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처들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앞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인 시간이었다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큰 그림의 디테일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연작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취임 후 첫 업무보고가 장관과의 ‘1대1 압박 면접’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장·차관과 실·국장, 실무급 과장 등 해당 부처 주요 관료들까지 업무보고에 참여한다. 앞서 국민과 민간 전문가 등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처럼 이번 업무보고에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1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같은 날 예정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계기로 열린다. 이 부대변인은 “기재부는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핵심 경제정책을 포함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를 찾아 이웃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주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방문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 ‘써니’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그동안 여러분이 저희 이웃이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 여러분 덕분에 저와 제 처, 그리고 우리 강아지 식구들 모두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을 오래오래 잊지 않겠다”며 “한 달여 전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할 때 일일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외교 일정과 국정 현안으로 감사 인사가 늦어지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날씨가 추운데 모두 건강하시고, 출근길에 늘 배웅해 준 우리 어린이들을 따뜻한 봄이 오면 관저로 꼭 초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어린이들에게 쿠키도 나눠줬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및 청와대 개방을 추진한 윤 대통령은 올해 5월 10일 취임 후 새 관저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집무실로 출퇴근했다. 청와대 건

대통령실이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예산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 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며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 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차원에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수석은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그 순간”이라며 “나라 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에 대비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6일 내정 사실을 알리면서 “지 내정자는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지 소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땄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과 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 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 소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백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6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판촉 행사인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늘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진행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며 “행사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이겨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형 유통사에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바란다며 연말 소비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국민선정 100대 제품’ 판매 부스 등을 돌며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채널 193개와 오프라인 채널 22개 등 총 215개 채널과 4만7천여 개 중소·소상공인 업체가 참여 속에 25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개월만에 30% 중반대로 상승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 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남년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p) 올랐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렸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0% 중반을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11월 평균 29%에 머물다가 이달 들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30%), ‘공정/정의/원칙’(16%), ‘전반적으로 잘한다’(10%)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일방적’(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1%),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10%) 등 순 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대통령은 노조 강경 대응에 이어 문재인 케어와 주 52시간 폐기를 공식화하는 등 야권과 대립각을 세웠다”며 “이런 정책 강공 태세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에게는 원칙 추구로, 부정 평가자에게는 독단적으로 비치는 듯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이고,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또 교육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편의 방향을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 네 가지로 규정하며 “우리가 이것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정치적 문제로 흘러 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을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한 세금이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 임대료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으므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임대 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수요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 해도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면서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빌라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띄우며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 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뒤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尹대통령 “국정과제는 국정운영 규범” 이날 행사는 그동안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긴 156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문제점은 뭔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며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발제자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는 점을 집권 초기 최대 성과 중 하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14일 “김대기 특사는 무함마드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UAE를 공식 방문했다. 김 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UAE와 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다. 특히 무함마드 대통령은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 약 150명의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김 실장을 접견해 한국과의 강한 협력 의지를 공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랍어로 ‘앉는 장소’를 의미하는 마즐리스는 UAE 왕실 등 명망 가문의 주최로 정치, 경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토의하는 격식 없는 모임을 일컫는다. 김 실장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관련 부처 장관들이 15일 개최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직접 개혁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선다. 100여분간 생중계될 이번 점검회의는 3대 개혁을 필두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주52시간제 개편 등 첫 정부안 나올 듯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반부에 3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우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52시간제와 호봉제 개편 등을 골자로 정부에 권고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을 직접 설명한다.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 이후 정부가 향후 입법 계획 등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사실상 첫 일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방향과 ‘약자복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와 10월 정부 개혁안의 국회 제출 계획 등 기본적인 로드맵을 소개하는 한편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동의했을 만큼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했던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마무리한 데 이어 건보 등으로 국정개혁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요체다.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보 정책을 직격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건보 지속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확실히 뿌리 뽑겠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법치주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백기’를 든 배경에 정부의 엄정 대응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대응에서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등 화물연대 강경파들의 극단적인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 기조에 화물연대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만큼 정치·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세우겠다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한 것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더불어 건보와 같은 개혁 과제들까지 국정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보 재정 악화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 5년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선 때부터 문재인케어를 비판했던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라는 날 선 표현으로 전임 정부의 건보 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건보 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건보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보

대통령실이 최근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룬 축구 국가대표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기념품과 단체사진 등을 전시(사진)했다. 대통령실은 13일 “1층 로비에 대표팀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대형 사진과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16강 진출 때 착용한 완장 등 기념품을 전시했다”고 밝혔다. 대형 사진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 당시 설치한 포토월을 옮겨온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착용한 주장 완장과 사인볼, 축구화와 유니폼 등도 전시됐다. 포토월 양옆에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대표팀 경기 장면과 환영 만찬 당시 영상을 상영 중이다. 대통령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큰 희망을 보여 준 감동의 순간을 대통령실을 찾는 내외빈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전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표팀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표시이자 2026년 월드컵 지원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