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지원실태 감사 착수
文정부 5년 연평균 4000억 증가
투명한 회계처리 등 집중 점검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약 4000억원씩 증가해 한 해 약 5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 세금의 사적 유용 사례가 심각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사업 현황을 자체 감사하고 전면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총규모는 31조 4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 2881개에서 올해 2만 7215개로, 7년간 4334개가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 수와 지원 규모가 모두 늘었지만 2016년 이후 문제사업 적발 건수는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그쳤다. 이 수석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각 부처에서 전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 처리와 목적성에 맞는 보조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남북 교류사업에서의 회계 부정, 세월호 피해 지원비 부당 사용 등 주요 문제 사례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세금이 사실상 ‘사적 유용’된 것으로 보고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