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스타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스포츠도 중요한 콘텐츠인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개최한 사실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은 스타 비즈니스”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국가대표팀이 16강 진출로 받게 된 1300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FIFA 상금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FIFA 상금 분배는 대한축구협회(KFA)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협회는 당초 상금 중 70억원가량을 선수단에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 주요 단체장과의 비공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인상한 높은 법인세율이 국내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현행 법인세율 체계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 개편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막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예정에 없던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법인세를 내려야 할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직접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원안 사수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라면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선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문재인 케어는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기념품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전시됐다. 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환영 만찬 때 놓였던 선수들 사인 포토월이 대통령실 로비에 설치됐다고 전했다. 붉은 바탕의 포토월은 지난달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 전후로 설치된 가벽에 걸렸다. 그 앞에는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착용한 주장 완장, 선수들 사인이 담긴 유니폼과 축구화, 축구공 등이 전시됐다. 양옆에는 대형 모니터로 대표팀 경기와 대통령 만찬 영상을 상영 중이다. 대통령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큰 희망을 보여준 감동의 순간을 대통령실을 찾는 내외빈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전시 배경을 설명했다. 만찬 당시 윤 대통령은 “오늘 찍은 사진을 대통령실에 걸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청사 1층 로비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 전시장으로 기능해왔다.

대통령실은 12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간략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처럼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수용 가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 합의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과 함께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공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고,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이 장관 해임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거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대통령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입장 없음”이라고 밝히고 별다른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되면 그때 별도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실에 통지되기까지는 하루가량 걸린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라고 처음부터 강조해 왔다”며 “이를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북미 순방 외교 논란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이튿날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홍보수석실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12일쯤 앞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위 당정협 열고 李해임안 등 논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기 위해 11일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이 오늘(11일)부터 14일까지 UAE를 공식 방문한다”며 “UAE 측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김 실장의 UAE 출장 계획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김 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육군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12일부터 17일까지 UAE와 레바논을 공식 방문하고 방산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대한민국 더 빛내도록 노력” 직접 사인한 축구공·유니폼 선물 벤투 “4년 동안 굉장히 행복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축구 국가대표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축하를 받고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은 물론 의료진, 요리사 등 지원 인력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인사에서 “여러분의 이 투혼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이 주셨다”며 “이번 월드컵의 성과도 대단했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는 여러분들이 월드컵 우승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 도중 목이 메기도 했다. 이에 손흥민은 “이 같은 자리로 선수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셨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수들은 항상 이 기억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2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에겐 “헤딩 너무 잘 봤어요”라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윤 대통령의 테이블에는 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을 마친 뒤 대표선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찬에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선수단과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안상훈 사회수석이 배석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성금을 기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지난 7일 성금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윤 대통령 부부가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나눔 단체를 격려하며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며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김 여사는 8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을 받아 부산에서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봉사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여사는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쪽방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MZ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영빈관 등 기존 청와대 시설 활용을 늘려 가고 있다. 영빈관과 상춘재 등이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최근 국빈 방한 때 사용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은 중요 외빈 행사 때 청와대 시설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과 푹 주석의 만찬 행사를 영빈관에서 연 데 이어 이튿날에는 상춘재에서 정상 간 차담을 진행했다. 영빈관에서 행사가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 만찬 이후 약 1년 만으로, 현 대통령실이 공식 행사에 청와대 시설을 활용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일반에게 개방한 후 영빈관을 대체할 장소를 물색해 왔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방컨벤션센터, 민간 호텔 등이 외빈 행사에 활용됐지만 시민 불편이나 경호 문제, 해당 시설의 ‘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영빈관을 대체할 부속시설을 짓는 데 8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 시설을 다시 쓰기로 결정한 것은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부 홀 면적이 500㎡으로, 한·양식 건축양식을 혼합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후드 티셔츠 차림으로 대학생 봉사자들과 생필품을 포장한 뒤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는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낸 운동”이라며 “이 운동을 MZ세대와 함께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고 참여 취지를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MZ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쪽방촌 봉사에 앞서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를 방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아동 양육 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이 창업해 다른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는 장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강조했다고 언급하며 “청년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잘 안내해주는 좋은 멘토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청년들로부터 ‘자립 준비 청년들이 명절

윤석열 대통령이 법학 전공 교수들을 만나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날 간담회 및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 및 오찬 자리엔 현재 교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기 회장을 맡게 될 조흥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또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윤 대통령에게 현재 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