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외국인력 수혈을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체류 여건 조성이 중요해졌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38.9%(89개)에 달한다. 더욱이 2047년 소멸 위험 지역이 전체 시군구로 확대되고 고위험 지역은 157개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을 위해 지자체에 인력 수요 조사를 요청했다. 지역 단위 인력 수요 조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정확성 및 인력 수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3개 지자체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지자체 안을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오는 11월 조기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인 12만명을 기록하는 등 도입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체류 지원 강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내년부터 민간 보조 방식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정부가 직접 운영키로 했다. 지자체가

“평생 안 봐도 될 자료를 국정감사 기간에 다 만들어요.” “자치사무에 관한 시시콜콜한 자료까지 요구합니다.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이중 감사를 받는 셈이에요.” 수천 건에 달하는 무리한 자료 요구, 공기업의 중요한 영업기밀 제출까지 강요하는 국회의 ‘자료 갑질’이 10일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됐다. 주말이나 한밤중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10년 치 자료를 달라는 식의 구태는 많이 사라졌지만, 막무가내식 자료 요구 관행은 달라진 게 없다고 피감기관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민감한 현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휴지통에 들어갈지도 모를 자료 준비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 도장을 찍어야 했다. 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의원실에서 수백 건의 자료를 요청하는데, 실제 국감 때 해당 자료를 활용해 질의하는 걸 보지 못했다. 밤새워 준비한 자료가 그냥 버려지기 일쑤니 국감 때마다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준비 기간을 너무 짧게 준다. 그래도 과거에는 나흘에서 일주일가량 시간을 줬는데, 전날 자료를 요구하고선 다음날 제출하라는 의원실도 있다. 정말 시간이 부족해 자료를 못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토교통부·통계청이 집값·일자리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통계청은 국민 앞에 사과했다. 조작을 지시한 측은 조작이 아니라고 버티는데, 조작을 실행에 옮긴 쪽은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정권 교체’에 따른 공직 사회의 불가피한 태세 전환에 있다. 문재인 정부를 움직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떠났지만, 정부 부처는 새로운 대통령과 발맞추며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숙명인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공직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반응과 함께 깊은 한숨이 나왔다.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통계를 조작했는지가 아니었다. “또 책임은 공무원 몫이 됐다”는 사실에 대한 억울함이 가득했다. 중앙정부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26일 “정치 세력은 5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정권이 넘어가면 마치 공소시효가 지난 듯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세종특별자치시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처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목표로 닻을 올렸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은 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됐다.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국무총리비서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을 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한 세종시에는 여전히 ‘행정수도’의 꿈이 감지된다. 꿈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국회 세종의사당’이다. 국정 운영의 두 바퀴인 입법부와 행정부가 세종에 집결하면 명실상부 정치·행정수도가 탄생할 것이란 ‘빅픽처’다.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에 탄력이 붙는 일이 생겼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2021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이다.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 위원회와 기관으로는 국회 정무·기획재정·교육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명시됐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규칙안에 대한 법제사법위 논의가 무산됐지만 현재 여야 이견이 없

특허청이 상표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표 전문조사기관’(전문기관)이 우선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온 제도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상표 출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던 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최근 단행되면서다. 시행령 마련에 앞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사업 기회를 잃게 된 상표 전문조사기관들은 ‘계륵’ 신세가 된 처지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상표 전문조사기관 제도는 특허청 업무인 상표 심사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이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기적으로 특허청이 상표 전문조사기관 명단을 공고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25일 14곳을 ‘우선심사용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으로 공고했다. 특허청은 14곳에 대해 ‘최대 3년(2026년 5월 3일)까지 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으로 공고’한고 명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전문기관 선정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이번에 선정된 전문기관들은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동록제로 전환된 뒤 인력(5명 이상)·장비·사무공간·보안기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평가를

세종특별자치시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처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목표로 닻을 올렸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은 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막혀 무산됐다.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국무총리비서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을 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한 세종시에는 여전히 ‘행정수도’의 꿈이 감지된다. 꿈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국회 세종의사당’이다. 국정 운영의 두 바퀴인 입법부와 행정부가 세종에 집결하면 명실상부 정치·행정수도가 탄생할 것이란 ‘빅픽처’다.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2021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이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위치(세종동 일대)와 부지 규모(63만 1000㎡), 이전 대상 등이 담겼다.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 위원회와 기관으로는 국회 정무·기획재정·교육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명시됐다. 지난 18

‘정부의 입’을 담당하는 대변인의 직급이 최근 한 단계 격상됐다. 지난 7월 “정부 주요 7개 부처 대변인을 기존 국장급(2급 이사관)에서 실장급(1급 관리관)으로 높여 대국민 정책 홍보를 강화하라”는 대통령실의 권고에 따른 직제 개편이다. 1급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직급의 최정점인 자리다. 특히 ‘기존 2급 대변인을 승진·임명시키지 말라’던 대통령실 권고의 ‘부칙’에 숨은 의미가 “(1급 대변인 이후) 바로 차관급으로 올릴 수 있는 고참 대변인을 중용하라”는 뜻이었다는 이야기가 퍼진 뒤 대변인 자리의 무게감은 더욱 커졌다. ●고참 중용 방침… 자리 무게감 커져 부처별 1급 대변인이 탄생한 것은 한 달 남짓, 게다가 부처별로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기보다 내년도 예산안을 구상하는 ‘정책 비수기’에 임명되면서 해당 부처의 홍보·공보 기능이 강화됐는지 진검승부는 아직 겨뤄지지 않았다. 1급 대변인 임명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적은 이유다. 그러나 관가 내부에서는 ‘1급은 다르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장차관과의 스킨십 양태가 다르고, 정책 부서 국장과 협업하는 과정에서의 그립감이 세졌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대변인 직급이 격상된 부처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8월에 30% 더 썼으면 요금 2배’라는 ‘전기요금 폭탄설’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8월 전기사용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장문의 설명자료를 내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지난겨울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로 민원 전화 수백통을 받으며 업무 마비 사태를 겪은 트라우마를 떠올린 듯한 행보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 요금이 지난해 여름철(7월) 전기요금에 견줘 26%가량 오른 만큼 이번 여름에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요금이 26% 정도만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양을 썼다면 전기료 누진 구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언론에 나오듯이 가령 전기를 20% 더 쓰면 지난해보다 70% 이상 전기료를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부는 원격검침인프라(AMI) 계량 정보 등을 기반으로 볼 때 지난달 주택용 평균 전기사용량은 346kWh로 전년 8월(325kWh)보다 가구당 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가구당 평균 사용 요금은 전기요금 인상분(26%)을 고려할 때 4만 4000원에서 6만원으로 36%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월 초·하순의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