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화 선택해야 한다<5·끝>
# 노동개혁 원년, 노정관계 요동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특히 노정관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3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개혁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노동계 강력 반발로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관련 법안들은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광범위했던 박근혜 정부안과 달리 근로시간과 임금 등으로 비교적 확실한 타깃이 정해졌다.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보는 이유다.
# MZ세대 공감대 도출이 관건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개혁안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 부패’ 의혹을 정조준한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도 갈등 요소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이달 노조 회계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자율점검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자격 강화와 감사 결과 공표 의무화 등을 담은 법개정 추진 계획을 내놨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애초 구상한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3일 특위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보고했다. 재정 안정을 위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올해 기준 42.5%인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퇴직연금 강화 작업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실행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청회와 토론회 같은 의견 수렴 절차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와 비교해 상당 수준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는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수원 세 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과 같은 빈틈이 존재한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같은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미리 감지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 39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지원받은 건 27만 1102명(51.8%)에 그쳤다.
허술한 사회안전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강해진 데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도 무너진 지 오래다. 복지제도를 통해 격차를 메워 주지 못하면 결국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해지면서 사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 수준은 올라갔지만, 격차는 커졌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형국”이라며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이 격차의 공백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움을 청할 여력마저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도움은 여전히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축적된 데이터 등을 제대로 활용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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