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은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30일 예방한 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에 뒷받침을 잘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적 소회를 말씀하셨고 ‘나라가 경제에 어려우니까 우리 모두 합심해서 나라가 잘되도록 기도하자’, ‘굳건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하자”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 계실 때 19세에서 23세 사이에 청년들로부터 수천 통의 편지를 받았고 일일이 답장을 다 해주셨다”며 “대화를 나누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공개 발언 하셨다시피 ‘나라가 잘되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번 사면으로 친이계 의원들이 다시 결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권 의원은 “친이·친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심심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귀가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이,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 감사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한 “이제 새해가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께서 많이 힘드셨다”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 번영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특히 서민 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면·복권에 대한 소감을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더 할말은 없고 앞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TV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한다. ‘3대 개혁’과 ‘재도약’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9일 “윤 대통령이 2023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10시 신년사를 생중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년사 분량은 약 10분으로 예상된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신년사 내용은 경제활성화와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대변인은 “신년사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민간과 시장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원고 보완 작업이 진행 중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국내 언론 인터뷰 등 새해 다양한 대국민 소통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해 초에는 밀도 있게 업무보

尹, ADD 찾아 “확고한 응징·보복 軍,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집권 2년차 강력한 안보 태세 의지 北, 전원회의서 “대적 투쟁” 강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대북 대응 발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은 다음 도발을 준비하는 내부 결속을 다지며 남북 간 ‘강대강’ 정면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시작된 북한 도발이 무인기 침범까지 이어지며 2023년을 앞둔 세밑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향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더욱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전날 ‘응징’ 이어 ‘전쟁’ 언급하며 “위장 평화로 안보 못 지켜” 文 비판 국정 돌발 변수·남남 갈등 우려에 일정 알리며 北 향해 공개 ‘경고장’ 軍도 무인기 대응 합동방공훈련 유엔사, 北 영공 침범 특별조사팀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전날 발언에 이어 29일에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북한의 공격에 맞선 자위권 행사라는 전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전면전을 불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동시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차별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은 자리에서 ‘전쟁’, ‘혹독한 대가’ 같은 강경한 발언을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은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도 공격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한 것이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새해를 앞두고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윤 대통령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및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외국 정상 및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 카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따스한 온기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희망찬 2023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번 연하장은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 전통, 유·무형 문화재 등을 디자인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 등 한국의 우수한 문화재가 연하장에 담겼다.

취약층 건보료·청년 특공 확대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해 즉각 시행 정책화 어려운 300여건 추후 논의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가운데 취약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우수 제안 17건을 정책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운용 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건을 점검해서 약 360건의 1차 과제를 선별했다”며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등의 검토를 토대로 최종 정책화 안건 17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심사위는 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채택된 정책화 과제 17건에는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중단 없는 지원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시범사업 실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17개 과제 대부분을 새해 중 시행하거나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따른 우리 군의·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 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자주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기술의 연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전과 같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34%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수치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역시 이전 조사와 같은 56%였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워서’(30%),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11%),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7%) 등 순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34%로 가장 많았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0%),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11%) 등 이유가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28%, 정의당이 5%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비율은 33%였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포인트, 민주당은 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2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따스한 온기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2023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 아래에는 보내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라고 적혔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서명이 나란히 담겼다. 발송 대상은 각 분야 원로와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과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이다. 이번 연하장은 K콘텐츠의 특징을 디자인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표현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 등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1월 1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 특사단을 파견한다. 대통령실은 28일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단을 통해 브라질 신임 대통령 취임에 대한 각별한 축하인사를 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브라질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브라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 특사단은 또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 격려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먼저 수교한 오랜 우방국으로, 1959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우리의 중남미 1위 투자 대상국이자 중남미 최대 한인 거주국으로, 내년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는 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대응 실패와 관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에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드론과 미사일 등 비행물체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돼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 겸 오찬을 미루고 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가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대해 기강 해이나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약 4000억원씩 증가해 한 해 약 5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 세금의 사적 유용 사례가 심각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사업 현황을 자체 감사하고 전면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총규모는 31조 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 2881개에서 올해 2만 7215개로, 7년간 4334개가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 수와 지원 규모가 모두 늘었지만 2016년 이후 문제사업 적발 건수는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그쳤다. 이 수석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각 부처에서 전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단체 선

대통령실은 한 해 5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지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 실시 ▲부실한 관리체계 개선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 세 가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중점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될 보조금 집행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과정과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적정 사용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되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꼭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현행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액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그에 비해 관리 수단이나 관리를 해야 할 공무원의 의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대통령실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낸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보조금법은 사업금액이 10억원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이 면제되는데 이 같은 관리 규정을 바꿔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방기,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

대통령실은 28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히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과 같은 제2, 제3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이른바 ‘유령 직원’을 만들어 인건비를 부정수급하는 행위 등이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경기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 사업 보조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과 희생자가 아닌 민간단체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한 세월호 관련 재단이 예산으로 건강보조 식품을 구입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주말·심야에 사용한 사례를 적발해 14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업계획으로 세웠던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도 않았다. 국고를 정치행사에 사용하다 적발된 단체들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가운데 지원금으로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5개 단체는 ‘목적 외 사용’으로 등록 말소 조치됐다. 경기 지역 한 청소년 단체도 정치적 집회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사업비 반납이 추진 중이다. 한 독립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