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사회 분야 개혁은 여론의 반발이 크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꺼리는 과제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이 미루고 미뤄 변화의 적기를 이미 놓쳐 버린 상황에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해 더이상의 유예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미래 세대의 공감과 수용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노동개혁 원년, 노정관계 요동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특히 노정관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3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개혁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노동계 강력 반발로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관련 법안들은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광범위했던 박근혜 정부안과 달리 근로시간과 임금 등으로 비교적 확실한 타깃이 정해졌다.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몇 년 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버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치 대결의 부산물로 탄생한 현 제도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국민 불편만 가중시켰다. 국민 다수가 수긍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법학자·법조인들의 시각이다. 당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검경 책임 수사제의 확립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고 대신 경찰의 1차 수사권이 확대된 현실에서 송치 전에는 경찰,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 결과에 책임지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책임 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과도기에서는 검경이 서로 권한을 확장하는 식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하는 수사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컸다. 지금의 제도는 야당의 정략적 판단과 이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작용 사이에서 만들어진 기형적 형태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지방소멸은 더이상 미래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우울한 현실이고, 그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균형발전 정책이 장기간, 그리고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방소멸은 통계에서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험’ 지역은 절반 정도인 113개(49.6%)에 달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등 지역 실물경제 상황 등을 기초로 한 분석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기’에 빠진 곳은 59곳이었다.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등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등 효과를 내는 정책은 속도를 내고, 의미가 없는 정책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격적인 분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지난해 11월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는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가 사제직을 박탈당했다. 천주교에선 박주환 신부가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려 정직당했다. 앞서 8월에는 조계사 앞에서 시위하던 조계종 해고 노조원을 승려들이 집단 폭행하는가 하면 일부 목사와 장로는 공공연하게 특정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집회로 사회 분열을 야기했다. 한국 종교계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 기댈 곳 잃어… 젊은 세대 외면 과거엔 사회의 등불이었던 종교가 이제는 등불은커녕 촛불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종교인들은 종교가 개인화하고 사회를 외면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중시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다. 상지종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신부는 “종교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양상으로 양적인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쓰면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제 기능을 못 하게 됐다”고 짚었다. 김상덕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도 “사랑의 종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이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임채성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성락 SR경제연구소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성장’(민주성)이란 시스템 아래 작동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한국이 채택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고용 증가폭 감소 등 암울한 경제전망이 잇따르면서 경제학자들은 민간주도성장에 하나둘씩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뒤집는 것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혹평도 나온다. 위태로운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복합·다중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침체기 정부 주도 성장 병행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제·규제 완화’였다.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면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는 정책적 구상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친기업·시장주의’를 강조하며 기업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꾸준히 보냈다. 지난 3일에는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파격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갈구했다. 민간주도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의 여파로 산업계 활력이 뚝 떨어졌다. 위축된 소비심리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업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복합 위기가 ‘뉴노멀’이 된 지금 산업 생태계도 변화해야 할 타이밍을 맞았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감과 공급망 교란으로 휘청거린 이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대전환기를 맞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과제를 추가로 떠안게 됐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업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선제적 대응은 미래차 기술 개발과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라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탑재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룰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래차 특별법 제정,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등 미래차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법인세 감면, 미래차 전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세 부담을 높여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대폭 완화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려 하고 있다. 두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 것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견해에 따라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동산 세제의 방향은 민심의 향방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문제일 뿐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건 곤란하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표심이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입법을 받아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부동산 정책을 쓴 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내놓은 각종 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

정책이행 수단… 리스크 대비 미숙 낡은 규제 혁파해야 공정경쟁 도모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금융 선진화를 위한 투자에 인색한 데다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금융기관 사이 경쟁마저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 시스템이 관치에서 벗어나 경쟁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화 등 금융 선진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금융 시스템은 정부 정책에 의존적이어서 시장의 변화에 둔감하고 리스크 대비에 미숙하다”며 “주요 은행이 5개밖에 없으니 담합은 아니지만 담합한 것처럼 행동해 선진화된 시스템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자금은 따지고 보면 예금주의 돈인데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며 정부의 리스크를 금융계에 떠넘긴다”면서 “정부는 금융권의 돈을 정책자금으로 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의 행태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은행은 기업이 자금을 잘 지탱하는지 감시하고 심사해야 하는데, 국내 은행들은 보증이나

2023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 한층 가팔라진 미중 양강구도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선명성을 취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게 새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 외교의 방향성을 선명히 드러내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초당적 정책으로 4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혼자’ 하는 외교가 아니라 외교부 장관 이하 부처 전체, 전 세계 180개 재외공관이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24시간 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중 사이서 전략적 모호성 지양 우리 외교의 기본 골격인 한미동맹의 다층적 보강을 위해 아세안과 일본·호주·인도 등 인도태평양(인태) 국가는 물론 유럽국들과의 실질 협력 강화로 소다자체제를 지향하며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울신문이 3일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 25명에게 물은 결과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이자 딜레마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것이었다. 세밑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 협력’이 핵심이다. #대중 외교 방향성 명확해야 하지만 북한 핵위협이 공존하는 한반도의 지정학

지난해 가파르게 고조된 남북관계 긴장이 올해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과 상호존중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올해 남북관계가 2019년부터 시작된 경색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의 여건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지난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마친 북한은 세밑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나서는 등 지난해에만 41차례 미사일을 쐈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무시한 서울 상공 무인기 침범 등 전례 없는 혼란 전술에 나섰다. 상반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강경 노선에 맞서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주도면밀한 전략 이행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의 입체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재개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남북 긴장 심화 등 한국 외교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시행착오 속에서도 국내외 도전과 국가전략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와 탈냉전이라는 국내외 도전 속에서 적극적인 북방외교로 옛 소련·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이뤄 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했고 이를 위해 중일관계 개선 등 동북아협력을 강화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통상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역량 강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부응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추진했고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10년에 걸친 남북 해빙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도 균형외교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전쟁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국내 비판여론이 격화되자 예고 없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빠져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수교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정식 명칭에서 보듯 탈냉전 시대와 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한 한일 협력에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5년 체결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문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얽히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흘렀다. 김대중 정부가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일정상회담을 주선했다면 문 정부는 한일 갈등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좌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강제동원 관련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면서 “올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을 위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제동원 문제가 제시되면 일본 정부는 이미 실질적 의미가 퇴색

선거가 없는 2023년은 정치개혁의 적기다. 정치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헌과 달리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선거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개혁 수단이다. 국회는 다음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으로, 22대 총선을 1년 앞둔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 고착 막아야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선거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 국회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2일 전문가 17명에게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치학자, 전직 국회의원, 정치평론가 등이 제안한 길은 각기 달랐다. 가깝게는 대통령제 안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멀게는 일본식 양원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내각제 등을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지만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 혹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