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오가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세 부담을 높여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대폭 완화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려 하고 있다. 두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 것이다.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견해에 따라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동산 세제의 방향은 민심의 향방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문제일 뿐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건 곤란하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표심이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입법을 받아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부동산 정책을 쓴 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내놓은 각종 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고금리 시국에 당장 부동산 시장 수요가 살아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세제·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다주택자와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급매물을 소진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집값 하락은 고금리 여파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분양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집값은 소프트랜딩(연착륙)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드랜딩(경착륙)을 한두 번 해야 한다. 폭락 없이는 집값을 못 잡는다.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지면 투기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충격요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는 일제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꼽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공급 모델을 확보해 실수요자들이 시장의 흐름이 아닌 본인의 주택 마련 계획에 따라 주택을 소비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과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