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등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한 이유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짚어 본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서 궤도이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는 ‘탈원전’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째 과제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못박고 있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이 골자다. 이에 따라 삼척(대진 1, 2호기), 영덕(천지 1, 2호기)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이 중단됐다. 2012년 11월에 3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년간 연장 운전하기로 했으나 2018년 6월에 경제성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원의 효율성 등 경제성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었다.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2016년 9월), 포항 지진(2017년 11월)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5월 출범할 새 정부 앞에 저출산의 거대한 늪이 놓여 있다. 한 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이제 30만명도 되지 않는다. 2020년 27만 2300명으로 떨어진 신생아 수는 지난해 더 떨어져 26만 500명에 그쳤다. 20년 전인 2001년 55만 99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는 아이의 수도 2020년 0.84명에서 지난해 0.81명으로 떨어졌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올해 0.7명대로 떨어지고 내년엔 0.6명대로 추락한다. 두 부부 가운데 한 부부는 평생 아이를 낳지 않고 한 부부만 한 명을 낳는 시대에 다다랐다는 얘기다. 절벽 아래로 구르기 시작한 인구 위기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게 될 분야는 국방이다. 시쳇말로 군에 갈 병역자원이 없어 머릿수도 채우지 못할 상황이 코앞에 닥쳤다. 통계청의 부문별 인구 예측에 따르면 3년 뒤인 2025년 병역 의무가 생기는 20세 남성 인구는 23만 6000명에 불과하다. 2020년 33만 4000명과 비교해 5년 새 29.5%, 무려 10만명이 줄어든다. 이후 2035년까지는 그나마 23만명 선을 유지한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 여파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시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해법은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해결 가능했다. 하지만 새롭게 직면한 미중 패권 경쟁시대는 새로운 발상과 접근법이 요구된다. 미중 간 전방위적 갈등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좌표 설정이 절실하다. 3·9 대통령선거에서 탄생할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은 국가의 지정학적 운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이분법적 진영 논리를 벗어난 국익 극대화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17일 미중 패권시대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모색해 온 김흥규(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정책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안보의 방향을 짚어봤다. -세계 패권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거센 부상에 대응해 미국이 대중 정책을 전환했지만 신냉전으로 빨려들기를 원치 않는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저평가했고 정밀한 전략적 계산이 없었다. 위협하고 압박하면 중국이 손 들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트럼프 정권 말기에는 신냉전 수준으로 전선을 확대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금은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봐야 한다.” -2018년 7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

2000년대 후반부터 갈등 본격화 정치권은 이대남·이대녀 부추겨 ‘군대·출산’ 굴레, 남녀 모두 피해 병역 남성에겐 적절한 보상하고 여성 불리한 임금차별 철폐해야 일자리·촘촘한 사회안전망 시급 세상이 절반으로 갈라진 듯 대결과 갈등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 청년과 기성세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자본과 노동, 부동산의 부와 빈, 취업과 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당과 야당, 디지털 격차, 친원전과 탈원전 등등.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진 양극화는 해답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화두가 됐다.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젠더(gender·사회문화적 성) 갈등이다. 젠더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는 2022년 3월 9일 이후 어디로 가야 하는가. 2000년대 후반 한 20대 여성이 방송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말했다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제는 온갖 곳에서 예사로 쓰이고 있는 ‘○○녀’, ‘××남’ 등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된장녀’, ‘김치녀’ 등 여성 혐오의 표현이 조롱거리로 등장한 것도 그즈음이다. 여기에 맞서는 ‘한남충’이라는 혐오 표현이 여성 측

“부처별 칸막이에 갇힌 사고로는 갈등 관리나 다양해진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타 부처와의 협력적인 마인드를 통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이 바람직합니다.”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박광국 가톨릭대 법정경학부 행정학 교수는 정부 조직 개편과 동시에 공직자들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헤겔은 공무원이 등뼈와 갈비뼈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 기업과 국민은 근육과 살에 비유했다”면서 “서로 조화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전문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돼 어느 한 부처가 현안을 해결하는 것보다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는 ‘협력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일례로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이 필수인데 산업적 측면에서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등 갖가지 어려운 점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나 기후환경에너지부, 생태전환부 등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에는 부정적이며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도 긴장 모드로 빨려들고 있다. 20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부처의 생사 여부뿐 아니라 공직자의 운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차기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3월 9일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된 뒤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동안 드러난 정당과 후보들의 국정 운영 철학, 소신 등을 토대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예측해 본다. ●정부조직 개편 왜 필요한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생산과 소비, 일과 휴식, 교육과 여행 등 국민의 삶 전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비대면의 일상화와 함께 빈부격차와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여기에다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메타버스,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또한 급격히 부풀고 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정부조직으로는 21세기 시민들을 만족시킬 행정서비스나 정책을 구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뿐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 관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6억원에서 약 13억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공시지가 현실화도 진행돼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된다.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곳곳에서 비명이 터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대전제는 주택 공급이다. 여기에 부동산 2대 세제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세)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약속한 신규 공급물량이 나오려면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게 중요하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짙은 현행 세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의 정책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여야가 타협점을 찾는 게 최선이다. 3월 공개되는 과표의 근간인 공시지가 현실화의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적용하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아졌을 때 완충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세제를 통한 규제의 완결판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당초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규제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2% 포인트만 올려 2.0%로 하려고 했는데 7개월 만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2배로 올리는 징벌적인 조세개편을 했다”고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한 주택 수가 기준이니 그에 부합한 대책이었다. 다주택자에겐 보유세와 거래세 폭탄을, 1주택자에겐 혜택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전년 대비 2배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과표구간이 12억~50억원 구간일 때 종부세율은 2020년 12월까지 1.8%였는데 2021년 6월부터는 3.6%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세부담 상한선이 150%에서 300%로 두 배가 됐다. 세금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조세 저항이 발생할 만한 세제개편이었는데, 국회에선 쟁점화하지 않았다. 야당이 수수방관한 것이다. 같은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차익에서 최대 70%로 올렸다. 때문에 사람들은 기왕이면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다. 강남이 어렵다면 마포·용산·성동

