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이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필요한 전체 비용 중 우리 정부가 분담, 나눠서 내는 돈을 뜻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한·미 행정협정, 저희에게 익숙한 용어는 약칭인 SOFA(Statue Of Forces Agreement)인데요. SOFA 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주둔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땅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협정이 발효된 게 1967년이거든요. 당시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니까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미국이 주둔 비용은 물론이고 한국이 협정에 따라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미국이 건설을 했습니다.
변화가 찾아온 건 1991년부터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점차 나아지고, 반면 미국은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까 설명 드린 SOFA 5조에 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돈을 내고 어디에 썼냐는 건데요. 첫 해인 1991년에는 분담금이 약 1000억 원이었는데 차츰 늘어나 지난해 9602억 원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1조 389억 원을 기록했고요. 사용처는 크게 3가지 항목인데요. 첫째는 인건비로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들의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둘째는 군사건설비인데, 주한미군 부대의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등 말 그대로 군사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지원비 항목이 있는데 탄약저장과 항공기 정비, 시설유지 등에 사용되고요. 어느 항목에 돈을 더 쓰고 적게 쓸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분담금을 지급하냐. 결국은 주한미군을 한미 동맹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주한미군을 지원해 동맹을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따르면 인건비가 한국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등 대부분의 분담금이 우리 경제로 돌아온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박도 나옵니다.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방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 뭐 이런 반박들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돌아와 볼까요. 1991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10번째 협상이었는데요. 협상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분담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얼마를 낼 건지’, ‘한국과 미국이 몇 년 협정을 맺을 건지’이죠. 분담 총액은 앞서 말한 대로 처음으로 1조를 넘겼고요, 또 다른 문제는 협정 유효기간입니다. 지난 9차 협상을 예로 들면 당시에 2014년부터 5년 협정을 맺었거든요. 2018년까지 유효한 협정을 맺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1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난 협상에서는 2014년 9200억 원으로 정하고 2015년부터는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 2014년 약 9200억 원에서 협정 마지막 해인 2018년까지 약 40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처럼 1년 협정을 하면 매 협상마다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분담금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서명 된 합의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양국 정상 재가 등의?절차를 거쳐 4월쯤?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완료돼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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