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이 지인의 회사에 서울시설공단이 담당하게 된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알선했다. 타 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 진행 중이던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강남순환로 사업을 끼워 넣었다. 1억 5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입찰 과정도 없이 수행됐다. 같은 부서 부하직원들이 눈치껏 묵인해준 덕에 손쉬웠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3)은 6일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지인의 회사에 용역을 알선하며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과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 오히려 도운 공단 직원들을 문책하며 감사체계가 마비된 공단의 운영 구조를 지적한다. 서울시설공단 OO처 부서장이던 A는 2019년 10월 공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업무가 공단으로 인수될 예정으로 해당 청소용역(소요예산: 1억 57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는 지인인 B에게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Z의 청소 차량구매를 돕고 공단 출신 청소차 운전원들을 B에게 추천하는 등 노면 청소 사업에 참여하도록 알선했다. A는 입찰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 상암월드컵경기장 위상이 무너졌다. 상암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팔레스타인전 직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의 경기장 잔디 소신 발언이 이어졌다.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는 국제적으로 ‘자격 미달’ 이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6일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과 동떨어진 상암월드컵경기장(이하 ‘상암경기장’) 잔디 관리체계를 지적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상암경기장에 대한 시설·장비, 건축물의 유지·관리, 경기장 시설, 부속시설 등의 운영·대부 관리 업무를 대행해 수행하고 있다. 상암경기장 잔디는 한지형 잔디로 생육 특성상 15~24℃의 서늘한 기온이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한여름에 특히 생육이 쇠퇴한다. 잔디 상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공단은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기후 원인과 유독 무덥고 습했던 올해 여름 기온으로 인해 잔디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이유를 잔디 문제를 바라보는 공단을 대상으로, 기후조건이 오히려 열악한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 및 관

전남 목포시가 전남 서남권 화장 수요 증가에 따라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 화장로를 증설한다. 목포시는 고령화 지수가 전국 최고인 서남권 지역의 화장 수요에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11월부터 5억원을 들여 화장로 1기 추가 공사에 들어갔다. 증설 공사가 끝나는 내년 1월부터는 화장로가 6기에서 7기로 늘어나 현재 1일 14건(연간 5천여건)에서 18건(연간 6천500여건)의 화장이 가능하게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화장장은 2015년 12월 개장해 목포시 등 전남 서남권 지역민들에게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증설되는 화장로는 신안군과의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은 오전에 화장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우선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신안 통합 논의의 현안으로 떠오른 신안군 주민의 화장로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힘쓰겠다”며 “화장로 증설은 미래의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유족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TBS 사태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언론 탄압의 극단적 사례로 기억될 것”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TBS 탄압 사태를 두고 한 말이다. 해당 발언은 풍전등화에 놓인 TBS에 대한 책임이 다름 아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2021년 초 인터뷰에서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사실상 오 시장이 취임 전부터 TBS 재정 지원을 끊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가 TBS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서울시는 분기별로 교부했던 TBS 출연금을 월별로 교부하기 시작했다. 같은 홍보기획관 산하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은 2분기에도 분기별 예산을 내준 것과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서울시의 TBS 길들이기’의 일환이었다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서울시가 TBS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22년 11월 의결된 TBS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전남도의회가 6일 나주 소재 빛가람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호진 의원의 전남도의회장을 엄수했다.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황성환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영결식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식,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소개, 조사, 추도사, 고인의 육성녹음 방송, 헌화 및 분향, 폐식 순으로 50여분간 이어졌다. 장의위원장인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렸다. 김 의장은 “마음을 다해 의정을 펼친 고인의 삶은 참 아름다웠다”며 “함께 이뤄가고 싶었던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허락된 시간이 무심히도 짧았음에 비통함을 느낀다”고 애석함을 보냈다. 이어 “고 김호진 의원님이 보여주셨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과 의지, 도민에 대한 헌신을 가슴속에 새겨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며 “의원님이 밟아오신 의정의 곧은 길이 끝까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 또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고 김호진 의원은 1977년생으로 나주시와 전남도 발전에 헌신한 정치인이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5일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단계 피해와 부동산 전세사기 등 특정 연령대가 주로 피해를 보는 범죄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이 고령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과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단속이나 범죄 색출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타겟팅된 범죄피해자 특성 분의석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단계 방문판매와 같은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협력해 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경로당 등을 통해 예방 활동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부동산 전세사기가 20~30대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대학가와 청년층 밀집 지역에서의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학 게시판, 카페, 직장인 밀집 지역 등 청년들의 생활 반경에 맞춘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구와의 협업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각 구청과 통장협의회, 경로당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예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대대적인 단속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리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에 참가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코트라(KOTRA) 주관으로 2006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로 20회차를 맞이한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다. 