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나, 불법 사금융이 음성화되고 취약계층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반론도 존재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각 당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주고받았고,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1순위로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법사위 등에서 논의가 중단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제로 포함했다”라며 “여당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 돈을 빌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보 기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이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민·관이 협력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조기 차단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공격 대상이 금융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자 민·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3년째 국회 계류 與 “사이버 안보 국가 차원 관리해야”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여부 불투명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지난 4일 북한 정찰총국 내 해킹조직인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와 연구소, 제약업체 등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퍼트린 이후 4억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가로챘다고 밝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기업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제도의 일몰을 2026년 10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정무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힘든 좀비기업들이 잠시나마 숨통을 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이 연장되면 채권단 75%의 동의하에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에 들어가 만기 연장과 자금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촉법은 1990년대 말 IMF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위기를 겪자 2001년 처음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만료와 5차례의 재입법을 반복하다 올해는 만료 기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금리 인상기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며 역대급 이익을 올렸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이익을 낸 은행이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에 세금 대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선회해 우선 추진하는 것인데,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초과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차였다”며 “(은행의) 상생 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남은 방법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초과 이익을 낸 금융회사에 부과하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남북 간 교역 및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운용한다는 목적에 따라 조성됐다.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등의 촉진을 위해 보증 및 자금 융자가능하다보니 대북사업을 하는 회사나 개인에게 요긴하게 사용돼왔지만,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영난 심화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많아졌다. 이에 국회에서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1월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배·맹성규·박홍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여야의 이견이 적어 국회 차원의 논의 진전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보다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을 피력해 논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면책 관련 문제를 다룰 때 ‘형평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대북사업의 경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공전 거듭 위성정당 만든 ‘현행 유지’에 관심 ‘위성정당 방지법’ 효과·도입 불투명 여야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계제로’ 상태다.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일찍이 가닥을 잡았지만, 비례대표제를 두고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은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여부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막을 방지책을 만들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은 다수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해당 법들이 실제 위성정당 방지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에 법안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그 특성과 효력을 분석해봤다. ①‘위성정당 만들면 돈 안 줘’ 유형 먼저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하는 안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모정당(위성정당을 만든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다음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자신이 피해받은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알리려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해자의 권리 존중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

이장 3만 7676명, 통장 6만 963명 “제도 운영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여야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전국 9만 8000여명의 이장과 통장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야 모두 이장과 통장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각종 지원 사항도 법으로 정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 위임한 자율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고, 시·도지사 협의회도 각 지자체가 행정적 특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희용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3건의 개정안 모두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장의 신분은 1963년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벌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됐으나,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지방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내년 10월부터 시행 매년 실손보험 미청구 금액 2000억원 넘어 지난 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했다. 그간 복잡한 청구 절차로 어르신을 비롯해 적지 않은 이들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를 포기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47.2%나 됐다. 또한, 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지난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면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가 17조 6808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도 무임승차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사무여서 그로 인한 적자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고수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무임승차 논란 표심 의식 연령 상한 논의는 잠잠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65세 이상은 167만명으로 당시 인구(4041만명)의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65세 이상은 902만명으로 전체 인구(5163만명)의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10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부터 모든 상임위원회 국감을 유튜브 생중계로 볼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의 막바지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벌금형 약식기소로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등을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입법도 탄력을 받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교권보호법’이 통과되고, 영유아 살해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자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아직 통과가 요원한 법안이 있다. 바로 2020년 발의된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인 ‘구하라법’이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 친모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현행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05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현행 그대로 유지돼왔다. 법이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20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젊은 선수들 위주로 기용하라고 구단이 선수 운영에 개입했다.” 지난 1월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배구단의 권순찬 전 감독이 부임 8개월 만에 시즌 도중 경질되는 과정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이처럼 프로스포츠 구단의 ‘프런트’가 개입해 감독 대신 선수단을 관리하거나 경기 운영 지침까지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독은 주로 구단의 성적 부진이나 팀내 선수단과의 불화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지만, 프런트와의 갈등으로 인해 쫓겨나기도 한다. 감독과 코치의 권익을 신장하고 프런트 개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선수 이외 감독과 코치 보호 대상 추가 프런트와 감독 간 명확한 관계 설정 필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과 코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영상물에 담긴 개인정보 보호할 수 없어 ‘촬영 중’이라는 사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19·20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논의 지지부진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카메라 들이밀면 기분 안 좋잖아요. 연구개발 목적이라고 해도 길거리에서 촬영된 불특정 사람들의 영상을 가지고 개발에 사용하면 그 사람들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최근에는 유머 콘텐츠로써도 활용되고 있다.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황당한 영상을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하고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것이다. 이처럼 CCTV와 블랙박스를 비롯한 여러 영상 장비가 기존의 목적에서 벗어난 채 사람들의 일상을 무분별하게 촬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영상물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방안 자진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방안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8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김승원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정우택·유의동·윤상현·조해진·김웅 의원이 발의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