새해 들어 각종 매체에서 집값 전망이 쏟아진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새 대통령이 올해 꼭 이뤄야 할 과제 중 집값 안정이 수위를 다툰다. 그만큼 국민들이 집값 폭등에 억눌려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국민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부터 대세 하락을 장담하는가 하면 얼마 전엔 청와대 수석까지 나서 집값 하락에 대해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주택매매심리가 위축됐고, 몇몇 지역에선 집값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벌써 20%니, 40%니 하면서 폭락을 점치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집값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세로만 잡히면 다행이겠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4년 가까이 오른 집값이 반짝 주춤한 현상을 임기 말 정부가 억지스럽게 주택 정책 성과에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듯이. 새해 집값과 전월세 움직임을 전망해 보고, 새 정부를 향한 제언을 정리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 가겠다”고 했다. 경제부총리와

1987년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개헌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990년 1월 3당 합당을 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YS)·김종필(JP)과 함께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해 10월 해당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YS는 자신의 대통령 출마를 막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이 문건을 유출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내각제 각서 파동’이다. 여론도 내각제 이면합의를 비난했고 내각제 개헌은 무산됐다. 1997년 대선에선 “집권 후 2년 안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김대중(DJ) 후보가 JP와 손을 잡고 승리한다. DJP 연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러나 외환위기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개헌에서 발을 빼고 1999년 7월 김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는 내각제 개헌 유보에 합의한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한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역시 없던 일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4년중임제를 제안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서도 개헌 논의를 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헌법을 고치자는 논의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대선을 앞둔 시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말이다. 임기 초엔 내내 잠잠하다 힘이 다 빠질 때쯤에서야 개헌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개헌론은 조용히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임기 초 막강한 인사권을 포함해 권력의 맛을 만끽하기도 바쁜데 굳이 차기 권력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서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1987년 9차 개헌 이후 35년째 개헌 논의는 진전이 없다. 손봐야 할 곳이 많지만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존 달버그 액턴 경)는 말은 불행하게도 지금의 한국 정치 지형에 딱 맞아떨어진다. 5년 단임인 한국의 대통령은 무소불위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만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임원까지 포함해 3000개에 달한다. 법원, 검찰, 관변단체까지 합치면 1만개가 넘는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견제 없이 휘두르다 보니 퇴임한 대통령마다 감옥에 가는 일이 되

서울신문 논설위원실은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시리즈를 집중 연재한다. 20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가 해야 할 과제를 9개로 정리해 부문별 담당 논설위원이 현상과 진단, 대안을 제시한다. 첫 회는 연금개혁. 연금개혁을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한다. 너무 육중해 한 발짝도 들어 올리기 힘든 코끼리처럼 지난(至難)해서다. 자칫 잘못하면 코끼리 발에 밟히기 십상이다. ‘고갈’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도 국민연금이 20년 넘게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은 이 때문이다. 연금개혁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때 180석을 손에 쥐었기에, 비판의 강도가 더 세고 따갑다.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같은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연금에 이르러선 입을 다문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을 다 까먹어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다. 두 연금 때문에 지난해 불어난 나랏빚만 100조원이다. 후발주자인 국민연금은 아직 기금이 남아 있지만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게 정부 추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갈 시기를 정부보다 2년 더 빠른 2055년으로 경고했다. 723만명으로 추산되는 2차 베이비부머(

英·獨 수급개시연령 67세로 올려 핀란드는 ‘기대수명 계수제’ 도입 일본, 30년 걸쳐 연금구조 단순화 연금개혁이 고통스럽기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국민 갈등과 재정 불안이 위험수위에 이르면서 수술에 착수했다. 캐나다는 ‘더 내고 더 받기’로 국민 합의를 끌어낸 사례다.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9.9%에서 2023년까지 11.9%로 올린다. 소득 대체율도 25%에서 같은 기간 33.3%로 끌어올렸다.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유럽 국가는 자동으로 연금 수령 시기와 지급액이 바뀌는 장치를 뒀다. 인구 구조 변화와 실업률 등에 따라 연금 재정이 영향을 받자 아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연금을 대수술한 독일은 2004년 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 수급액도 자동으로 줄어들게 제도를 설계했다. 스웨덴에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이 장치가 작동해 2010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추는 추세다. 영국은 2027년까지, 독일은 2029년까지 각각 67세로 올리기로 사회적 합의를 본 상태다. 핀란드는 아예 ‘기대수명 계수제’를 도입했다. 기대수명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