올해는 200여개 외국인 투자사와 300여개 국내 기업, 주한 외교사절 및 외신 등 약 2000명이 참가해 국가대표 투자유치 IR(기업설명회)로서 위상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행사에서 세계 각국의 투자자와 정부 관계자, 국내 기업 등과의 네트워킹 형성 기회를 통해 광양만권을 글로벌 이차전지, 화학, 기계부품,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인베스트 코리아 컨퍼런스와 지자체 타운홀 미팅(6일), 투자유치 상담회와 스타트업 포럼(7일), 지역별 산업단지 현장시찰(8일) 등으로 구성된다. 광양경제청은 첫날 6일에는 타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자체 총 7군데가 참여한 지자체 타운홀 미팅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동북아시아 투자 허브로서 광양경제청의 관련 산업 유치 전략과 투자 강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 민원 조치 결과 만족도가 7~8%로 낮다는 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1위가 학교·기관 운영에 관한 것”이었고 “만족도는 2022년 7.22%, 2023년 8.78%, 2024년 (8월까지) 8.92%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학교·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대해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직접 학교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 프로세스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되면,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에서 분류해 해당 지원청으로 전달이 된다. 민원 처리 기간은 접수일 포함 공휴일 제외하고 7일, 1회 연장은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2회차 연장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 결국, 답변을 받기까지는 21일을 훌쩍 넘기게 된다. 최 의원은 “답변이 오는 데까지 긴 기간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인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실제로는 출연료, 모델료 등을 명목으로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례가 존재했음을 지적, 홍보대사 선발 기준 및 홍보대사 보수 지급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 업무 주무부서인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흔히 무보수 내지 명예 홍보대사 혹은 재능기부를 떠올릴 확률이 높다”라며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서울시 홍보대사 운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 시장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작년 6월 서울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1년 반이 지난 5일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을 확인했다”며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본인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제가 특혜를 줬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장기간에 걸친 조사는 결국 평택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코로나로 쓰레기가 크게 늘고 수도권 매립지 매립 제한을 앞둔 시점에서 쓰레기 매립 총량제 시행과 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 등 정부 정책 변화와 물가 상승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며 “그 이유로 업체는 비용을 올려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시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는 손실이 크다며 반입 제한과

경기 광명시는 오는 11일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 5회 째를 맞는 지방자치어워드는 우수 지역자원과 인재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광명시, 자치분권대학이 공동 개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올해 지방자치어워드는 ▲우수 지방자치를 실현한 단체장, 기관, 의회 등에 최고경영자상과 최고정책상 및 자치입법상을 수여하는 ‘자치로 살아남기’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 주민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자치생으로 살아남기’ 등 2개 분야를 심사해 시상한다. 공모에 참여한 65개 기관, 개인, 단체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주민심사단의 심사를 통과한 28팀이 이날 최종 본선을 치른다. 200여 명의 어워드위원회가 현장 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치분권대학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부대행사로 주민이 주도해 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미로 ‘이제는 바통터치입니다!’ 퍼포먼스와 자치분권대학 졸업생들의 축하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가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무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스스로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5일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채무 조정이나 재무 상담이 필요한 금융 취약 청년을 모집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건강한 자산 관리를 꿈꾸는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모집 및 홍보 지원과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활동 중인 청년이 저축을 통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이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간 조직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관리하고 있다. 유혜경 서울광역자활센터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뿐 아니라 서울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재무 관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차 공급과 수소충전소의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을 계획했다. 해당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해 진행됐으며, 수소 승용차 및 사용차 보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에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2019년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 계획을 세웠다. 2020년 10월에는 상일, 상암 충전소의 개장으로 수소버스를 4대 보급했으며, 지난 2021년 1월에 신규 시내버스 무공해차 도입을 의무화했고, 2022년 6월에는 강서 공영주차장 충전소 개장으로 수소버스를 10대 보급했다. 이어 2023년 6월에는 수소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진행됐다. 기후환경본부는 “2024년에 15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경기 용인시는 상가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3년 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과거처럼 원상 회복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난 2월26일부터 연말까지 주정차 차량 단속을 오후 7시까지로 하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단속을 유예했다. 시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상가지역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하고 3개구로 들어온 민원을 파악해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대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거지역 등 상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세수 결손 5600억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부담금 79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장애인 교원 배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상대로 이같은 질의를 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고용부담금을 100명 이상 기관에 부과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만, 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2.23%로 올해 고용부담금을 79억 원 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과 관련해, “장애인 고용 비율은 비슷한데 2023년 대비 부담금이 2배 껑충 뛰었다. 장애인고용법이 지난 3년 동안 부담금의 절반을 감면해줬지만 2024년부터는 전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부담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