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실의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1>여도 야도 외면하는 연금개혁

서울신문 논설위원실은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시리즈를 집중 연재한다. 20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가 해야 할 과제를 9개로 정리해 부문별 담당 논설위원이 현상과 진단, 대안을 제시한다. 첫 회는 연금개혁.연금개혁을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한다. 너무 육중해 한 발짝도 들어 올리기 힘든 코끼리처럼 지난(至難)해서다. 자칫 잘못하면 코끼리 발에 밟히기 십상이다. ‘고갈’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도 국민연금이 20년 넘게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은 이 때문이다. 연금개혁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때 180석을 손에 쥐었기에, 비판의 강도가 더 세고 따갑다.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같은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연금에 이르러선 입을 다문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을 다 까먹어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다. 두 연금 때문에 지난해 불어난 나랏빚만 100조원이다. 후발주자인 국민연금은 아직 기금이 남아 있지만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게 정부 추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갈 시기를 정부보다 2년 더 빠른 2055년으로 경고했다. 723만명으로 추산되는 2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은 대부분 차기 대통령 임기 안에 은퇴를 마무리한다. 연금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대거 바뀐다는 얘기다. 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세대 간 형평성’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0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62세가 넘는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같은 시점 2000만명이나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먹여살려야 하는 노인 인구가 대략 1.2명이다.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중시하는 ‘공정’ 가치에 어긋난다. 연금개혁 여건이 성숙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예전에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연금 간 형평성’ 갈등만 문제였지만 지금은 세대 간 형평성까지 겹쳐 있어서다.

국민연금의 수술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더 내고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내고 지금처럼 받을 것’이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개인 부담 4.5%)다.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상태다. 여러 차례 인상 시도가 있었지만 ‘마의 10%’ 벽을 넘지 못했다. 영국(25.8%), 독일(18.7%), 일본(18.3%), 미국(13.0%) 등 외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내는 돈’(보험료)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문제는 ‘받는 돈’(연금)도 올릴 것이냐이다. 지금은 은퇴 전 소득의 40% 수준이다. 이미 ‘용돈 연금’이라 보험료를 올리면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받는 돈도 올리면 보험료 인상 효과가 상쇄돼 올리나 마나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사지선다형’으로 던져 놓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6일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지만 국민 저항이 너무 커 당장은 무리”라면서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심정적으로야 ‘더 내고 더 받기’가 좋지만 과거 20년 동안 보험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으면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더 내고 더 받기’로는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혹은 줄어드는데) 내는 돈만 올리자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금개혁 공약을 내지 않는 이유다.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여야를 떠나 초당파적 연금개혁기구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은 반드시 보험료율 인상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든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욕을 먹게 돼 있다”면서 “진영을 떠나 공동으로 연금 공약을 만들면 누가 집권해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된 뒤 착수하면 너무 늦다는 오 위원장은 “대선 주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탈정치, 초당파 연금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4대 연금의 정확한 실태도 공개돼야 한다.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연금 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합의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계산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다. 일본이 재정보고서는 물론 위원들의 발언 내용까지 실명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대조된다.

윤 회장은 “많은 유럽 국가가 경제성장률, 인구 변화, 실업률 등에 따라 연금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만큼 이런 제도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소득 심사를 완화하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높여 연금받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전문가들 사이에 높다.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정년 연장’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