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을 탐내는 손길은 무자비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5일부터 5회에 걸쳐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 시리즈를 통해 금융사와 가족·지인, 사기 조직 등이 황혼의 종잣돈을 어떻게 가로채는지 다뤘다. 올해 812만명인 국내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2030년에 129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으로 노후자금을 날린 피해자의 고통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마지막회에서는 금융과 노인 문제에 밝은 학자와 시민단체, 피해자단체 대표 등 전문가 23명에게 이러한 문제를 풀 해법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경제적 착취 등을 막기 위한 국내 법률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5점 만점에 평균 2점만 줬다(표 ①). ●사모펀드 피해액 중 3조, 노인 주머니서 착취 은행·증권사 등의 추천으로 노후자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몽땅 잃는 사건이 최근 빈번하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최근 문제 된 사모펀드 피해액 중 약 3조원이 노인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5일 “금융사들이 돈만 보고 금융 이해도가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를 통해 보도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금융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연내 은행 점포 폐쇄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들은 2010~2019년 10년간 750개의 점포 문을 닫았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 동네일수록 폐쇄 지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 7월 은행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문을 닫은 점포 중 92%는 현금자동인출기(ATM) 설치를 대체 수단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체국 등 다른 기관과의 창구 업무 제휴와 같은 대체 수단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개선 방안에는 점포 폐쇄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은행 점포 폐쇄 영향 평가 때 외부평가위원 참여, 점포 폐쇄 3개월 전 고객 통지, 우체국 등과의 창구 업무 제휴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고령층 보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며 “사모펀드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문 닫는 은행 점포가 속출하는 가운데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 동네일수록 폐쇄 지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데 서툰 노인들에게는 점포가 절실한데 현실은 반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서울신문은 29일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도움을 받아 전국 228개 시군구의 2010년과 2019년 사이 노인 인구(65세 이상) 변화와 지점 감소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이 늘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폐쇄 지점 수가 더 많은 경향이 확인됐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는 10년 새 노인 인구가 3만 4177명 늘어 전국 시군구 가운데 9번째로 많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은행 점포는 42개 폐쇄돼 3번째로 많았다. 또 같은 기간 강남구의 노인 인구는 전국 지자체 중 18번째로 많이 증가(2만 6801명)했는데 점포는 가장 많이 감소(96개)했다. 경기권에서는 성남시의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6번째(4만 1764명)로 많이 늘었는데 점포는 5번째로 많이 감소(33개)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17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을 대상으로 했다. 은행들은 2010년 이후 10년간 모두 750개의 점포 문을 닫았고, 코

해외에서도 은행 점포 축소는 큰 문제다. 다만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금융 당국이 지점을 없앨 때 개입한다.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29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은행 점포 수는 15.1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6개보다 적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30.5개, 33.9개로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면 90일 전에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폐쇄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통계를 붙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것을 주민이 반대하면 금융 당국, 은행, 지역단체가 모여 대안점포 설치 같은 대체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 일본도 점포 폐쇄 땐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2002년부터 ‘은행대리업제도’를 도입해 편의점 등 비금융기관에서 일부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 폐쇄를 은행 자율에 맡겨 온 영국도 사전영향평가를 도입해 규제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달 점포 폐쇄 지침을 발표했다. 점포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현금 배송 서비스와

어느 날 갑자기 은행 점포가 문을 닫으면 이곳을 이용하던 노인들의 일상도 멈춘다.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만 누르면 예적금 통장뿐 아니라 펀드, 주식, 외환 등 온갖 금융 상품을 살 수 있는 시대지만 기계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에겐 남 얘기다. 공과금 한번 낼 때도 여전히 은행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금융서비스가 비대면 위주로 새판을 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노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위해 ‘질서 있는 지점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을 세운 뒤 은행 문을 닫으라는 얘기다. 서울신문은 29일 지리정보분석업체 ‘비즈GIS’의 도움으로 국내 은행이 점포 축소 때 노년 세대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따져 봤다. “40분 걸어야 은행 하나 나와요. 급하니 돈 아까워도 택시를 탈 수밖에 없죠.”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서 가구점을 하는 김광덕(68)씨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이면 늘 마음이 급하다. 거래처에 결제금을 송금하고, 공과금도 내는 날인데 매장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은행에 다녀오는 사이 손님을 놓칠 수 있어서다. 택시 타고 가장 가까운 지점에 가도 왕복 30분이 걸린다. 요금은 8000원쯤 나온다. 버스를 타면 11개 정류장을 지나야 하니 그냥 택시

