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화 선택해야 한다<2>

선거가 없는 2023년은 정치개혁의 적기다. 정치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헌과 달리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선거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개혁 수단이다. 국회는 다음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으로, 22대 총선을 1년 앞둔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거대 양당 기득권 고착 막아야

선택은 국민에게 달려 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선거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 국회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2일 전문가 17명에게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치학자, 전직 국회의원, 정치평론가 등이 제안한 길은 각기 달랐다. 가깝게는 대통령제 안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멀게는 일본식 양원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내각제 등을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지만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 혹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방식의 정치개혁이 한국 현실에 맞는지 고민해 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한국 선거제도의 역사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양당제가 중심을 이룬 만큼 다당제를 기치로 건 제3당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尹 이어 국회의장 “선거제 개편”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은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이 방향에 찬성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양당체제, 여야의 지역주의를 타파할 가장 좋은 수단은 중대선거구제”라며 “그러나 현실적인 이익과 손해를 따져 볼 때 양당이 도입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선거 휴지기가 정치개혁 ‘적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는 “연동형 비례제도도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정당 지지가 국민의 의사를 곧바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비례를 확대한다고 해도 1당과 2당이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은 양당 정당제를 선호하고 있다”며 다당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홍 교수는 “선거구제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이용당하는 것이 문제”라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광역의원을 늘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