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작일 뿐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도 조만간 단독 처리할 태세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주목된다.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위 개편…국민 사장 선출 권력·자본서 독립…정권 따른 사장 교체 방지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11명)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국회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이사 추천권을 할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물가 크게 올라”vs“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여야 각각 2건씩 개정안 발의…식사비·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지정된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한도 상향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려다 보류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및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A씨는 2020년 개명(改名)했다. 2019년 경북하나센터에서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미상자에게 해킹된 이후 고민 끝에 이름을 바꿨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의 소중함을 알지만,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본인에 의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면 본명을 유지하는 게 불안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상당수 탈북민은 북한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돼 있다. 일부는 당국에 사망으로 신고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 뻐젓이 본명으로 살아가다 앞선 사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돼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사태는 악화한다. 북한 당국은 남한행을 한 탈북민들의 신원을 확인해 그곳에 남겨진 가족으로 인질 삼아 회유·협박·강요 등을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탈출한 탈북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