자 기사를 화면에 띄웠으며, 정 교육감에게 “이 기사를 보신적 있으시냐?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들의 편이 되고자 애썼던 지혜복 교사가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부당 전보조치 됐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임된 상황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보고 받았다”며 “(지 교사 건은) 공익 신고 여부가 문제인데, 보고받기로는 국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관리 체계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추진 상황을 비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 발대식에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 960억원가량을 투입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시는 급간식비에 대한 자치구 간 격차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미진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도 자치구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실질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 사업을 통합해야 하는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법 개정 내용과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이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 위원회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은 위원회 구성 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년이 넘도록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을 중복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있었다. 채 의원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관리 실태를 점검해보니, 기획조정실의 위원회 총괄 관리 기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위원회 제도와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빠진 규정들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 위원회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황 의원은 “최근 강서·양천 지역의 양강중학교, 수명중학교, 신목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회계사고 사례를 보면, 교장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고 감사 종료 전 교장이 퇴직 징계를 피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학교장 퇴직 전 감사에서는 전체 감사 대상교의 76.1%가 적발되어 238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하면 끝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퇴직 전 감사제도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사립학교 364개교에서 992건이 적발됐지만, 자체감사를 시행하는 공립학교 624개교에서는 단 135건만이 적발되었다”며 “학교 수는 2배 차이나는데 적발 건수는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 공립학교 자율감사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중대부고)의 미준공 상태를 3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996년 당시 중대부고는 사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미준공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법정 의무사항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이러한 심각한 불법 상태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6조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0년 동안 사립학교의 부적정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건물이 미준공 상태라 건축법상 증·개축이 불가능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에서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13년간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미시행 건은 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 추가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강화, 혁신교육, 학폭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기초학력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단어를 먼저 알고 문장을 조합할 수 있어야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때로는 필요한 암기식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지, 혁신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에 관한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하며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암기나 기초 지식 역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혁신교육이 기초학력을 저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기초학력을 높이려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약으로 제시된 ‘학습진단치유센터’에 대해 질의를 이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주 유럽 출장 도중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지난 1일 베를린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났다. 김 지사의 유럽 출장을 수행한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라고 전하면서 대화 내용과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야권 내 신(新)3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한 바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하다가 형기를 5개월여를 남겨놓은 지난해 말 사면 돼 풀려난 뒤 지난 광복절에 복권됐다. 2023년 8월부터 영국에서 유학 중이며, 12월 초 귀국할 것으로 알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새로운 교육감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는 여러 교육 정책 및 공약 사업에 대한 의문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진행될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 공약들 가운데, 특히 ‘다가치학교’,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급식로봇 확대’ 등과 관련된 예산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전 교육감의 정책들을 여전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성과가 있는 정책은 계승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특히 ‘다가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규모가 다소 크다는 우려를 인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공약의 구체성 부족에 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행복지수 개발 및 학생행복

평택시는 지난 1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 시군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우수’ 선정 등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는 시군 농정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개 그룹(도농형, 도시형), 33개 분야로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농정예산 지원, 농민기본소득, 농업인력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평택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동물보호·복지 분야 등의 33개 지표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인정받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농정 업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울러 먹거리 품질향상과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도 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진행되며, 표창(기관 표창 1, 공무원 표창 1)과 함께 인센티브(1천만 원)를 받는다.

서울 양천구가 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대폭 확대한다. 양천구는 내년 ‘서울형 키즈카페‘를 11곳으로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용료가 2시간 기준 3000원으로 저렴하다. 또 아이들의 성장과 재능 발달을 돕는 연령별 다양한 놀이시설과 돌봄 기능을 갖춰 인기가 좋다. 현재 양천구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신정7동점(5색깔깔키즈), 오목공원점과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목동점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다. 구는 목동, 신정동, 신월동 지역의 균형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 공간 확충을 위해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종교시설을 활용한 ‘신월3동점’과 ‘신정4동점’, 공원을 활용한 ‘신트리공원점’과 ‘강월어린이공원점’ 외에도, 건립 예정인 보육타운에 들어설 ‘신정7동 2호점’과 공동육아방을 활용한 ‘목4동점’, ‘목3동점’, ‘신월5동점’까지 8곳이 내년 말까지 문을 연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겨울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강서구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분야는 ▲보건·환경 ▲한파 ▲제설 ▲안전 ▲민생 등 5개 분야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겨울철 감염병을 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특히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한파쉼터 67개소와 임시대피소 2개소를 지정해 한파 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한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도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추가 설치해 총 170여 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 순찰을 강화하고, 한파 발생 시 취약지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폭설이 내리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게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올해는 예상치 못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

서울시의회 최유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의 이사장 임명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인사 절차를 확인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 전 비서를 사전에 내정해 특정 교장회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관계자들은 불이익이 우려되어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으며,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는 공제회 이사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데 있다. 공제회 이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임명 과정에서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제 가입자인 학교장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훼손하고, 특정 인물을 내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