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됐지만 공무원노동조합 간 이견으로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복귀하는 명분이 됐지만, 경사노위가 구체적 밑그림을 내놓지 못하면서 실행 시기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19일 정부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는 지난 11일 시행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조 활동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민간에만 적용됐다.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면서도 “노조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금껏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활동을 해야 하기에 조합원과의 대화조차 어려웠다. 출장 인정이 안 돼 연차를 내고 활동했다. 개인 희생이 뒤따르면서 기관마다 노조위원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급단체 활동자의 부담은 더 크다. 휴직 후 노조 활동을 해야 하기에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가족들을 설득해 3년 휴직을 했다”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제성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면 규제를 풀어 주는 게 맞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주유소에 수소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고시가 시행됐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 주유소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멀리서 전기를 끌어올 필요 없이 자체 생산으로 도심 전력 자립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됐다. 연료전지 발전시설 1개당 연간 발전량은 약 2444㎿h로, 521가구가 1년간 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주유소에 5기의 연료전지를 설치하면 2500가구의 연간 전력을 거뜬히 생산해 낼 수 있는 ‘작은 발전소’가 생기는 셈이다. 2021년 4월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기업의 규제완화 요청 이후 2년간 위험인자 분석과 안전성 시험 검증 끝에 안전 기준을 마련한 이가 이기준(39)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주무관이다. 소방청은 그동안 도심 한복판 주유소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를 우려해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제한해 왔다. 이 주무관은 주유소를 바라보는 관점을 석유 등 위험물 취급시설이란 규제적 관점에서 산업적 측면을 동시에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

40.4대1… 10년 만에 3분의1 수준 777명 합격, 여성은 39%로 감소 평균 연령 28세로 2년째 올라가 지난해 보수 민간 대비 83% 그쳐 저출산에 경직된 조직 문화 한몫 인사처, 박람회·멘토링 유인 강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쟁률이 44년 만에 가장 낮은 40.4대1을 기록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급으로 웬만해서는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던 7급마저 공무원 지원 하락세를 거들면서 공직사회 인재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을 돌며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열고 있지만 공직 유인의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발표된 국가직 7급 공채 최종 합격자는 모두 777명으로 선발 예정 인원(720명)보다 57명이 늘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8명)와 지방인재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42명)를 적용해 추가 합격시켰기 때문이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각각 선발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나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올라도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인데 지금 예산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상반기에 업추비가 바닥날걸요.”(A서기관) “외부 손님 접대하러 가면 기본 3만원 이상이에요. 초과 금액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죠. 법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식사비 한도가 5만원은 돼야 해요.”(B사무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접대용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두고 법 적용 당사자인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 끼 밥값으로 3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외식업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난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소비 확대가 목적이어서 주로 경제계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는 공직사회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제 부처의 한 공무원은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개선한다는 김영란법 취지를 보면 아예 식사 접대 문화를 없애야 하는 것 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목표가 누적 420만대로 확정됐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55만대를 넘어섰지만, NDC에 접근하기 위해선 7년 내에 그간 보급 실적의 6배 이상 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인기가 한풀 꺾여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전기차 수요를 장려하기 위해 ‘촉진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5월부터 친환경차를 담당한 류필무(46·행시 48회)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이 앞장서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류 과장은 5일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차량 가격을 낮춰 수요를 북돋아 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시작했다.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이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현행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모든 준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 관계부처 협의 기간만 두세 달이 걸렸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고 난 뒤 보조금 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다. 오매불망 국회 예산안 처리를 기다리던 공무원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부처 예산 관련 공무원들이 ‘5분 대기조’처럼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 이어 쌍특검 논란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은 뒷전이 된 상황이어서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부터 전 부처 동원령이 떨어졌던 잼버리 사태 등을 겪으며 휴가를 하루도 가지 못했다. 공무원은 연차수당 개념인 연가보상비로 1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한정돼 있어 올해 안에 남은 연가를 털어야 하지만 12월에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휴가 계획이 어그러졌다. A씨는 5일 “당장 직속 상사부터 휴가를 쓰지 못하니 직원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며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아 12월 휴가는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연가보상비를 인정해 주는 게 5~6일이라 나머지 못 쓴 연가는 돈도 못 받고 날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예산안 처리 전까지 세종에서 올라온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 인근에서 기약 없는 서울살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은

본업 외에 영리 업무를 겸직하는 ‘투잡러’ 공무원이 3000명을 넘어서면서 겸직 공무원의 기강 해이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을 하다 문제가 될 경우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신고·제보 외에는 적발하기 어려워 각 부처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이번 주 공무원의 겸직 및 품위 유지와 관련해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체 정부 부처에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은 임용 후 교육 기간인 ‘시보’ 동안 후원금을 받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성인방송을 하다가 제보로 적발됐다. 방송 중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던 ‘간 큰’ 공무원은 현재 품위 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부처 감사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성인 화보를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지난달 4일부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다.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해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인 만큼 주무 과장인 노형석(사진·55·개방형 직위)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중기부가 연동제 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담해 온 노 과장은 28일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가격이 올라 납품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난처한 상황을 보고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연동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정책을 설계할 수 있었던 배경엔 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있다. 노 과장은 “중기부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시장에 있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제도화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기업들은 ‘동행기업’이란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연동제를 준비하고 있다. 동행기업은 지난 9월 4208개에서 10월 한 달 새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중기부는 연말

