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부탁해] 질병관리청 승격과정 놓친 것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이 커진 곳은 단연 질병관리본부다.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릴 만큼 성공적인 방역과 헌신은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자연스럽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가 끝난 문제나 다름없다. 복잡한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정부조직개편 문제인데도 공론화부터 법안 제출까지 40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속한 정책 결정 뒤에 우리가 놓친 건 없었을까. 질병관리청 승격·독립 논의 뒤에 잠재한 위험요소를 살펴봤다.●文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로 공론화

질병관리청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매우 급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주제였지만 정부 자체에서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한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만 해도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강조했지만 세부 내용은 “2022년까지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만 언급했을 뿐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질병관리청 승격·독립”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반영한 즉흥적인 성격이 강했다.

정부는 급박하게 움직였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독립된 별도 ‘청’으로 위상과 역할을 높인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것이 6월 3일이었다. 즉각 “무늬만 독립”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전안이 문제가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복지부로 소속을 바꾸게 되면 질병관리청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문 대통령은 6월 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월 15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이로써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독립하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6월 17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모든 논란이 해결된 것일까. 질병관리청 승격을 둘러싼 논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맥상과 변수가 교과서처럼 드러난 사례였다.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할 문제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넘어가면 질병관리청 설립 취지가 훼손되는가 하는 점이다.

●정은경 “보건연구원, 복지부 소속 바람직”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기능은 크게 감염병, 만성질환, 보건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성질환과 보건산업은 업무 성격상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복지부 담당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질병관리청이 생기면 만성질환과 보건산업 관련 업무를 두고 복지부·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이 매번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어디에 두느냐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가운데 어느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와 관련된 다소 기능적인 문제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뒤 터진 논란과 달리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사이에 가장 이견이 적었던 사안이 국립보건연구원 문제였다. 사실 이 문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6월 4일 브리핑에서 명확하게 정리했다.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청의 소속기관이나 2차 소속기관의 형태보다는 복지부의 직접 소속기관으로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의 2가지의 그런 기능을 같이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질병관리본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역학조사 관련 연구·교육, 정책 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기관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 역시 6월 4일 정 본부장이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도 청이 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하고 있는 (중략) 연구와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그런 공중보건연구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필요로 하는 (감염병·백신개발·역학조사) 단기적 연구기관을 따로 만들려 했는데 몇몇 감염병 학자들이 마치 복지부가 욕심을 내 조직 개편안을 낸 것처럼 오해를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 역시 “많은 분들이 질병관리청 관련 논의를 복지부가 주도해 잇속을 차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다”면서 “오히려 복지부는 협의 내내 방어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박능후 “일부학자 복지부 욕심으로 오해”

통상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기능 진단, 기능 조정, 인력 조정이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더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인력 규모를 산출한다. 발표는 그다음이다. 하지만 6월 3일 발표 당시 정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정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부처 간 협의가 끝난 게 6월 1일이었고 최종안이 나온 것이 6월 2일이었으니 정원 조정은 논의할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승격·독립은 감염병 대응이라는 중차대한 국가 역할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다. 오랜 시간 숙의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40일도 걸리지 않았다. 사실 ‘부처 간 협의’조차 구색일 수밖에 없었다. 애초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 승격”을 언급했을 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견이 가장 적었던 국립보건연구원 문제조차 ‘외풍’이 불자마자 문 대통령이 앞장서 뒤집어버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애초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 당시만 해도 그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질병관리청 승격을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은 말 그대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답정너’(정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였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코로나19 대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상실감을 느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들도 코로나19 대응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직 이기주의’라며 욕만 엄청나게 먹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의 한 축인 질병관리본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또 다른 한 축인 복지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한 셈이다.

또 전반적인 논의가 ‘머리’(질병관리청)로만 쏠리다 보니 ‘손발’(지역조직과 보건소)이 뒷전이 되는 것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감염병 감시, 조사, 대응은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구에서 민낯이 드러났듯이 역학조사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다. 현재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의 기능 조정과 역할 분담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논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