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
아동수당법 위반은 아냐…9월부터 시행 가능
상품권 가맹점 7679곳 중 육아 관련은 45곳
아동수당 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무리하게 엮어
“은수미 시장 월급부터 상품권으로” 비판도 경기 성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아동수당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성남시만 이 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성남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맘카페와 부동산카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은 시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성남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철회하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은 시장은 지난 2일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설득력이 부족한 논리를 내세워 시민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 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정부 입장은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로 도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9월부터 시행됩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은행 계좌로 매달 수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은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입니다.

은 시장은 2순위 공약으로 ‘지역화폐 1000억원 시대 개막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을 내걸었습니다.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아동수당, 청년배당,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비용을 단기적으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성남 관련 인터넷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내용의 공약이 있는 줄도 몰랐다’, ‘미리 알았다면 표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공약을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 쉽게 풀릴 수 있었는데, 또 취임하자마자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는데 선거 기간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불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지난 3월 27일 제정된 아동수당법 10조 3항을 보면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옵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위 법령인 아동수당법 시행령 10조를 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자체가 원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품권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세부사업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실무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상 이런 자료는 상품권 지급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복지부에 제출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9월부터 아동수당을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닐까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부칙 2조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시행일 60일 전에만 준비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인 만큼 올해까지는 행정 편의를 위해 준비기간을 두 달로 줄여준 것입니다.성남시는 이미 복지부에 협조 요청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한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성남시민들의 불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상품권 사용처가 적고 사용하기 불편하다 ▲바쁜데 언제 매달 상품권을 타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커 보입니다.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적어 육아용품을 구입하기 쉽지 않고, 가격면에서도 온라인 구매보다 비싸다는 불만입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015년 5277곳에서 2016년 7100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9월 기준 7679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제공하는 상품권 가맹점 리스트를 조회해보니 육아용품과 유아의류를 취급하는 곳은 ‘베이비스타’, ‘베이비파크’, ‘아가방 성남제일점’, ‘디어베이비’, ‘토이앤맘 분당점’ 등 5곳 정도입니다. 산후도우미를 알선해주는 업체와 산후조리원은 39곳에 불과합니다.

아동수당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는 게 대다수 시민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은 시장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먼저 상품권을 지급한 뒤, 가맹점 수를 차차 늘려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맹점을 확대할 생각이다. 온라인(가맹점)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라면서도 “그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선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아기 키울 때 필수품인 기저귀와 물티슈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대량 구매하는 소비가 일반적입니다. 값이 더 싼데다 집까지 가져다주니 편리해서 그렇습니다. H브랜드 기저귀 48매 1팩의 오프라인 마트 가격은 1만 6800원 수준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1만 1310원입니다. 배송비 2500원을 더해도 온라인이 3000원가량 쌉니다. 무료배송이 되는 3팩 가격은 온라인으로는 4만 1900원이지만 오프라인으로는 5만 400원으로 가격 차가 8500원입니다. 유통 마진 때문입니다.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민들은 이런 불만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이 더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은 시장은 인터뷰에서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아동수당으로 사지 말란 얘깁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 친환경 급식이나 친환경 상품, 장난감을 지역사회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키우는 데 쓰라고 주는 복지수당의 용처를 왜 성남시장이 제한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법합니다.

상품권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 언제 주민센터로 상품권을 받으러 가느냐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더욱 막막합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상품권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직장이든 집이든 원하는 곳으로 전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30명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이처럼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은 시장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다만 정책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엮은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은 시장은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가 카페 주인도, 빵집 주인도 될 수 있는데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대기업에만 입사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화폐의 원래 의도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지역 경제에 빨대 10개를 꽂았다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빨대 2~3개는 없앨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사는 공동체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라며 “대기업 갑질에 우리 아이들이 우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취지를 생각하면 맞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수당은 어린 아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주는 것이지, 아이가 미래에 가질 직업을 염두에 두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기업의 갑질 횡포는 갑을 사이의 불평등 관계를 해소하면서 바로 잡아야지,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은 시장은 아동 복지도 챙기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한 듯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에 치우쳐 아동수당 수급가정, 실사용자의 편의는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오죽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싶으면 은 시장 월급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동수당의 상품권 지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육아 관련 가맹점을 늘리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은 시장이 아동수당을 9월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정해진 답변’을 철회하지 않는 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