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반복된 ‘맹탕·허송 국감’

NGO모니터단 “국감 성적 C학점”
장시간 대기하다가 허무하게 귀가
의원간 말꼬리 잡기·호통만 요란
총선 염두 지역구 민원 해결 변질
피감기관들 “비효율의 극치” 불만입법부가 국민을 대리해 사용하는 국정감사 시간 동안 오가는 국회의원들의 감정적 언사, 우격다짐식 호통 또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힐난, 답변 기회 한번 없이 10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돌아가는 피감기관장, 사람 키만 해 다 읽을 수 있을지 의심되는 수천 페이지짜리 자료집….

올해 국회 국정감사 풍경 역시 여느 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 6개월간 국정을 제대로 평가할 기회는 내년 총선이라는 변수 때문에 ‘맹탕’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됐다. 총선을 염두에 둔 듯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데 혈안이 된 의원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자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는 이번 국감을 ‘총선 국감’이라고 규정하고 낙제점을 매겼다.

25년째 국감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총괄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31일 발표한 2023년 국감 평가 결과에서 “야당은 정책 대안 제시보다 정쟁성 비난만 하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한 맥 빠진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총점으로는 ‘C학점’을 줬다.모니터단은 “여소야대 국회로 국감의 진면목을 보여 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간의 국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자 외교·안보·경제 위기 속 도약이냐 후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감임에도 당의 명령이나 받은 듯 특정 안건에 대한 말꼬리 잡기와 끼어들기, 의원 간 고성은 여전했다”면서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으면서 국감 도중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고 ‘경제 폭망 기우제’라는 막말 정쟁만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종합감사 제외) 모니터링 결과 여러 기관과 동시에 감사받은 피감기관 10곳 중 4곳의 기관장은 국감장에 출석하고도 답변조차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대상 기관 791곳 가운데 441곳은 10곳 이상 복수로 감사를 받았는데, 이 중 기관장 164명은 의원으로부터 단 한 번의 질의도 받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11개 기관을 상대로 10시간가량 국감을 진행하면서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등 9개 기관의 기관장을 그림자 취급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도 14개 피감기관 가운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0개 기관은 8시간 53분을 그냥 흘려보냈다.

환경노동위는 16일 기상청 국감에서 17개 피감기관을 소환해 놓고 오전 감사만 2시간가량 한 뒤 오후에 현장 시찰을 떠나 버렸다. 의원 질의를 받은 피감기관은 단 2곳뿐이었고, 나머지 15곳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가 허무하게 돌아가는 기관장이 많다 보니 17일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 못 받은 기관장이 한 마디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감 때마다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증인 신청’ 문제도 오점을 남겼다. 국회 상임위는 이번 국감에서 감사를 중단한 채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 회의를 총 20차례 개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감장이 지역구 민원의 장으로 변질되는 고질적인 병폐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감사를 하는 척하면서 꺼내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십중팔구 해당 의원 지역구 이슈였다. 예컨대 한 충청 지역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질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또 국감이 ‘정책 감사’라는 제도 본연의 궤도에서 이탈해 정치 공방의 장이 되면서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각종 사회 현안은 풀리기는커녕 더욱 꼬여 버렸다. 한국 경제 상황을 놓고 야당은 “폭망했다”고, 여당은 “살아나고 있다”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해 국민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앙선관위의 선거 해킹 가능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등 각종 논란이 국감장에 등장했지만 국민 시각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된 이슈는 하나도 없었다.

피감기관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이런 비효율적인 국감을 매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책을 잘못 펼쳐 지적받는 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잘한 정책까지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국감 대응에 나선 한 과장급 공무원은 “야당이 공격하는 대상은 정책이지만, 내용은 대부분 정치에 기반한다”면서 “국감 준비도 야당의 공격을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전했다.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되거나 통제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감시·통제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국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