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8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해상작전헬기사업은 원거리에서 북한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해 어뢰로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잠헬기 8대를 해외에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국 시코스키사의 MH60R과 이탈리아의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의 AW159가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두 기종의 경쟁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치열하다. 이 가운데 MH60R은 미 해군이 향후 300여대를 도입해 대잠수함 및 대함전을 위한 주력 헬기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를 장기적으로 운용할 때 부품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점이나 한·미 공조작전 등에서 편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호주가 대당 1575억원에 도입했듯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 단점이다. AW159는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슈퍼링스의 개량형이다. 이는 2009년 11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고 2015년 영국 해군에 처음 배치될 예정이다. 시속 296㎞의 최고속도를 자랑한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은 대함전과 대잠수함전용으로 슈퍼링스를 운용하는 한국 해군의 해상헬기를 보완하기에 이상적인 기종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실전배치되지 않은 헬기로 2016년은 지나야 정식 운용

8조 3000억원 규모의 FX사업을 놓고 3개 회사의 홍보전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성능과 가격, 기술 이전이 주요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각 업체는 자신들의 강점을 최대한 홍보하며 군심 잡기에 나섰다. F35를 내세운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스텔스 기술의 강점을 제시하고 있다.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에 항공기의 형체가 작게 나타나거나 아예 감지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는 레이더파 자체를 흡수하는 특수물질(RAM)을 사용해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이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반대로 해외 수출이 금지된 현존 최강의 전투기 F22(랩터)를 제외하면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F35는 무엇보다 개발 기간이 길어 아직 전력화되지 못한 단점이 있다. F35는 현재 계획된 시험비행의 20% 정도밖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잉의 F15SE는 빠른 속도와 저렴한 유지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F15SE는 한마디로 우리 공군이 보유한 F15K에 스텔스 기능을 보강한다는 개념이다. F15SE는 실전에서 검증된 F15계열로 무기 탑재능력이 우수하고 우리 공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F15K와 부품 85%가

올해 계약을 목표로 14조원 규모의 외국산 무기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이 32조 957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에 국민의 혈세가 과연 적절히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육군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시급성에는 동의하지만 차기전투기(FX) 사업은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하는 감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후보기종이 검증되지 않았고 짧은 시험평가 기간에 따라 졸속평가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군이 아닌 민간 차원의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AH1S/F(코브라) 공격헬기의 경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10년 이상 교체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면서 “이 같은 사정은 해상헬기도 마찬가지”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논란의 핵이 되고 있는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재입찰 공고를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지난 FX 1차 사업 때는 F15, 라

23일 오후 6시 36분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명을 넘어선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인구 5000만명)에 가입하는 것이다. 경제 규모로 볼 때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편입되는 셈이다. 내수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적의 인구는 1억명이라고 한다. 일본이 1987년에 세계 최초로 20-50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1억 2000만명을 넘어선 인구 때문이었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22일 기자와 만나 “인구 규모는 국력이나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얘기다. 그는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4141달러로 세계 3위 국가였던 아이슬란드가 얼마 지나지 않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구제금융을 받아 파산한 것은 인구 32만명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인구 5000만명으로 규모를 키운 우리나라는 이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국가 장기 비전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등의 숙제를 풀기 위해 ‘복지의

“출산율을 높이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최대한 생산 현장에 머무르게 하는 등 새로운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22일 인구 5000만명 돌파를 맞아 서울 강남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 청장은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의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2.1명 아래로 떨어지던 1983년(2.06명) 출산 대책을 전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합계출산율 2.1명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대체출산율(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기도 하다. 그는 “출산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아이들이 커서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 30여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진 지 30여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지만 2060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 청장은 “출산율을 1.8명까지 올리면 인구가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늦춰지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2060년 40.1%가 아

한국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서는 6월 23일, 전 세계 인구는 70억 5000만명이다. 한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71%를 차지한다. 세계 196개국 중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6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000만명이 넘는 나라는 9개다. 중국(세계 1위·13억명), 일본(세계 10위·1억 2000만명)이 이웃 국가라 일반인의 체감도가 낮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 면에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인구 5000만 돌파가 반갑지만은 않은 것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다. 저출산이 계속되는데 인구가 늘었으니 고령화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중간층 연령(중위 연령)은 37.9세지만 2040년에는 52.6세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줄어든다. 그러나 인도는 2040년까지, 브라질은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도 이민정책으로 204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2020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2040년에는 2010년

미국은 2004년 7월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해밀턴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당시 쌍둥이(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와 소득 불평등 심화에 허덕이던 미국에 ‘폭 넓은 계층을 위한 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선 우리나라가 향후 국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좋은 교본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7%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무역의존도(총교역량 대비 국내총생산 비율)가 25% 정도였다. 상위 0.1%의 임금소득 비중은 4.4%로 1975년 1.3%의 3배를 넘어섰다. 최근 들어 상위 0.1%의 임금소득비중은 10%로 더욱 커졌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마련해 주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원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측과 경제적 보호주의만을 강조하는 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성장의 열매를 보다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게 ‘폭넓은 계층을 위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과 경제성

