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로 경기 부양?… 정부 ‘짠물 예산’ 이유엔 ‘재정 비밀노트’ 있었다
‘재정개혁 국민인식’ 보고서 입수
KDI 첫 공론조사 방식으로 연구
젊은층은 ‘덜 내고 덜 받기’ 선호
국민 다수 ‘효율적 나라살림’ 지지
20대, 고령층 더불어 보수화 강화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갈수록 고착화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묶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이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짠물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재정 확대 압박 속에서도 졸라맨 나라살림 허리띠를 좀처럼 풀지 않는 배경에 ‘재정지출 효율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24일 입수한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에서 국민 다수가 복지 지출을 포함한 국가 재정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효율적·선별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됐다. 복지·고용·연금 등과 관련한 공론·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상당수가 현 정부의 긴축적 재정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해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재정 운용 방향타를 결정짓는 ‘재정 비밀노트’로 정부가 활용하는 모습이다.
선호 복지 방향 현황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을 담당한 KDI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38.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28.2%), ‘국민연금 수급액 축소’(18.4%)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액 축소를 놓고 세대 간 의견이 갈렸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지만 수급액은 덜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로 젊은층은 ‘보험료는 높이지 말고 수급액은 깎아도 된다’, 즉 ‘덜 내고 덜 받자’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나라 살림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마냥 ‘퍼주기식 복지’를 반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 결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 우선의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사람은 10명 중 7명(67.8%)에 달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32.2%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20대의 75.7%가 선별적 복지를 택했다. 이어 60~70대의 응답률이 71.8%로 뒤를 이었다. 30~50대도 선별 복지 선호율이 더 높았으나 60%대 수준에 그쳐 20대와 60~70대보다는 선호도가 낮았다. 보수 정권이 ‘선별적 복지’, 진보 정권이 ‘보편적 복지’ 기조를 내세워 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20대가 선별적 복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은 ‘20대의 보수화’가 강화됐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복지 정책을 위해 증세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인 53.0%가 ‘없다’고 답했다. KDI는 “젊은 세대에서 현재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복지 정책의 확대로 인한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청년층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이번 연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복지 방향과 재원 확보 방안, 증세 의향에 대해 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조사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부가 재정 개혁 과제를 연구하는 데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한 건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안과 저출생 원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조사는 올해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3-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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