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4조 2000억원 매번 국무회의 지정, 예측안정성 부족 국회엔 ‘요일제 공휴일 법안’ 계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석기간에 총 6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번 국무회의를 열어 ‘휴일 사이에 낀 평일’의 임시공휴일 여부를 논의하기 보다 이런 날을 자동적으로 휴일로 정하면 안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0년 이후 총 4번의 임시공휴일 1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원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이유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서이초 사건’ 후 국회 입법 논의 착수 교권침해 학생기록부 기재 두고 이견 기준 설정 어려워…일각 부작용 우려 논의 길어질수록 교사 반발 거세질 듯 “교육 미래 위해 조속히 결실 맺어야” 20대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의식 제고와 더불어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강조되는 상황이다. 국회가 입법 논의에 착수했지만 ‘교권침해’의 객관적 기준 확립 등이 숙제로 대두되고 있어, 여야가 신중한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교권 관련 법안들을 놓고 심사를 시작했다. 그간 교육위에는 교원지위특별법 개정안 13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8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1건, 교육기본법 개정안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3명 중 2명 “개 식용 금지해야” 개 식용 부정적 인식도 93% 달해 김건희 시작으로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개고기나 먹어라” 손흥민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보인 날엔 꼭 그의 SNS에 이 같은 조롱이 쏟아진다. 비단 손 선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엔 황희찬 선수도 개 식용을 소재로 한 혐오표현의 피해를 겪고 있다. 그 원조 격은 박지성 선수다. “박지성, 박지성, 너가 어디에 있든 너희 나라에서는 개를 먹지.” 박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시절 팬들이 만든 응원가엔 개 식용에 대한 조롱이 담겼다. 월드컵이 열렸던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은 야만인”이라는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의 비난이 있다.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손석희 당시 앵커와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서 설전을 벌이던 도중 나온 말이었다. 당시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개 식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아이들이 밀집한 학원가까지 마약이 침투하자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마약류 생산 및 유통’ 적발 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마약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범죄자의 형량을 크게 높여 마약 공급망 자체를 고사시키겠다는 취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수출입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수출입을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를 재배하거나 마약 성분이 포함된 원료·종자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 규정으로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마약의 단순 소지·투약과 형량이 같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태 의원은 “마약류 수출입을 목적으로 원료인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마약 유통 조직과 관련된 사안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스타트업 기술 탈취 관련 상담 매년 6000건 5년간 기술탈취 피해액만 2827억 與는 5배, 野는 10배로 손해배상액 상향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개발 기술을 탈취해 유사 상품을 만드는 사례가 증가하자 손해배상액을 현행 최대 3배에서 5~10배로 늘리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스타트업 업계는 배상액 증액만으로는 대기업의 만행을 막을 수 없다면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정협의회에서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을 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성원 의원이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결정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 근무하는 자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4세 아동을 상대로 3년여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는 등 학교나 유치원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직원이나 교원들에게도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근무에 대한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관련 법안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년 3개월여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되레 뚜렷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 법안 논의에 밀려 뒷전이 되고 만 상황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탐정업법’ 대표발의 국가가 교육·면허 제공해 탐정 관리 영화 ‘그놈목소리’의 배경이 된 1991년 이형호 유괴사건.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끝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개구리 소년 사건’과 함께 국내 2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형호 아버지 이우실씨의 ‘그놈’ 찾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씨는 33년째 범인을 잡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수소문 중이다. 대중의 관심이 모이면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범인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그것도 잠시뿐. 수사팀이 해체되면 범인 찾기는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된다. 경찰청이 밝힌 범인 검거율은 2021년 기준 79.5%이다. 범죄 사건 10건 중 2건은 미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배우자 출산휴가 15일 다태아는 20일로…산모 우울감 극복 등에 도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국 기준 0.81명(서울 기준 0.62명)에 불과할 정도로 초 저출생이 심화한 현실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달성하려면 부부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출산하는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 3일에 불과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19년부터는 10일로 늘어났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의 출산 초기 배우자인 남편의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연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개정안은 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낡고 경직된 가족관념과 제도가 정말로 위기다” 지난 2020년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 기증’ 방식으로 아이를 낳아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사유리씨의 행보는 ‘가족의 형태’에 관한 사회적 고찰을 촉발시킨 동시에, 오로지 혼인한 여성에게만 허락되는 ‘시험관 시술’을 향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시험관 시술은 난임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은 정자 기증을 통해 시술을 받고 싶어도 서비스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엄마·아빠·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 유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동성부부,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비혼 출산’ 여성의 사례처럼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로부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도입한 부동산 지역 규제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규제 위주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1등 공신으로 불릴 정도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집권 당시엔 규제에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은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도를 단순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추후 부동산 과열 국면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부동산 관리지역 1·2단계로 개편 규제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4법(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종류로 나뉘어 있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한해 3000억원대 현행법,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미포함 與 정희용, 중고거래 사기 포함 개정안 발의 당근마켓을 비롯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의 경우 비교적 사례가 적지만, 비대면 ‘택배 거래’를 하는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만 4044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277억 9500만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5만여건이 증가한 12만 3168건, 피해액은 897억 5400만원에 달했다. 2021년에는 8만 4107건으로 건수 자체는 줄었으나 피해액은 무려 3606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으나 20

국민연금 기금 운영 수익률 저저... 지난해 역대 최저 국회 연금특위 활동 올해 10월 까지 6개월 연장 내년 총선 앞두고 연금 개혁안 마련될지 미지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국회는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여야 모두 ‘시한폭탄’ 같은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찾는 등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등을 수치로 못 박는 ‘모수 개혁’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 문제의 최대 쟁점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것인데, 이 문제는 연금 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8.22%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를 고려하면 최악의 실적이다. 현재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은 5%대로, 호주(7.8%)와 싱가폴(7.9%) 국부펀드 최근 5년 수익률에도 못 미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21대 국회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 지원 법안 ‘형평성’ 문제제기에 연평해전 등 추가 대안반영 지원 주체·실효성 두고 이어지는 ‘형평성’ 논란 한기호 국방위원장 “사건 자체 ‘특수성’ 고려해야”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 우리 군 장병 46명이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천안함 유족 및 희생자 지원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정작 관할 정부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2000년 사망한 8세 소녀 ‘클림비’ 英, 2년간 조사 끝에 400쪽 보고서 완성 김상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법안 발의 ‘대통령 직속기구’ 등 쟁점으로 2년째 ‘쿨쿨’ 2000년 영국에서 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빅토리아 클림비’의 사건은 영국 사회를 큰 충격으로 내몰았다.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난 8살 소녀 클림비는 아동수당을 노린 친척에 의해 영국으로 건너왔다가 친척의 잔혹한 학대로 사망했다. 클림비의 주검에는 밧줄에 묶인 흔적과 담뱃불로 지진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합심해 구성한 진상조사단은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학대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했다. 2년여간 380만파운드(약 65억여원)를 들여 총 275명을 조사한 끝에 400쪽 분량의 클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다음달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면 국회는 또 ‘청문회 정국’에 들어선다. 지난 20대 국회가 57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중 용어 손질 1건 외 모든 법안을 폐기한 데 이어 21대 국회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문회법 개정안은 35건이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1건을 제외하고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현행 청문회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단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다르다. 야당 시절에는 국회의 검증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를 추가하고, 여당이 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尹대통령 당선 이후 여야 공수교대 민주당은 국회 청문 권한 강화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 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