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 “尹대통령 긍정평가 2주만에 30%대 회복”

    “尹대통령 긍정평가 2주만에 30%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약 2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 10월 3주차와 11월 1주차에 31%를 기록했지만, 11월 3주차는 29%로 하락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2주만에 다시 반등하며 30%대 초반으로 오른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내린 60%로 조사됐다. 지난달 18일 이후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선 도어스테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2%로 ‘필요하다’는 응답(44%)보다 높았다. 다만 도어스테핑 중단 책임에 대해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론관’을 꼽은 응답자는 57%로 ‘MBC 기자의 무례한 발언 태도’라는 응답(31%)보다 많았다.
  • [속보] 대통령실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에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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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에 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불법과 타협없다”  첫 업무개시명령

    “불법과 타협없다” 첫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운송 2500명에 복귀 명령 “명분없는 파업땐 모든 방안 강구 현장 약자 위한 노동개혁 힘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시멘트 운송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운수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적용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
  • 尹 “中, 北비핵화 최선의 노력 다해야… 北 핵실험 땐 전례 없는 대응 나설 것”

    尹 “中, 北비핵화 최선의 노력 다해야… 北 핵실험 땐 전례 없는 대응 나설 것”

    中, 北 영향 줄 수 있는 능력 충분 北도발로 美 군사자산 대거 유입 평화 영향력 행사 여부 中에 달려 北 핵실험은 어리석은 결정 강조 테슬라 亞 완성 전기차 생산기지 한국 유치 땐 맞춤 지원 다해 줄 것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관련,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도발은 역내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증가와 더 많은 미국의 전투기와 선박 배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 역내에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 중노위 위원장 김태기 교수 임명

    중노위 위원장 김태기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교수는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 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해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장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중앙노동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 윤 대통령 “화물연대, 명분없는 요구…모든 방안 강구”

    윤 대통령 “화물연대, 명분없는 요구…모든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 尹대통령 “대만 유사시 때를 틈탄 北 군사행동 시급한 관심사”(종합)

    尹대통령 “대만 유사시 때를 틈탄 北 군사행동 시급한 관심사”(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동맹국들과 함께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북한이 금지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한국시간)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동맹국들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응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관성 부족을 지목하면서 “우리는 일관되게 서로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확실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중국이 그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는 중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방위
  • [속보] 尹대통령 “北핵실험 강행시 전례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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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北핵실험 강행시 전례없는 공동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종류든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는 공동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잇따른 도발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시 미국 등 우방국과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를 잇따라 벌이는 데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이 무기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닷새째로 접어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무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출장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결정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심의 안건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비서관 5명 공석… “인력 30% 축소 공약 지키기 어려워”

    대통령실 비서관 5명 공석… “인력 30% 축소 공약 지키기 어려워”

    대통령실이 공석인 주요 비서관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한편 대통령실 인력 ‘30% 축소’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등 ‘인사 숙제’가 쌓여 가고 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비서관은 시민사회수석실의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 홍보수석실의 대변인과 뉴미디어비서관, 대외협력비서관 등 총 다섯 자리다. 시민소통·사회공감비서관은 지난 9월 7일 김대기 비서실장이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과 함께 대통령실 일부 조직개편을 발표하며 각각 선임행정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대변인직의 경우 강인선 당시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이동한 뒤 추가 인선이 없는 상태다. 가장 최근 공석이 된 대외협력비서관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과정에서 일어난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 간 충돌에 책임을 지고 김영태 비서관이 물러난 후 현재 선임행정관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특히 시민소통과 사회공감비서관은 앞서 전임 비서관들이 8월 말 면직처리된 시점을 고려하면 무려 세 달째 공석인 상태다.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수석실은 ‘적임자가 없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내놓는다. 일부 비서관은 후보군을 압축
  • 尹 “10년 뒤 우리 기술로 달 착륙… 광복 100주년엔 화성에 태극기”

    尹 “10년 뒤 우리 기술로 달 착륙… 광복 100주년엔 화성에 태극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는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 양성 ▲우주 안보 실현 ▲국제 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앞으로는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며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주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희망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며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이다. 이어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 기술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에 우주 기술을
  • “월드컵 사우디에 져줄 수도 없고” 尹대통령, 與지도부 만찬서 농담

    “월드컵 사우디에 져줄 수도 없고” 尹대통령, 與지도부 만찬서 농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관저 첫 손님이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접견 뒷얘기를 일부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관저에 왔을 때 자신의 반려견들을 경호동으로 잠시 옮겨뒀던 에피소드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반려견 ‘써니’ 이야기를 꺼내며 “‘빈 살만 왕세자가 써니를 너무 예뻐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수출 때문에 줘야 하나. 그래도 얘는 줄 수 없지’라고 생각했다”면서 “빈 살만 왕세자가 (써니를) 못 봐서 다행”이라고 농담을 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만찬 참석자들은 카타르 월드컵 등 비교적 가벼운 주제로 대화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윤 대통령은 월드컵 이야기를 주고받던 도중 “월드컵에서 우리가 계속 잘해서 올라가다가 사우디를 만나면 수주도 해야 하는데 져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라며 또 다른 농담도 건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때 사우디와 맺은 26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경쟁 관계인 2030
  • 尹 ‘의무적’ 도어스테핑 형식 바뀔 듯… 재개 시점 저울질

    尹 ‘의무적’ 도어스테핑 형식 바뀔 듯… 재개 시점 저울질

    지난 21일부터 공식적으로 중단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재개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용산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도어스테핑이 어떤 형태로든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기존 형식 등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에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어스테핑 재개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 중단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 간 충돌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상황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MBC가) 윤 대통령이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백악관에 공문을 보낸 행위만큼은 부적절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 아니냐”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BC가 유감을 표명해야 대통령실도 도어스테핑 재개 등을 검토할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전면 폐지부터 재정비 후 재개까지 안팎의 다양한 여론을 종합하고 있다.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이 집무실로 나오는 오전 9시 출근 때마다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실무검토 중”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실무검토 중”

    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면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부대변인은 “그 (상정)
  • 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

    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역대 최장기간인 119일 표류한 오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과 김재형 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각각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 대법관에게 “어려운 일을 맡아줘서 감사하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79학번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오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대법관 임명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28일 오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지만 국회에서 자격논란이 벌어지면서 임명동의안이 119일 동안 표류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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