“노인들이 말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범의 꾐에 속는 이유를 알려면 심리 저변을 이해해야 합니다. ‘늙어서 주변에 폐 끼치면 안 되니 시키는 대로 하자’는 마음 탓이죠.”(방원우 경남경찰청 프로파일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를 당해 노후자금을 날리는 고령층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범인들은 노인들 마음속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 “부동산에 투자해 월 2%씩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턱없는 겁박과 제안이 먹히는 건 범인들이 고령층의 심리를 잘 읽고 있기 때문이다. ●‘폐 끼치면 안 된다’는 고령층 심리 꿰뚫고 겁박·제안 서울신문은 22일 현직 경찰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등의 도움으로 최근 2년간 나온 노인 대상 금융사기 범죄 판결문 85건에 담긴 101건의 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노인 피해자들에게는 ▲의지 대상의 부재 ▲문제 해결능력 저하 ▲단순한 행동 패턴이라는 공통 특징이 있었다.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보이스피싱범들의 사기극 앞에서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받았고, 범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판결문 85건 분석… 60

노인에게 웃음과 시간을 줘 마음을 산 뒤 ‘쓰레기’를 내다 파는 곳이 있다. 형편없는 물건을 안기고 폭리를 취하는 홍보관이다. ‘홍보관 사기’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인허가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과 함께 국내 노인들을 등치는 대표적 범죄 유형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상담은 4963건이었다.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온 327건 중 82건(25.1%)은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였다.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등 노인이 관심을 보일 법한 품목을 미끼로 내건다. 서울신문이 판결문을 통해 홍보관 사기 실태를 보니 노인이 홀리는 가장 큰 이유는 화려한 외관 때문이었다. 그럴싸하게 공간을 꾸며 놓은 뒤 노인을 초청해 노래교실을 열거나 말동무가 돼준다. 고급 안마기계를 가져다 놓기도 한다.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마음을 얻는다. 노인이 의심을 완전히 거뒀다고 판단되면 질 나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들고 나와 원래 가격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판다. “서울대 신경외과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이 적외선 치료기는 고친다”는 허위 사실도 거리낌 없이

매년 7만명 넘는 피해자가 6000억원 이상을 뜯기는 보이스피싱은 좀처럼 줄지 않는 금융사기다. 주요 표적은 고령층이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노인을 상대로 투박한 수법을 쓰지만 생각보다 쉽게 걸려든다. 노인들은 왜 속을까. 서울신문은 노인 피해자의 심리를 역추적하고자 5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 판결문을 두고 프로파일링(범행 패턴 등을 분석해 범인과 피해자 심리를 알아보는 수사 기법)을 진행했다. 지난해 진주 아파트 살인·방화사건 피의자 안인득을 담당했던 방원우 경남경찰청 소속 범죄심리분석관, 보이스피싱범만 200여명 붙잡은 신동석 서울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장의 도움으로 노인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제 이름과 딸 이름을 대더군요. 저와 딸 아이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니 겁이 났고, 순간 머리가 얼어버렸습니다.”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을 날린 양모(65·여)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공포감이 온몸을 짓누른 1시간”이라고 했다. 양씨의 비극은 ‘[웹 발신]카드 이용 금액 400,000원’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곧장 발신자에게 전화했다. 카드사 직원이라고 속인 범인은 금감원 직원, 강남경찰서 수사관 등

60세 이상 생명보험 가입자 55% 늘어 포화상태 보험사, 노인 상품 적극 권유 불완전판매·묻지마 가입 탓 민원 급증 생명보험에 가입한 노년 고객이 5년 새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 외에 숨은 이유가 또 있다. 젊은층 사이에서 불안감 탓에 집을 ‘패닉바잉’(공황구매)하는 것처럼 고령층 사이에서 몸이 아파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보험사의 권유를 믿고 무작정 가입하는 패닉바잉 분위기가 퍼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도 나와 ‘보험이 웬수’가 되기도 한다. 15일 서울신문이 금융감독원의 연령대별 보험 자산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적립금 총액은 187조 3983억원이었다. 2015년 106조 165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76.5%(81조 2332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60세 미만 고객들이 보유한 적립금은 9.9%(453조 2625억원→498조 13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령 고객도 5년 새 54.8%(632만명→977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세 미만 고객은 오히려 9.2%(

노환은 평범한 노년층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흔한 사건이다. 간병을 맡는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노인 가구주(65~84세) 가구의 구성원이 2년 이상 장기 요양하면 발병 후 2년 내에 자산이 27%나 줄어들었다. 노인이 적지 않은 돈을 쏟아 가며 민간 보험에 가입한 배경에는 이런 공포심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와 판매원은 이런 절박한 심리를 ‘보험팔이’에 역이용한다. 암에 걸려도 입원비가 나오지 않는 암보험 탓에 절망하거나 믿었던 보험설계사가 엉뚱한 상품에 가입시켜 노후자금을 날린 노년층의 사연은 주변에 흔하다. 서울신문은 보험 불완전판매 피해 노인 8명과 전현직 보험설계사 6명, 보험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 10명 등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늙은 고객을 어떻게 기만하는지 증언했다. ●60대 이상 민원 22%가 보험 약관 다툼 “사기를 당해 힘들 때도 쓸 돈 줄여 가며 부은 보험인데, 암에 걸리니 입원비를 못 준다네요.” 유방암 2기인 김모(66·여)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1990년대 초 2개의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했다. 주변 부탁을 마다하지 못해 들었지만 ‘혹시 아플 때 가족에게 짐이 되지는

