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송거부자 유가보조금 1년간 끊는다… 초강경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초강경 제재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협박성 문자·전화를 하고,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하면 화물차주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