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에너지 정책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등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한 이유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짚어 본다.●정부, 탈원전 정책에서 궤도이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는 ‘탈원전’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째 과제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못박고 있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이 골자다. 이에 따라 삼척(대진 1, 2호기), 영덕(천지 1, 2호기)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이 중단됐다. 2012년 11월에 3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년간 연장 운전하기로 했으나 2018년 6월에 경제성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원의 효율성 등 경제성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었다.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2016년 9월), 포항 지진(2017년 11월)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효율성보다는 생명과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가치판단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다.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달라진 발언에 대해 탈원전 비판 진영에서는 탈원전 정책 포기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이 지목한 신한울 1, 2호기는 2011년 건설 허가 당시 각각 2017년 6월, 2018년 4월에 상업 운전이 예정됐었다. 신고리 5, 6호기 역시 각각 지난해 10월, 올해 10월 상업 운전이 목표였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3년 가까이 밀렸다. 또 정부 방침대로라면 2029년이 되면 수명이 끝나는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 등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돼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원전의 경제성

이런 가능성은 지난 5년간 원전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력 전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은 15만 8015기가와트시(GWh)로 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14만 8427GWh)과 비교해 6.5% 증가했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 비중도 26.8%에서 27.4%로 올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원전 비중 증대 원인은 에너지원별 경제성 비교 수치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균등화 발전비용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1㎾의 전기 생산비용을 에너지원별로 비교한 결과, 원전은 사고위험비용과 폐기비용 등 외부비용을 포함해 97.55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가정용 태양광(3㎾) 100.33원, 대규모 태양광 발전(3㎿) 113.21원, 가스복합 130.16원, 육상풍력 144.28원, 석탄화력 163.89원, 해상풍력 265.81원이었다.

원전 의존도가 여전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에는 전체 에너지원의 20.8%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 비중은 7.5%에 그쳤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은 지형적 여건과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60% 이상인 데다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적게 불면 발전량이 떨어진다. 가스발전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으나 연료비와 유지·보수비 등 높은 원가가 부담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 감축 기조를 유지하려다 보니 원전발전 비중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들 입장은?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 그리고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분석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후보들의 서면답변 등을 종합하면 대선후보들은 에너지 정책에서 탄소중립 기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다. 그러나 추진 방법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파와 원전 중심파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원으로 키울 심산이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에 따라 사고팔아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균형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 신규 건설은 반대하나 2017년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는 공론화 전제로 재개 가능성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정책은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놨다. 편향된 이념이 아닌 전문가 의견 등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원전을 포함한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물론 월성 1호기 재가동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충에 의욕적이다. 2030년까지 전력효율 향상을 통해 전력 수요를 관리하고 수요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석탄화력발전은 2030년까지 전면폐지하고 원전도 수명 연장 없이 단계적으로 폐쇄해 2030년에는 그 비중을 23%로 낮춘다.●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 논의 시급

에너지 정책은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이행 방식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등 신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바람직하나 정부가 제시한 2030년 20.8%라는 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반복적인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을 늘리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한다.

원전 비중은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공사 재개 의사를 밝힌 후보 가운데 당선자가 나오면 지금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차기 당선자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다. 원전 발전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지난달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논란 끝에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없다. 1978년 첫 원전(고리 1호기) 가동 이후 지금까지 원전 내 임시저장소에 방사성폐기물을 쌓아 놓고 있어 안전성 우려가 있다. 게다가 2031년 고리,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른다. 역대 정부에서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 건설을 1986년부터 10차례나 시도했으나 지역사회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 추가 건설은커녕 가동 중인 원전도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기본계획에서부터 건설까지 최소 30년 이상이 걸린다. 탈원전 당선자든, 친원전 당선자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리시설을 짓기 위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