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국회부터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한국 선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9~12대 총선에서 2인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13대 총선부터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다. 유신국회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가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제로 복귀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대결하는 양당제이고 영국 하원도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당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의 경우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양당제는 큰 틀에서 유지됐다.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해 기호로 ‘1-가, 1-나, 2-가, 2-나’ 하는 식이다. 대구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28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얻었고 광주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18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얻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의회 모든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시의회 모든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는 등 양당제가 공고해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30곳에서 실시했다. 이마저도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선택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거대 양당이 차지했다. 내각제인 유럽의 경우 대부분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정치는 내각제, 중선거구제, 다당제로 변화를 시도해 왔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며 양당제가 일부 보완됐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단순다수제·다수대표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방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군소 정당이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영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등 지역주의가 고착됐다. 양당제 중심의 정치는 극단적 지지층에 휘둘리고,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지역구에서 2~4명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낙선하는 2·3등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생겨 제3·4당의 원내 진입이 원활해진다.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공고한 지역에서 다른 당 후보의 당선 기회가 커져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을 200명 선으로 축소하는 한편

1987년 6월 항쟁을 기폭제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독재자를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내기에 급급해 장기 국정과제 구현에 소홀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선에서 얼마든지 권력 분산의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쪽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다른 한쪽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을 외치는 현실에서 내각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제가 국가 권력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식이라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제를 중단하고 양원제 의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인구 비례의 소선거구제로, 상원은 이를 보완하는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의원내각제가 소수 국회의원들의 야합과 나눠먹기식 과두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

또 다른 ‘다사다난’이 기다리는 계묘년 새해 첫날의 태양이 떠올랐다. 다사다난의 다른 이름은 복합위기, 다중위기다. ‘북핵 시계’가 종말을 향해 가는 사이 우리 내부에는 여전히 진영, 세대, 젠더가 뒤엉킨 갈등과 난제가 가득하다. 실물 경기의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신냉전의 시대’, 글로벌 헤게모니의 대전환 한가운데에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선택인지 매번 혼란스럽기만 하다. #노동·세대 등 신뢰 회복 나서야 이 같은 복합·다중 위기를 풀어낼 해법은 ‘쾌도난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리듯 복합·다중의 ‘위기 방정식’을 단번에 풀어낼 방법 역시 담대한 변화, 시스템 전반의 대대적 정비라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 카드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던 지난해 노동개혁 사례는 우리 사회가 통상적인 대처 방식 이상의 대범함과 적극성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방증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과제에 다시 한번 ‘개혁의 칼’을 겨누고 있다. 이들 3대 개혁 분야는 우리 사회가 처한 ‘신뢰의 위기’를 담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은 기득권 강성 노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

5년마다 바뀐 국정과제에 단기 임무 중장기 연구로 게임 체인저 키워야 獨처럼 자율성 줘야 ‘제2의 허준이’ 전문성 있다면 ‘네 편’도 ‘내 편’으로 지난해 과학계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형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 및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 또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한국계로는 처음 수상하기도 했다. 또 지각 예산 처리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연말을 장식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 개편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의 핵심 인력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에 휩싸이는 모습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이 4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학계는 올해 우리 사회의 위기로 대외적으로는 기술경쟁의 심화, 대내적으로는 정치력의 실종을 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은 미국을 정치적 파트너로,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삼는 투트랙 전략

자사고·교과서 등 정권 따라 뒤집기 계획 논의할 국가교육위 ‘거수기’로 이전 정책 적대시 대신 지속적 토론 교권·인성교육 붕괴된 교실 세워야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폐지하고 2025년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애초 선별적·단계적 폐지였던 공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며 ‘고교 스펙 쌓기’ 논란이 과열되자 갑자기 ‘완전 폐지’로 급선회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했던 일부 자사고가 소송 끝에 부활하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일괄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몇 년 새 정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롤러코스터를 탄 형국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치 과잉’을 꼽았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책임질 구성원들을 키워 내는 교육이 정권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휘둘리면서 ‘백년대계’는커녕 한 치 앞을 예상하기도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연구 없는 즉흥적 정책 도입, 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정책 뒤집기는 교육 분야에선 치명적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집권 세력은 연례행사처럼 교과서 손보기에 나섰다. 박근

비호감 대선이 비호감 정치로 이어져 민생 외면한 채 정쟁으로만 보낼수도 집권 2년차 주요 국정과제 험로 예고 전환시대 확고한 정치 메시지 전해야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는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 집권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 줄 기회다. 그러나 여소야대 형국에서 여야 협치는 요원하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국은 경색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시혜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쏟아 낼 가능성도 있다.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을 여야가 협치로 풀어야 한다. 윤 정부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에 놓여 있다. 윤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내놓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국회도 연금개혁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월까지 입법화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노동과 교육개혁은 여야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만큼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대선 결과에 나타난 협

전 정권 탈피하려는 노선 경쟁 치우쳐 경제 수호동맹으로 확대시켜야 할 때 한국전쟁 이래 가장 큰 지각변동 예상 외교안보정책은 초당적 지지 받아야 2023년 윤석열 정부 2년차의 ‘외교안보’호(號)는 신냉전의 파고가 한층 높아진 망망대해에서 국익을 위한 선택의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전 지속으로 인한 핵전쟁 및 인플레이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통일이라는 먼 목적지를 향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닻으로 항해하고 있다. 세밑에 윤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에 한층 밀착하며 나아가고 있었으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고도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먹구름은 한층 짙게 드리워졌다.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경제안보·한일 관계 개선 등 챙겨야 할 외교안보 현안은 산적해 있다. 새해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외교 정책이 결국 미중 양강 구도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외교·경제안보 개념을 확립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탈출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유럽발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한국 경제는 거함이 침몰하듯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국제기구를 비롯해 우리 정부까지 올해 1%대 초저성장을 예고한 상황에서 경제학자들도 한목소리로 올해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이 불어닥칠 거라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하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가 한국은행(1.7%)·한국개발연구원(1.8%)보다 더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시킬 키를 쥔 정부조차 올해 경제가 극도로 암울할 것이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성장률 둔화는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위기로 연결된다. 과거 경제 위기 때에도 증상은 실직과 빈곤으로 표출됐으며,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인 40대를 중심으로 상흔을 남겼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때 많은 수의 노숙자가 거리로 내몰렸다. 당시 수많은 1950년대생 40대 가장들 가슴에 신불자(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

국민들, 빈부·노사 등 갈등 심각 인식 극단적 분열 탓 형사사법체계도 흔들 ‘수도권 쏠림’ 심화… 균형 발전 시급 허술한 사회 안전망·저출산 위기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각종 갈등이 사회적 병폐로 지적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정치권을 비롯해 그 누구도 소통과 포용을 통한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 분열은 대한민국의 ‘뉴 노멀’이 됐다. 여기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허술한 사회안전망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 호(號)의 발전 동력을 끊어버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전 분야에 걸쳐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 갈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빈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1.2%나 됐다. 또 보혁 갈등은 78.9%, 노사 갈등 71.0%, 경향(京鄕) 갈등은 61.1%였다. 특히 이러한 응답률은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갈등의 일상화는 우리 사회의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고 혐오를 키운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