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색국면 탈피 어떻게

‘적’ 규정하고 교류 제의는 모순적
경제 조치보다 ‘발전’까지 포함을
한미, 정치군사적 대화 적극 추진

지난해 가파르게 고조된 남북관계 긴장이 올해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과 상호존중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올해 남북관계가 2019년부터 시작된 경색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의 여건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지난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마친 북한은 세밑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나서는 등 지난해에만 41차례 미사일을 쐈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무시한 서울 상공 무인기 침범 등 전례 없는 혼란 전술에 나섰다. 상반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강경 노선에 맞서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주도면밀한 전략 이행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의 입체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재개된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흐름도 이를 뒷받침해 왔다.

새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긴장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정교한 접근이 강조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3일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사용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과 핵 사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는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이어 한미 당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구도가 당분간 반복되는 가운데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부만 공개된 담대한 구상의 빈칸을 채워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까지 경제적 상응 조치 위주로 공개됐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나 안보 교환 부분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려면 좀 더 담대한 제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북한의 ‘발전’(Development)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남북 기본 합의서의 상호 존중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과거 북한이 압박과 제재에 굴복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핵능력을 강화하는 길로 갔다”며 “북을 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대화나 교류를 제의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다 닫히면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것조차 실패한 형국”이라며 “신뢰를 쌓고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