인구 5000만 시대를 맞았다. 늘어난 인구만큼 국력이 확장되려면 단순히 인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구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령화, 저출산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인구 5000만 시대를 가능하게 한 제1의 요인은 수명 연장이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의 삶은 그리 안락하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34.0%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노인의 대부분(79.4%)은 여전히 생계비 마련을 노동의 이유로 꼽았다. 또 노인 8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정신건강도 좋지 않아 노인 29.2%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다. 복지부는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 등을 돌보는 독거노인 종합대책,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 약화로 인한 소외감도 여전하다. 저출산 문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도 무상보육,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2010년 말 기준 노인인구(7805명)가 전체 인구(1만 9794명)의 39.4%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늙은 도시’다. 노인인구 비율이 경북 의성군(38.5%), 전남 고흥군(38.2%), 전북 임실군(37.7%), 경남 합천군(37.3%), 전남 신안군(37.1%)을 앞질렀다. 군의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이는 같은 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울산 북구의 노인인구 비율 5.3%의 8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유엔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 기준을 2배나 넘어섰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군의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해 77.6%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구 45%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 여성과 노인까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군의 재정 여건은 최하위권이다. 올해 전체 예산은 2079억원이며 재정자립도 10.1%에 불과하다. 이 중 190여곳의 경로당 운영비 등 노인복지비가 117억원으로 5.6%를 차지

2012년 6월 23일 오후 6시 36분에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한다는 것은 추정치다. 통계청은 지난해 7월 1일 인구가 4977만 9000명이었고 올해 7월 1일 인구가 5000만 4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 평균 52명이 태어나고 31명이 사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21명의 인구가 증가한다. 이런 셈법에 따라 계산하면 5000만명 달성 시점은 23일 오후 6시 36분이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 인구에는 국적과 상관없이 최근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포함되고 3개월 이상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제외된다. 따라서 2010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5000만 번째 주민등록 발급자’와는 차이가 있다. 행안부의 통계는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130~135㎝의 마른 체형의 여자아이 모델 구합니다. 보수는 시간당 5000원입니다.” 한 아동용 쇼핑몰 사이트가 올린 아동 피팅모델 구인 광고다. 성인 모델처럼 비정상적으로 마르고 키가 큰 어린이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쇼핑몰의 주 고객은 또래들이다. 인기 아역 배우인 김모(13)양을 피팅모델로 한 아동용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는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수십건씩 올라온다. “제 키가 138㎝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옷이 작아 잘 맞지 않는다.”는 식이다. 10대들만의 시장이나 다름없다. 기업 측에서는 현재의 고객이자 동시에 미래의 고객이다. 기업이 뽀로로와 케로로, 둘리, 각종 인형 등 다양한 캐릭터들을 활용,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욱재 IBK증권 스몰캡(중소형주) 팀장은 “기업들이 키즈(Kids) 마케팅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지 포천이 자국 어린이와 성인 2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의 53%와 아동의 56%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품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키즈 마케팅이 비판 능력이 떨어지는 아

어린이 관련 산업, 즉 ‘키즈(Kids) 산업’, ‘에인절(Angel) 산업’에는 불황이 없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24명이다. 2010년보다 0.01명이 늘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0~14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한 증권사는 2002년 8조원대이던 에인절 산업의 시장규모가 지난해 30조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줄고 있지만 수입 아동용품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고급 아동용품 수입의 증가폭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 키즈 카페나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 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때문에 키즈 산업은 ‘불경기의 천사’로 불릴 정도다. 아동용품의 고급화를 보여 주는 단적인 실례는 수입 증가 추세다. 의류가 가장 대표적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02년 115억원(981만 달러)어치가 수입된 아동용 의류는 지난해 300억원(2548만 달러)어치가 들어왔다. 10년 새 2.6배가 늘어난 것이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올해 1분기 수입아동복의 매출 증가율은 15

“2012년을 사는 아이들에게 한다는 경제교육이 1960~70년대식 용돈 관리뿐이다.” 소비자아동학을 전공한 어느 대학 교수의 말이다. 초등학교 경제교육이 저축에만 치중해 있으며,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비전 연구’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주로 용돈 관리나 가계부 작성에 치중해 재무설계, 소득, 소비, 투자, 신용 등 현실 경제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면서 “금융교육이 경제교육과 소비자교육, 도덕교육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에 빠져 현실적인 교육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잘 모으는 법’만큼 중요한 ‘잘 쓰는 법’을 가르치는 데 소홀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교과과정에서 경제교육은 사회, 도덕, 실과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나마 절대적인 수업량도 부족하다. 2009년 개정된 교과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연간 국어 수업은 224시간, 수학은 128시간이다. 이에 비해 경제교육이 포함된 바른생활과 슬기로운생활 수업은 각각 64시간과 96시간에 불과하다. 그나마 경제를 다루는 내용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모(35·여)씨는 엄마들 육아모임에 가기를 꺼린다. 아이들에게 비싼 옷을 입혀서 나온 엄마들을 볼 때마다 자괴감과 거리감이 느껴져서다. 김씨는 “모임에 가면 경쟁하듯 아이에게 이것저것 해 줬다고 자랑을 늘어놓고, 옆에서는 재밌다는 듯 그걸 칭찬하더라.”면서 “아이를 위해 해 주는 것이지만 지켜보면 모두 자기과시뿐이어서 씁쓸해지더라.”고 털어놨다. 경기 성남 분당에 사는 노모(39·여)씨는 요즘 딸아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최근 한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를 사 달라고 조르는 탓이다. 노씨는 “맞벌이를 할 때 사줬던 명품 브랜드를 아이가 좋아하게 된 것 같다.”면서 “지금은 외벌이라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스스로 과시적 소비를 즐기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CJ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어린이백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 여자 아이들의 23%가 친구들과 함께 직접 쇼핑을 하고 53%는 예쁘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보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인기 브랜드 제품을 갖고 싶다고 응답했다. 과거 중·고등학생 때나 나타나던 과시적 소비가 초등학