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기술개발·시설투자 확대
획기적 투자환경 개선 뒤따라야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도 시급
팬데믹 이후 제약주권 확립 주목
부처 칸막이 없애 정책 효율 강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의 여파로 산업계 활력이 뚝 떨어졌다. 위축된 소비심리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업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복합 위기가 ‘뉴노멀’이 된 지금 산업 생태계도 변화해야 할 타이밍을 맞았다.국내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감과 공급망 교란으로 휘청거린 이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대전환기를 맞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과제를 추가로 떠안게 됐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업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선제적 대응은 미래차 기술 개발과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라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탑재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룰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래차 특별법 제정,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등 미래차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법인세 감면, 미래차 전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간 정부가 제조업을 고용 감소 산업으로 보고 경쟁력이 추락하는 것을 방치함에 따라 제조업을 경제를 이끌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채성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는 재벌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낮은 생산성과 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높은 수출 의존도가 있다”고 진단한 뒤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낮은 생산성과 혁신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과 혁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조업이 고용 비중을 증가시킬 정도로 경쟁력이 강화되면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 잠재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약주권’ 확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쟁력 강화도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약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앞으로 걷어 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우리 정부도 글로벌 제약강국 기조를 표방하고 있지만 산업 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 업무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부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정책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