英 85세 이상 37% “은행 정보 공유” 의사결정능력법 등 정부 차원 대응 노인단체 “법적 개입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금융 착취(경제적 착취)는 훨씬 비중이 클 것이다.” 영국 노인단체 ‘Age UK’의 정책 및 캠페인 관계자인 니키 렌녹스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서울신문과 가진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영국은 의사결정능력법과 사기행위방지법, 돌봄법 등을 만들어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개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낯선 용어인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영국과 미국 등에선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다루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돈을 노린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Age UK’,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청(CFPB), 은퇴자협회의 자료를 보면 노인 착취의 방법은 국경을 넘어 거의 비슷하다. 노인의 돈을 유용하거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이다. 노인들이 가족과 지인에게 당한 경제적 착취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꺼려 하는 정서도 비슷하다. ‘Age UK’에 따르

돈·부동산 털린 고령층 급격히 증가 피해 알고도 가족 상대로 신고 꺼려 WHO “노인인구 6.8% 착취 경험” 금융위, 피해규모 제대로 파악 못해 ‘동생이 무섭다. 자식에게 가고 싶다.’ 노인의 삐뚤빼뚤한 서체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청각장애인 윤석진(73·가명)씨가 여동생 눈을 피해 써 내려간 문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납치당하듯 동생의 집으로 끌려갔다. 고령 탓에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진 윤씨는 저항 한번 못하고 1년간 갇혀 지냈다. 동생은 지난해 12월 윤씨의 토지 800㎡를 자기 이름으로 옮겨 놨다. 1억 2000만원(공시지가 기준)짜리 땅은 윤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인이 바뀌었다. 동생의 착취가 꼬리를 밟힌 건 지난 5월이었다. 동생은 오빠 윤씨를 데리고 서울 한 구청에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복지정책과 직원이 윤씨의 실종 접수 사실을 인지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이후 필담을 나눠 동생의 범행을 확인했다. 윤씨는 다시 자녀의 품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동생을 감금과 노인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가 겪은 ‘경제적 착취’의 비극은 힘없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인지·판단력이

“피해자와 범인은 모녀 사이로 직계혈족 관계여서 사기미수에 대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2014년 9월 대법원 선고) 이 판결은 67년 전 만들어진 ‘친족상도례’ 규정이 고령 사회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경제적 착취에 면죄부 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정모(60)씨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 위에 서명하고 도장도 찍으라”고 했다. 정씨는 이 서명과 날인을 활용해 어머니가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고,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까지 했다. 소송 과정에서 차용증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은 정씨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들어간 이후 고쳐지지 않았다. 노인들이 돈을 빼앗아 간 가족에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가해자는 친족상도례라는 방패 뒤에 숨어 버린다. 법률구조공단에는 친족상도례 관련 상담이 해마다 수백건씩

노인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은 당장 한 푼이 급한 가족들에게는 그저 ‘눈먼 돈’이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뽑듯 노인 통장의 돈을 빼 쓴다. 노인 피해자들은 아들과 딸, 동생, 왕래가 없던 친척이 자신의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하거나 따지지 않았다. 수억원을 몰래 인출해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져가도, 품 안의 자식이었고 늙은이를 돌봐주는 고마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을 착취당한 노인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은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후견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경기도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법원 판결문을 통해 경제적 착취를 당한 노인 13명의 사연을 살펴봤다. 피해자와 관계자 요청에 따라 모두 가명 처리했다. “딸이 돈을 다 가져가 버려서 전기요금도 못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지시설 ‘평화의집’ 대표인 안정자(61·여)씨는 7개월 전 세상을 떠난 최순영(89) 할머니의 퀭한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최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의 쪽방에서 20년 넘게 혼자 살았다. 매달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으로 나오

고령층 사모펀드·파생상품 피해 급증 올 기초연금 뺀 노인 복지 예산과 비슷 사모펀드액 45%가 60세 이상에 팔려 사모펀드 전수 조사 중… 손실 커질 듯 퇴직 후 노인들은 ‘정글 같은 세상’에 내몰린다. 살아갈 날이 수십년인데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모은 돈이라도 까먹지 않고 버텨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하지만 황혼의 자금을 탐하는 세력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들은 금융사일 수도, 범죄자일 수도, 바로 가족일 수도 있다. 서울신문은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 늙은 지갑을 탐하다’ 시리즈를 6회에 걸쳐 연재한다. 첫 회에는 은행과 증권사 등에 속아 돈 잃고 나락에 빠진 고령층의 실태를 담았다. 최근 2년 새 잇달아 터진 사모펀드와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 사태 때 노인 투자자의 피해액이 3조원가량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실 펀드를 판 금융사 임직원 중 일부는 사고 이후에도 두둑한 성과급을 챙기고 승진까지 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4일 서울신문이 금융 당국과 각 은행·증권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연령대별 판매액이 파악되는 대규모 환매 중단 펀드 5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팝펀딩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