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두 달 앞으로… 공직사회 흔드는 무더기 차출론

관료 출신 전문성 높지만 ‘큰 그림’ 취약
급변하는 여권 상황에 인선 혼선 거듭

내년 4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마설이 쏟아지면서 세종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지명도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대거 차출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일부 장차관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체적 출마지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관료 출신 정치인들의 경우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취약하다는 우려도 교차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장차관의 출마설이 1년 넘게 이어진 데다 개각 시기와 폭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수뇌부 공백 가시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와 피로감도 느껴진다.●해수부 장차관 동시 출마설 거론

해양수산부는 조승환 장관과 박성훈 차관의 동시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향이자 해양수산업계의 영향력이 강한 부산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원년 멤버인 조 장관은 여권 핵심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20여년간 해수부 관료로 근무해 업계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출마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부산 경제부시장을 지내고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던 박 차관 역시 지난 7월 취임 때부터 출마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해수부 수뇌부의 동반 총선 출마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응하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장차관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데 대해 정부·여당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한 공무원은 “아직 장관과 차관이 동시에 나가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돌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만약 함께 차출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에둘러 우려를 표명했다.

차관 중에서는 박 차관을 포함해 5명 안팎의 인사가 출마 예정자로 꼽힌다. 박 차관과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차관으로 영전해 ‘실세 차관’으로 꼽히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고향 대구·경북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고향 부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강원도 원주공고 출신으로 원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과 맞설 ‘카드’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더 신중해져

출마설이 돌았던 장차관들도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더욱 신중해진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장관과 차관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 정부에서 은덕을 입었다는 부채 의식에 용산의 요청이 있으면 ‘보은’한다는 자세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대거 출마로 인한 행정 공백 우려

여권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일부 인사의 출마 여부도 혼선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5월 임명 당시부터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인실 특허청장은 당초 비례대표나 고향인 부산 출마설이 제기됐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불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영남 중진에 대한 인적 쇄신론을 공론화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세 차관 차출설’의 대상 중 한 명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최근 들어 내부 업무를 챙기고 현장 행보를 강화하면서 부처 내에서도 출마와 불출마 가능성이 엇갈리고 있다.

관가에서는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선거철마다 출마설에 휩싸이거나 출마를 준비하면서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공무원 출신 정치인 자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교차한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으니 실현 가능한 법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관료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약한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 출신 정치인들이 미시적 관점에서 논리를 강조했던 관료 시절의 습성을 가지고 숲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