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분간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선택 아닌 필수, 미래세대 위한 것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경제 망해”
연금개혁 초당적 협력 재차 강조
고등교육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이고,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또 교육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편의 방향을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 네 가지로 규정하며 “우리가 이것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정치적 문제로 흘러 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을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최종안을 성안해 나가는 과정이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그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복지와 성장’이라는 양축으로 설명하며 “유아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하고, 그다음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면서 “교육 문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세입자 보호 의지 등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