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포기, 연가보상비 못 받을 판
기약 없는 서울살이에 숙박비 부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다. 오매불망 국회 예산안 처리를 기다리던 공무원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부처 예산 관련 공무원들이 ‘5분 대기조’처럼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 이어 쌍특검 논란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은 뒷전이 된 상황이어서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부터 전 부처 동원령이 떨어졌던 잼버리 사태 등을 겪으며 휴가를 하루도 가지 못했다. 공무원은 연차수당 개념인 연가보상비로 1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한정돼 있어 올해 안에 남은 연가를 털어야 하지만 12월에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휴가 계획이 어그러졌다.

A씨는 5일 “당장 직속 상사부터 휴가를 쓰지 못하니 직원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며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아 12월 휴가는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연가보상비를 인정해 주는 게 5~6일이라 나머지 못 쓴 연가는 돈도 못 받고 날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예산안 처리 전까지 세종에서 올라온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 인근에서 기약 없는 서울살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은 또 다른 부담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출장 공무원의 서울 숙박비 지원 상한액은 1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 인근의 숙박업소 중 3성급 호텔을 기준으로 1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올해부터 출장비 지원액이 10만원으로 오르면서 국회 인근 숙박업소들의 평균 숙박료도 10만원 선으로 오른 느낌”이라며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텔이 10만원까지 부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더 오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의 예산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연내 예산이 확정돼야 12월 중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월 중에도 정상적으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통과된 이후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때는 2014년과 2020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