국가재정법, 野 추경 요구에 지연 국회 문턱 걸린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도 계류 중 연내 통과 안 되면 자동폐기 우려 22대 국회서 재논의 땐 국민 피해 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각 부처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부처별 현안이 담긴 쟁점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여야 대치 속 ‘시계 제로’ 상황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장 처리를 벼르고 있는 법안은 ‘재정 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재정 준칙은 문재인 정부 때 입법 토대를 마련해 큰 틀에서 여야 이견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입법을 미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패키지로 묶이는 전매제한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보고서는 흑백으로 인쇄하지 말고 ‘컬러풀’하게 해서 가져오래요. 그림 배치, 색감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해요. 내용보다 형식에 집착하는 거죠.” “사무관들이 국장 점심까지 챙겨요. 뭘 좋아하는지 확인해 메뉴를 고르죠. 아직도 공직 사회에는 구태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산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조직 문화를 꼽는다. MZ세대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고루한 문화를 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14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근무한 지 1년도 안 돼 퇴직한 공무원은 지난해에만 3123명이다. 2018년 951명에 견줘 3배 이상 늘었다. 인사혁신처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경직된 조직 문화’, ‘낮은 보수’,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가 퇴직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만 바뀌어도 공직사회의 경직성이 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무원의 하루는 보고서로 시작해 보고서로 끝난다. 사기업을 다니다가 입직한 한 공무원은 “보고서 손질에 하루가 다 간다”며 “깐깐한 상관을 만나면 작은 문구까지 일일이 지적받는다. 보고서 양식에 얽매이지 않으면 업무에 더 집중하고 창의적인 생각

우리 기술로 만든 도심항공교통(UAM) ‘오파브’(OPPAV)가 지난 3일 전남 고흥 하늘로 비상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UAM을 2025년 상용화해 하늘을 나는 택시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번 오파브 시연은 그 시작으로, 최승욱(43·행시 54회)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이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해 12월 현직을 맡은 뒤 그가 공들인 업무는 UAM의 현실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하나씩 걷어 내는 것이었다. 먼저 정부·공공기관·기업·학계·연구계 등 산학연관을 하나로 묶어 만든 ‘UAM 팀코리아’를 상용화 준비 기반으로 발전시켰다. 최 과장은 14일 “민간 기업에 자유로운 기술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가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민에게서 실증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일석삼조 성과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고흥에서의 실증 1단계는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내년 8월부터는 실증 2단계로 아라뱃길·한강·탄천 등 도심 실증에 돌입한다. 도심 실증은 10개월간 진행돼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우려도 있다. 최 과장은 “1단계 개활지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방증”이

내년 4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마설이 쏟아지면서 세종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지명도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대거 차출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일부 장차관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체적 출마지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관료 출신 정치인들의 경우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취약하다는 우려도 교차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장차관의 출마설이 1년 넘게 이어진 데다 개각 시기와 폭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수뇌부 공백 가시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와 피로감도 느껴진다. ●해수부 장차관 동시 출마설 거론 해양수산부는 조승환 장관과 박성훈 차관의 동시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향이자 해양수산업계의 영향력이 강한 부산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원년 멤버인 조 장관은 여권 핵심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20여년간 해수부 관료로 근무해 업계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

NGO모니터단 “국감 성적 C학점” 장시간 대기하다가 허무하게 귀가 의원간 말꼬리 잡기·호통만 요란 총선 염두 지역구 민원 해결 변질 피감기관들 “비효율의 극치” 불만 입법부가 국민을 대리해 사용하는 국정감사 시간 동안 오가는 국회의원들의 감정적 언사, 우격다짐식 호통 또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힐난, 답변 기회 한번 없이 10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돌아가는 피감기관장, 사람 키만 해 다 읽을 수 있을지 의심되는 수천 페이지짜리 자료집…. 올해 국회 국정감사 풍경 역시 여느 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 6개월간 국정을 제대로 평가할 기회는 내년 총선이라는 변수 때문에 ‘맹탕’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됐다. 총선을 염두에 둔 듯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데 혈안이 된 의원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자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는 이번 국감을 ‘총선 국감’이라고 규정하고 낙제점을 매겼다. 25년째 국감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총괄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31일 발표한 2023년 국감 평가 결과에서 “야당은 정책 대안 제시보다 정쟁성 비난만 하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한 맥 빠진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갈수록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묶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이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짠물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재정 확대 압박 속에서도 졸라맨 나라살림 허리띠를 좀처럼 풀지 않는 배경에 ‘재정지출 효율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24일 입수한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에서 국민 다수가 복지 지출을 포함한 국가 재정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효율적·선별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됐다. 복지·고용·연금 등과 관련한 공론·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상당수가 현 정부의 긴축적 재정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해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재정 운용 방향타를 결정짓는 ‘재정 비밀노트’로 정부가 활용하는 모습이다. 국민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기후위기 등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여러 위기 징후 중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체감하는 이슈는 무엇일까.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연구’에선 ‘저출생·고령화’가 꼽혔다. 각종 지표에 당장 영향을 미칠 악재로 정부는 ‘저성장’ 기류를 주목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야는 중장기까지 영향을 미칠 근본적인 악재에 닿아 있었던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출생·고령화’를 꼽은 일반 국민은 47.9%였다. 이어 양극화(성별·직종·소득 격차·교육 기회 등) 23.6%, 저성장 18.5%,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 5.3%, 외교분쟁 3.2% 순이었다. 응답자의 65.5%는 ‘집값 등 주거 부담’을 가장 심각한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비싼 집값’을 고려한다는 건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뜻이다. ‘출산·양육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심각하다고 인식한 사람은 각각 43.0%로 주거 부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